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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세금거부

라바마 2018-11-04 (일) 17:37 조회 : 4440 추천 : 16

연말정산해서 일년에 한번씩 몸으로 때우게

대체납부안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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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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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우 2018-11-04 (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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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e 2018-11-04 (일) 17:38

음. 일단 헌법소원 청구부터 시작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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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나라탱 2018-11-04 (일) 17:39

그러게요...
저도 이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으면 양심적 세금거부도 허락받고 싶네요.

세금이 드러운 국회의원 쥐새끼들을 키우는데 쓰이는것 같아 거부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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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World 2018-11-04 (일) 17:39

대신 상품권으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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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pen 2018-11-04 (일) 17:48

여기서 글쓰지 말고 진짜로 소송 해보세요. 응원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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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 2018-11-04 (일) 17:53

대체납부...구치소 가면 하루10만쳐준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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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안통해 2018-11-04 (일) 17:54

진짜 해보시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실제로 거의 반평생을 감옥생활하고 사회생활은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몇십년의 댓가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세금 거부하는 댓가로 10년 감옥생활하시고 이런 글 적으면 이해가 갑니다. 저하곤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정말 아무 생각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사람의 지능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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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18-11-04 (일) 18:00

세금 안내고 감옥가는것도 쉽지 않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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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마글쓴이 2018-11-04 (일) 18:01

병역거부자가 반평생 감옥에서 산다구요?
무식한건지,,,,멍청한건지....
병역거부자는 보통 1년6개월 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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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안통해 2018-11-04 (일) 18:12

무식한거 인증하시네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병무청에서 다시 소집시키고 다시 재판->징역 과정을 몇번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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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8-11-04 (일) 18:14

징역 1년6월이면 병역면제인데 병무청에서 뭐때문에 소집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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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elRkwl 2018-11-04 (일) 18:31

일사 부재리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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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지평면 2018-11-04 (일) 18:43

징역형 받고 살다나오면 그걸로 끝나요.
사촌동생 2명이 병역거부자라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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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fs 2018-11-05 (월) 00:31

무식하면 용감하죠 말이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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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18-11-05 (월) 00:58

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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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ef34 2018-11-05 (월) 01:52

모르면서 이렇게 까지 우기는건 왜그런건가요?

어디서 그렇게 한답니까? 일부러 그러는건지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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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라 2018-11-04 (일) 20:18

닉값하는 거 같은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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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 2018-11-04 (일) 18:02

근데 그게 특정종교 교리 챙겨줘서 나라가 얻은 이익이 있나요?
무슨 인권국가 소리들을려고 그러는 건지..
다른 48개국에선 반국가적이라고 금지된 종교일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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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8-11-04 (일) 18:12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인것뿐이지 특정종교에 특혜를 준게 아닙니다. 타종교이거나 혹은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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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나라탱 2018-11-04 (일) 18:05

반평생을 감옥생활한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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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안통해 2018-11-04 (일) 18:12

자기가 모르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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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있다 2018-11-05 (월) 05:14

컨셉이에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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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pen 2018-11-04 (일) 18:57

군면제 될려면 징역 1년6개월이상 형이 집행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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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갓씨 2018-11-04 (일) 20:43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1년6개월 형을 내리는겁니다

검색만해봐도 나오는걸 .....쩝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로 입영을 하지 않는 등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하며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심적 병역 거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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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론머스크 2018-11-05 (월) 02:50

1년 6개월 받고요. 죄질이 나쁜게 아니여서 일반적으로 사고안치고 지내면 모범수로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는기간은 줄고요 집행유예가 생기고 보호감찰받아요. 그렇게 갔다온 친구들 있는데.. 그리고 그전에 미성년자일때 사고 고쳐서 금고형 이상 받고 소년법으로 보호감찰 및 집행유예 2년 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자동 바뀌고...그냥 민방위나 갔다오고 말아요. 그리고 사회생활해도 누가 캐묻는것도 아니고 아주 멀정히 잘 살죠. 군대가서 다쳐서 온 놈만 병신취급 받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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