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

단체에 기부 하는 것도..

국민연금 도대체 왜 내는건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국민연금 납입자가 이천만이 훌쩍 넘을텐데 일단 취직이야기는 너무 현실성이 없네요. 그리고 운영비용을 누가 간과하고 있다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돈이 저혼자 척척 걸어다니는게 아닌이상 기금운영비용이라는게 당연히 들어가는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많을지. 그리고 어차피 그런 비용 다 제하고 나서도 수익율은 평균 6%대를 찍고 있고요.

취직얘긴 말이 그렇다는거죠.
공단에서 오는 전화는... 빚독촉같은 느낌이라. 늦게라도 내면 사채빚수준으로 이자가 붙어서.

어쨌든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결국 인구정책의 실패탓이지 연기금 운영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거대기금이다보니 뭐 파다보면 구린구석이야 담뿍 묻어나오겠지만, 그거랑 이번 이슈랑은 별개죠.

인구정책의 실패탓이라구요?
출산율 감소 예상 못한 사람 아무도 없구요. 첨 설계때부터 모두들 고갈예상했구요
고갈예긴 시작때부터 나온건데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미루고 미루고
그래서 고갈예상년도가 계속 당겨지고 있고요.
어느 정부도 표떨어질까봐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고갈되겠죠.

출산율 감소를 예상한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납입인구가 줄면 대책 자체가 없는건데.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는이상 출산율 하락에 대한 연기금의 대책같은건 애초에 존재할수가 없고, 유일한 해결책이 출산율 감소 자체를 막는건데 그걸 실패한거죠.

그니까 그게 왜 인구정책 실패탓이냐구요.
울 나라를 제외한 세계 어느나라도  출산율 증가를 예상하면서 국민연금 설계한 나라는 없구요. 
울 나라는 출산율이 유지되도 고갈될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있고요.  초장기 국민연금받은 사람들은 낸 돈의 두세배씩 받아갔죠.

모든걸 운영탓으로 돌릴수는 없지만
최순실 삼성사건때 국민연금이 기금털어먹으면서 이재용상속시켜줬구요.

처음 만들때부터 혜택이 엄청난 것처럼 국민들속일려고 연금 왕창주는 걸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 잘못을 손대기도 어려운 지경에 온거라는거.
운영비는 정부에서 대주기로 만들어놓고, 스리슬쩍 그걸 국민들 부담으로 바꿔왔다는 거.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낮추는게 워낙 폭탄이라 어느 정권도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렵고  폭탄돌리가하다가 한 정권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한 세대가 독박쓸거라는거

운영비가 정부부담인거랑 국민부담인거랑 마치 다른이야긴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둘다 국민부담인데 다만 개세제 개념으로 모두에게 부담을 돌릴거냐, 납입자들만의 부담으로 돌릴거냐의 차이 뿐인데요. 정부가 무슨 독자적인 재정을 꾸리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사건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이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딱히 기록에 남길만한 손해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손익을 조절해가고 있으니까.

물론 설계단계부터 잘못되었다는건 맞는 말씀인게, 그게 당시 인류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당시설계된 거의 모든나라의 국민연금은 실패했죠. 그러니 그건 능력부족일뿐 딱히 잘못이나 실수는 아니라고 봐야죠. 다만 그걸 유지시킬 유일한 방법이 인구정책이었을 뿐인데 그것마저 못한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니까 이재용이 상속시켜주는데 국민들의 연금보험을 써도 액수가 큰것도 아니고 딱히 기록에 남길만한 손해는 아니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는건가요?

다른 모든 나라가 실패한걸 그대로 따라해서 역시나 실패했지만 딱히 잘못은 아니다?
어쨋든 이재용이를 상속시킬때 돈을 쓰던, 정부대신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비를 쓰도록 바꾸던, 어차피 고갈되도록 설계되어있건....
국민연금은 잘하고 있다?

아뇨 정치적으로는 매우매우 중대한 문제죠. 그러므로 관련인사들 싸그리 엄벌해야하고요. 다만 금액적으로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연기금 고갈문제를 엮는건 무리수라는것 뿐이고요.

이를테면 삼성임원이 한 100억쯤 횡령했으면 당연히 짜르고 사법처리 해야죠. 그런데 그거랑 그것때문에 삼성이 망한다는거랑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는거죠. 연기금은 700조가 넘어가는 초 거대기금이고 매년마다 수익률이 수십조 단위에서 널을 뛰어요. 그런데 삼성승계로 본 손해가 얼마였죠?

표면적으로는 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때 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손실본게 이재용상속 그거 한가지였을까요?
아니면 재수없이 걸린게 그거 하나였을까요?

역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대대로 보은인사나 충신인사들이었죠

그런 사건이 여러건이라 하더라도 그 총액이 장부나 지표상으로 잡히지 않을정도의 오차범위 내 손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거죠. 그게 아니면 여태 연기금의 거래내역이 전부 구라였다는걸까요? 수십 수백조를 사라지게 할만큼의 손해가 있었는데 그걸 숨긴다? 그쯤 가면 음모론이죠. 그런 주장은 증거 잡히면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럴수도 있죠. 오차범위내 손실이면 제 연금보험료가 이재용이 상속에 쓰여져됴 그다지 문제가 아니라면 할말 없지만
제 견해는, 운용하다가 1000억 손해보는것보다 이재용이 상속에 20원 쓰여지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부나 지표상에 잡히지 않는다고 액수가 적다고 단정할수도 없죠.
포철 해외자원투자의 손실도 공식적인 장부나 지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나오더라구요.  수 조를 까먹었다지만 누가 처벌받았다는 뉴스 보셨나요?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니 이명박의 해외자원 털어먹기는 그냥 음모론인가요?
증거 잡힌건 이재용이 하나뿐이니까 국민연금은 합리적으로 운용되었고, 해외자원투자도 합리적이었고, 사대강도 합리적이었다고 믿어야하나요?
이런거 다 음모론인가요?

제가 자세히 아는건 아니지만 포스코의 경우 장부상으로도 명확한 시그널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현금보유율 급감이라던가. 그리고 이명박의 경우 현재 그 의혹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 수사까지 진행중이니까 음모론이 아닌거구요. 지금 감방에 있잖아요?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깜빵간 이유중에 해외자원투자나 사대강과 관련된 죄명은 1도 없어요.

저에게 합리적 판단이라는건, 이래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도
드러나진 않았을뿐 해외자원투자. 문화예술지원. 사대강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다.

드러나건 이재용하나뿐이지만 장부상에 감춰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정부패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문형표가 너무나 강직해서 오로지 이재용이 상속만 도왔을뿐 다른 목적의 기금운용이 없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두환때, 노태우때는 연금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낭비된 일이 없었을까?

그리고 사실 설계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저거이기도 해요. 정권의 쌈지돈.

인구 줄어서 시한폭탄이에요.

이거 나중에 터지면 그때 정권은 그냥 폭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