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2108일 째 댓글 4개가 전부인, 오로지 눈팅으로 소위달고 있는 저였고 앞으로도 댓글만 조금 달 뿐 글쓰는 일은 평생 없을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의 내나라, 우리나라, 역사 속 위인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풀어봅니다. 참고로 이글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뒤로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에 항상 상반되는 두 주관적 입장이 존재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 각 각의 입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과 권력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영화 [홀리데이]의 명대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은 무슨 길바닥에 흩뿌려진 전단지마냥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헌법의 가장 근원적인 항목이죠.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입니까?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동안 이룩한 쾌거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만들어내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2017년 한 해 정부예산만 4007조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군 전쟁과 그 후 교회에서 팔아대던 면죄부마냥 돈있는 자에겐 모든 죄를 용서해줍니다. 우리나라 대그룹들의 행태만 봐도 그렇죠. 모든 진실을 알 순 없지만 삼성 이재용 대한항공 일가 등 일반인의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없는 수 많은 일들이 돈이란 면죄부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모든 국민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법 앞에서 평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때까진 "대한민국의 주권은 돈에 있고 모든 권력은 돈에서부터 나온다" 고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
대한민국의 박애사상은 범죄에 특화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말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이 문제인거지 사람은 원래 착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해줍니다. 자! 여기까진 어찌어찌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건 좋은데, 그가 저지를 죄는 왜 가벼워지는 걸까요... 그것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청소년보호와 심신미약...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두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필요한 능력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필요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함이 마땅하죠... 근데 그 대상이 문제입니다. 지켜주워야 할 청소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고통받고, 격리되며, 인연들과 작별을 고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보호법은 엉뚱한 것만 지켜주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게 있습니다.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것을 규제한다는것입니다. 유통되는건 문제지만 저걸 사용하는 청소년을 규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로 엄청난 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처벌 구매자는 계도. 안팔면 안할거라는 엄청난 생각을 하시는분이 어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성매매에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적용하시고, 청소년 음주, 흡연은 공급이 문제라고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 앞에서 평등한 대한민국은 물건너 가는겁니다. 아직도 7~80년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덕에 우리 청소년들은 왕따, 구타 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죠. 때리고, 부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그냥 범죄자보호법이라고 불러야할 것 같습니다.
약한자는 보호받아야한다. 그 약함이 정신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말이죠. 심지어 군대에서도 정신적약자를 보호합니다. 지금은 어떤 말을 쓰는지모르겠지만 관심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비록 보호의 성격은 다를지라도 약자를 보호한다는 베이스는 있다는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약자라는 타이틀만 있다면 큰 잘못 앞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정신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술을 너무 마셔서 정신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차를 몰아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보호는 어떤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하게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부족한걸 채워줘야지 잘못을 감싸주면 어쩌란걸까요.
돌아가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좋습니다. 그럼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이 가엽다고 죄까지 가엽게 여기려고 합니까... 제발 범죄는 그 죄질로 판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사람은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그건 장애도 아닙니다. 술과 마약의 차이는 금지품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정신못차리고 미친짓하는건 똑같습니다. 제발 술앞에서 너그러워 지지 마세요. 술과 담배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기호식품입니다.
인권과 성차별, 무고죄까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바로 인권입니다. 그런데 과연개돼지보다 못한 것들도 인권을 부여해줘야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저는 부여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무튼 인권이란게 얼마나 광범위한지 범죄를 저질러도 인권, 불법난민도 인권, 이래도 인권 저래도 인권.... 인권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 기본권이라고 아십니까?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개별적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 기본권을 무시하고 짖밟은 인간에게 인권을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마음껏 민주주의를 누리라고 외치고 가신 故김재규님도 사형받았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정당화 될수 없다는걸 보여주는것이죠. 역사에 의인으로 남느냐 악인으로 남느냐는 후대에 맡깁시다. 제발 멋대로 인권을 부르짖지 말라는겁니다. 현직 대통령께서도 인권변호사 출신이신데 이 인권이라는 말은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쓰이는 말이지, 죄지은 범죄자를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마르지도 못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랍말입니다.
성차별... 요즘 정말 무서울정도로 말이 많은 주제인데 욕먹을 각오하고 씁니다. 성차별 있습니다. 옛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차별은 누가 받고 있는걸까요. 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출퇴근 시간엔 꽤 많이 붐빕니다. 그런데 지하철 타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면 양 손을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습니다. 오해 살까봐요. 그리고 내릴 때 항상 큰소리로 "죄송해요 좀 내릴께요' 라고 합니다. 혹시나 예상치 못한 접촉이 발생했을 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워낙복잡하다보니 자리 앉지 못한 아주머니들 할머님들 열차가 격하게 움직이면 사람 몸 잡기 일쑤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불쾌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니깐요. 그래요 지하철에서 이정도는 매너라고 칩시다. 그런데 열차 한량을 여성배려칸으로 만든것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네 부산 1호선 이야깁니다.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한창땐 사람이 서서 남자들을 못타게 막는것까지 했었으니... 실제로 꽉찬 다른 칸에 비해 여성 전용칸은 조금 여유가 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1호선 출퇴근 시간에 여성전용이라... 차라리 남성전용칸도 같이 만들었다면 효과를 봤을텐데 꼭 그렇게 한쪽에만 우선권을 부여했어야 했을까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용화장실(물론 입구는 따로입니다.) 옆에 여성전용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놓는것도 그렇고, 여성전용주차장도 마찬가지니 말입니다. 흔히들 역차별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게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1호전 전용칸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환승하기 딱 좋은 중간에 위치해서 환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겐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차라리 남여칸을 만들고 양끝으로 몰아넣었다면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못하였으나 이 분이 겪었다는 온간 남녀차별은 실상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만 겪은 걸 수도 있지만.. 15명 남짓한 직원으로 한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남자라곤 저랑 이사 둘뿐이였죠. 당시 고객 민원 담당이였던 저는 매일 쏟아지는 민원과 씨름하느라(사실 이전 담당자가 깽판치고 나간게 더 힘들...)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니 업무분담을 위해 책상위치를 바꿔야하는 날이 오겁니다. 이사와 전 열심히 책상을 옮겼습니다. 시간대별로 몇 대 씩 옮기는데 책상 주인은 자기 개이 사물만 챙기고 기다립니다. 책상이 옮겨지고 컴퓨터를 옮기고 설치하고 인터넷 선 다시 배열하고 하루종일 일했는데 결국 야근했습니다. 남들 다 퇴근하고 밀린 민원처리한다고... 현장에 나가야할 물건들이 몇십박스로 들어와서 남자 둘이서 일찍 출근해서 옮기고 있는데 여직원들 출근해서 인사도 안하고 갑니다. 도와주겠냐는 사람 1분 봤습니다. 땀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니 이사님 아침에 지시사항 없어서 다들 손놓고 놀고 있더군요... 사무실 청소도 안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 청소 물걸래질 아무도 안해서 혼자서 다했는데 밀대 빠는 장소가 여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다같이 청소하는 시간에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밀대 빨고 있으면 변태같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혼자 다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밀대 대신 빨아서 달라고 하니 자기가 맡은 일 아니라고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욕을 하던지 말던지 그냥 들어가서 빱니다. 여자분들 다 나올때까지 기다리기엔 제 일시간이 너무 없으니깐요 거기다가 수조 하나 있는거 매번 제가 청소하고 사무실 가습기 매번 제가 청소하고, 너무 열받아서 둘다 없앴습니다. 이사에게 건의해서 그랬더니 가습기 어디갔냐고 사무실 건조해서 목아프고 일 못하겠다고 난리쳐서 돌아가며 청소하기로 하고 결국 다시 넣었는데 아무도 청소를 안해서 다시 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별이라는건 생대적인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남자밖에 없거나 여자밖에 없다면 차별이 없을까요? 물론 성차별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차별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는 남녀차별이 아니라 차별 그 자체입니다. 제발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성별로 차별하고, 나이로 차별하고, 생김새로 차별하고, 생각으로 차별하고... 이런 차별하는 행동이 무고죄라는걸 만들어 내는겁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기존의 모든 판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범죄자의 발언을 고증하기 위한 거짓말 탐지기도 단지 참고용으로 쓰이는 시대에 이제는 피해자에게도 사용해야할 판입니다. 목소리가 증거인데 그게 거짓이면 어떻게 책임질건지...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토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실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때 경찰은 범인을 잡는게 아니라 피의자(용의자)를 잡습니다. 피의자란 "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
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 를 가리키는데 현행범이거나 정확적, 증거적으로 명확하게 범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성차별 성폭행 관련 무고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이뤄왔던 모든것을 잃어야하며 또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병원의 의사의 수술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등이 발생하면 의료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가 재판도중 실수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나라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하지 않을까요? 무고는 술도 약도 안하고 맨정신으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 계속 거짓을 고하여 판, 검사님을 우롱하며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나요... 야한 동영상 만화 보는 남자들을 잠재적 성폭행범 강간범, 성폭행 강간살인범으로 지칭한다면, 무고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예가 있으니 살인범으로 지칭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네 맘대로 하라고 만들어놓은게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한 조건속에서 자유를 느끼라고 뜻있는 사람들이 이룩한 숭고한 정신입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법앞에서 평등한 나라 , 동일한 한명의 인간으로서 평등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글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뒤로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