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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부동산이 아닐까...

[시사게시판]
글쓴이 : Origin88 날짜 : 2018-11-19 (월) 00:19 조회 : 1087 추천 : 5  
서론과 미사여구는 접어두고,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부터 9.13 부동산 대책 까지, 
가계부채 증가추이는 2018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으로 100조 가량 늘어난 1468조
2분기는 1490조원으로 이미 1500조가 코앞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역시 꾸준히 상승했고. 앞전에도 얘기 했듯 시민들의 80% 가까운 여론은 
보유세를 강화하라고 외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라는 정책으로 오히려 
다주택자  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투기를 조장했다고 봐야 하는게 맞다.(김현미 장관은 
정책의  실책 을 인정하고 혜택을 축소한뒤 오히려 가격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의 트라우마 라는 감성적 접근과 조세에 대한 저항,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장 자금 증발, 모두 맞는 말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방향 자체가 틀렸다면 얘기는 다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세금감면이
아주 작고 소소한 이익을 위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
이며, 임기말까지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능해 보인다는것을 관측해 볼수 
있을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상당한 악조건에서 출범했고 느리지만 적폐청산은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며 무엇보다 대북관계,외교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도 분명하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베이스인 주거비용 감소에 대해서 요 1년간의 결과는 앞으로의 남은 임기를 
암울하게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전임정권에서 설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추진한건지 정황은 알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왜구당이
임대사업자 혜택에 관해 침묵하고 조중동이 이 1년동안의 패착에 조용하다는 것은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향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메츄 2018-11-19 (월) 00:20
부동산을 욕안먹고 마음먹은대로 컨트롤 한 정권이 있었나요?
그게 쉬운거였으면 그렇게 다들 애먹지 않았겠죠.
카르노브 2018-11-19 (월) 00:22
기레기글에 놀아나시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은 어떤 정권도 잡기 어려워요.
해적좀비 2018-11-19 (월) 00:24
참여정부때랑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도 종부세 같은 정책 도입했지만 갑자기 신도시 만들면서 물량 공급하면서 부동산 값이 더 폭등했죠 문제는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나 플랜 없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壽山福海 2018-11-19 (월) 00:24
진짜 신기한건 정권이 바껴도 투기는 멈추지 않고
그렇다고 그걸 막는다고 내놓는 정책이 정작 투기하는 넘들에게 안 먹히고
더 웃기는건 그걸 정책 입안이나 처리 하는 넘들 모두 부동신에서 이득을 먹는 넘들이라서
절대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책을 폄
즉 망할땐 망하더라도 나는 손해 볼수 없다는 1차적인 이기심을 절대 못 이김
다크매터 2018-11-19 (월) 00:26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아니었겠지요...
     
       
해적좀비 2018-11-19 (월) 00:40
정권이 바뀌어서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건데 무작정 까는게 아니라요 부동산 정책에 전체적인 로드맵은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 완벽히 욕먹을 생각을 해야하는데 참여정부도 종부세로 부동산 잡을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으로 보금자리 만들고 나중에  부동산 값이 좀 오르길 바라는 중산층에게 어필할려고 신도시를 지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참여정부도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 결과 땅부자들에게는 종부세로 우리 괴롭힌 정권이라는 기억만 남았고 서민들에게는 집값 올라서 고통스러웠던 정권이라는 기억만 남았어요 이 악물고 물량 공급보다는 세금을 올리고 투기를 잡아서 시장이 경색되고 그래서 부동산 가진 사람들한테 욕먹더라도 뚝심있게 가야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특정계층에게는 반드시 욕먹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크메터님이랑 이야기가 통한다고 생각해서 댓글 남깁니다
          
            
다크매터 2018-11-19 (월) 00:56
댓글 감사합니다 (__)
개인적인 견해로는 부동산 정책은 사회주의가 아닌이상 어떤 정권에서든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위에 수산복해님 댓글 내용대로 1차적인 이기심을 절대 이길수 없다는것에 동의하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도래하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자연스레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방관할수 밖에 없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해 지는 부분이라 이에 대한 질책은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마로형 2018-11-19 (월) 00:27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지지하고 경과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dfgdfdsd 2018-11-19 (월) 00:28
박근혜 정권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빚내서 집투기해라라는 끔찍한 정책이 아니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다는 점.
실패를 경험삼아 조금씩 효과가 나는 정책을 내고 있다는 점.

불안한건 오히려 정부보다 국민임.
조급하고 불안한 국민들이 기레기들에 선동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혁 동력이 떨어질까 걱정임.
가령 벌서부터 대안없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단정짓는 네티즌이 있죠.
부동산은 특히 정부가 어쩔수 없는 요인이 많은데 그런건 살피지 않죠.
kjj7979 2018-11-19 (월) 00:29
우선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이런글을 쓸수가 없죠!

전세계적 부동산 상승도 문재인 때문입니까?

그리고 부동산 폭등이 문재인 문제라면..........지금 부동산 떨어지는건 문재인이 잘해서 떨어지는 거라고 칭찬해 줘야지요!

만약 이번 정권이 님이 원하는(?) 대로 임대 사업자 고율 과세 시행해서.........

임대 사업자들 전부 팔아재끼고..........부동산 개폭락 하고 은행들 건축업 전부 망하고 imf시즌2 찍으면..........

그땐 문재인이 경제정책 못해서 그랬다고 말할겁니까?
닥똥집똥침 2018-11-19 (월) 00:30
그렇게 쉬운걸 자한당은 왜 못 했데???????????????????? ㅋㅋㅋㅋ
諸葛大中 2018-11-19 (월) 00:34
가장 큰 패착은 페미아니냐
별걸 2018-11-19 (월) 00:39
부동산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걸 전문가랍시고 씹어대는

부동산 갑부들이 문제인거지요.

가장큰 문제는 아직도 적폐를 해결 못하고있다는거......
카운셀러jr 2018-11-19 (월) 01:13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얄라차™ 2018-11-19 (월) 01:18
하나 묻죠?
일베틀딱들의 망상이 잔짜 현실 라고 믿음?ㅋㅋㅋㅋ

벌래마다 시간차로 각자 주제 하나씩 가지고 와서 나라 망했다고 ㅂㄷㅂㄷ 대는데 언제 망함 우리나라? ㅋㅋㅋㅋ
스카이큐브 2018-11-19 (월) 01:21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한 국가가 있을까요??
혈마도 2018-11-19 (월) 01:24
현재까지는 반대쪽 공세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엔 이렇다할 호재거리 (올해 같은 남북협상 같은)도 없는지라

더욱 문제입니다.

내년부턴 전방위적인 공격이 더 심해질거고 여론은 더 심하게 휩쓸릴겁니다.

(부동산은 답 없다고 진작에 나왔었어요...)

결국 한동안은 재정 쏟아부어서 망가진 부분들을 찬찬히 돌봐야하는데 (실제 그러고 있고)

막상 실무 선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 (각 부처 정책 집행권자들이 시민운동 혹은 운동권 출신들이라 경험이 전무한 케이스가 많아요. 문제는 그럼 실무자 조언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들의 특유의 고집 때문에...)

이고

교육 쪽은 정말 답없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큽니다. 최순실 건 촛불도 사실 민주고 뭐고 다 떠나서

입시비리를 건드린게 가장 큰것이거든요. 우리나라 특성상 입시 건드리면 X되는거라.. 군대처럼)

지지도에 문제가 많이 생길겁니다.

아직 할게 태산같이 많은데 큰일이죠.

게다가 이토도 그렇고 뭔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의견만 내도

알바로 몰기나 하고... 역풍이 우려됍니다.
유령요원 2018-11-19 (월) 01:33
어차피 오르면 오른다 욕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욕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하겠지
흑적우 2018-11-19 (월) 01:48
이렇게 또 한가지 떡밥은 늘어나고...
토틋넘 2018-11-19 (월) 02:16
부동산 잡은 정부 있나요
짜우동 2018-11-19 (월) 02:23
난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껏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나온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우선한 정부가 문제였죠.
피피어스 2018-11-19 (월) 02:29
부동산 꺽였어요
magus 2018-11-19 (월) 02:43
문제라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전문가라는 섹히들이 죄다 부동산 관계자에 이새끼들 주장을 언론이 띠워주니, 항상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을 하죠. 정부는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 새끼들은 부동산이 계속 올라야 하거든요.
놀아요2 2018-11-19 (월) 09:43
근데.  부동산 잡은 정권은 있었어요???
PT민군 2018-11-19 (월) 11:38
부동산 문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가라앉는 현상이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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