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인국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그렇게 쉬우면 전세계 다른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선진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높다는것도 대표적인 가짜뉴스인데. 그저 일부 특수분야에서 일어나는 임금 역전현상을 마치 전체 노동계가 그런것처럼 퍼트린거. 선진국도 기본적으로 상시직이 임시직보다 임금이 높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원래 힙듭니다.

근로자 측면에서의 입장은 이미 이해하고 계실테니까 반대측인 사업주 측면에서의 항변을 떠올려 보자면 경기 흐름에 따라 고정비를 늘릴수는 있어도 줄일수가 없다면 국제경쟁력에서 너무 불리하죠. 전세계가 모두 손잡고 같이 그렇게 하자고 합의하면 몰라도요. 그게 바로 말만 꺼내면 욕먹는 고용유연성인데 선진국도 절대로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경제위기 한번 오면 골로 갈수도 있다는걸 잘 아니까요. 더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서 먹고사는 대표적인 수출의존국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불리한 포지션에 있죠. IMF이후 우리가 비정규직을 급속히 늘린것과 우리의 경제가 급속히 회복&성장한것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무조건 옳아! 라고 하려는게 아니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다는 세상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운거고요.

그러니 1번안도 있습니다. 정규직 자체를 폐지하는거죠.

마찬가지죠. 그랬다간 좋은 인재를 외국에 다 뺏길텐데요. 그런건 전세계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겁니다. 이득에 환장한 기업들이 왜 굳이 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연봉을 보장할까요. 그건 모든 근로자가 평등하지 않다는걸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거죠. 그렇다고 한명한명을 평가하여 모조리 줄세운 다음 일일이 차등대우를 하는건 오히려 인재선발에 지나친 비용이 낭비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거구요. 그러니 대충 비용과 효율을 따져 크게 몇몇 집단으로만 조각쳐서 차등대우를 하는겁니다. 어차피 치열한 경쟁속에서 인건비의 총합은 늘리기 어려운데, 그냥 아래돌 빼서 윗돌 고이면 우수한 인재도 확보할수 있고, 혹여나 배가 기울어질때 누구부터 집어 던져버릴지 고민할 시간도 없앨수 있으니까 일석 이조가 되는거죠. 경영학이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이 마법과도 같은 비법에 현재 전세계가 홀려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