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건 유족 관련자 보시길 바랍니다(대응방법 첨부함)

rkaus 2018-10-18 (목) 18:41 조회 : 705 추천 : 13

지금 경찰들은 최대한 사건을 축소할 것입니다.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이 맞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의 진의를 살피기 위해선 고인의 육성이 녹음된

신고전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꼭 정보공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신청권이 국민에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법이 됩니다. 증거 인멸하기 전에 반드시 육성 녹음파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도 어겼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특수 상황에서 살해의 위협을 받았는데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변 CCTV 확보도 하시고요. 경찰이 보유한 CCTV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비례의 원칙,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까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꼭 이겨서 고인의 원통함을 풀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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