임대사업자 등록 법안은 세금 감면((취득세,재산세,지방세,
임대소득세,양도세,종부세 감면, 건보료 80% 감면)을 통해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와 임대수익에 대한 투명화를 꾀한다는
것인데, 마치 세금(법인세)을 깍아주면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낙수효과와 비슷하기 까지 하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던 남기업 소장
과 대부분(80%에 육박하는)의 시민들은 과세(보유세) 강화로
부재소유자의 불로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의 공정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완전히 상반된다.
쉽게 얘기 하자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 하고 10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또한 100% 면제되니 이는 37만여명,
127만채의 재산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수 있으며
소득주도성장과도 완전히 반대되는것이다.
(기사링크 참조)
민의와 완전 반대되는 이 제도를 1년전 설명했을때 반응은
대부분 현정부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는 곳 몰정치
정치불신으로 빠질 우려가 많으며 참여정부 당시
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이미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가 설계한 제도 보다
더욱 강화된 완벽한 최경환
식 정책인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임대사업자)
은 민의에도 벗어나 있고 집을 매각하지 말고 버티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지대추구(불로소득)에 대한 완전한 허용을 의미
하는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밝혔듯 이라크 파병에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안좋은 선택을 피할수 있었
다고 감사를 표명하셨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말라는 얘기
가 아니다. 민의와 반대되는 길을 갈때 목소리를 높이고 작은
불이라도 밝혀 올바른 길로 향할수 있도록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것이 지지자로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얘기인것이다.
------------------------------------------------------
부동산은 아무도 못잡아 무슨 정책이던 나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패배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작성자를 일베,반문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혹은 작성자 주장에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라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관해 본인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알아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정책은 주거복지,부동산 안정화로 가는 길임을 확신
한다면
작성자는 그 어떤 비판,비난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7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