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
,
정조
,
신용
,
업무
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반드시 합리적일 필요도 없고 실현가능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본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고인은 진정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류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입니다.
개새끼들...
(격투기)
황인수 '알렉스 페레이라 내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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