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당장은 손해같지만 길게 봐야합니다.

***

일본의 거래세와 양도세가 10년간 공존하면서 마지막엔 거래세가 폐지되었는데요

그 10년간의 세수를 살펴보면 5년차까지는 감소, 이후 증가를 보였습니다.

피크인 5년차때의 일본증시의 거래대금은 약 1/3까지 떨어졌고 세수또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 양도세 도입 반대론자들은 이부분(거래대금)이 무서운겁니다. 

거래대금이 떨어졌다 = 거래량이 줄었다 = 시장 참여자가 줄었다 = 한국증시 쪽박 (실제로 스웨덴, 대만이 그랬음)

; 틀린말 아닙니다. 정부에선 이부분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화내는 겁니다.

완전폐지된 후부터는 거래액, 세수 모두 증가하여

2005년의 거래대금은 도입 첫해의 1.8배까지 세수는 1.4배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이때는 '잃어버린 10년'이 끝나고 일본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시기라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

현재 북유럽의 경우 이원적과세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별하여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탓에 종합소득세를 시행하고 있죠.

이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소득에 중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각종 비과세 제도 덕분에 과세표준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조세회피, 탈루의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학자 및 조세전문가들은 자본소득에 관해서만큼은 개별로 적용해야하지 않겠냐는게 중론입니다.

-> 근로소득 / 자본소득 에 대해 따로 세금을 때리자는 뜻입니다.

***

이번 주식양도세 도입에 관한 정부의 발표는 이원적과세체계의 첫 단추라 생각합니다.

현행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관해서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따르고 있는데

이원적 과세체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로 분리되게 되는거죠.

조세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게 되는 격입니다. 

길게 보세요. 이원적 과세체계의 첫 걸음을 떼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