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해놓은 기관장들 해임 --이명박1년, 민주주의 후퇴]감사원장도 강제 하차… 공공기관 정권 예속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헌법 98조 2항).

헌법은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뜻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구체화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헌법이 직접 명시한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원이 행정부 감찰의 최고 기관으로 그만큼 정권과의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임 정부때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이 갖가지 사퇴압력설 속에 결국 물러났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서다.

새 정부 출범 1년, 민주사회의 토대이자 민주화의 주요 성과의 하나인 공직 임기제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물론,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임기를 보장하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도 법과 따로 논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가 헌법적 권리까지 무너뜨린다.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도입된 임기제의 취지가 “정권이 교체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 같은 임기제 파괴는 공공기관의 정권 예속화를 가져오고, 정권 교체때마다 ‘인사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물갈이’는 전 부처에서 벌어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아예 공개적으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였다. 한 쪽으론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쪽에선 스스로 법 파괴에 나선 셈이다. 사퇴를 거부한 기관장들은 ‘특별 감사’란 이름의 ‘표적 감사’를 받아야 했다. 이런 사퇴압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체제와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이 법은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명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장도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 ‘몰아내기 인사’는 국책연구기관장 사퇴 종용이다. 국무총리실은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23개 연구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당시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제는 소신있게 연구하고 일하라는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한다고 하면 향후 연구기관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표제출을 거부하다 결국 해임된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권이 바뀐 만큼 연구기관장들도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총리실의 논리는 정부가 앞장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1999년 만들어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303개의 공공기관장 중 새 정부 들어 중도 사퇴한 곳은 전체의 39%인 119곳으로 집계(10월 현재)됐다고 밝혔다. 지난 3~6월 실시된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를 분석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는 공기업 대표의 사퇴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입맛 인사’는 벌어졌다. 검찰청법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대표적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도입됐지만 이후 임기를 채운 이는 14명의 총장 중 단 6명뿐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유독 비판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소통 부재, 기관장에 대한 기본적 예우 무시, 법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 기관장은 “공직 30여년만에 이 정부처럼 밀어붙이기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전 정부들도 인사를 단행했지만 임기제 자체를 이렇게 뒤흔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것도 전례가 없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은 “연구기관장들이 단시간에 강제로 사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임기제 붕괴에 따른 향후 부작용이다. 정권 교체때마다 기관장을 바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치적 이유로 전임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후임자는 본연의 책무 대신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교체에 따른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요구→코드인사에 따른 후임자 결정→기관의 정권 예속→정권 교체후 다시 사퇴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임기제를 무시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태도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