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목 잡은 '검증'…'수심위' 전문성 논란

결국 삼성만 꿀빨고...
조만간 폐지각 아님 최소한 심사요건 강화 얘기 나옴

똑같은 심의가 지금껏 총 9번이 열렸는데
그동안은 왜 한번도 저걸 문제삼는 사람이 없었을까?
결과가 자기들 뜻대로 나오면 개혁적인 제도, 자기들 맘에 안들면 문제있는 제도...

ㅇㅂ

와....이 사람 여기에도 있네.
뭐지?

ㅇㅂ였구나.. 어쩐지 ㅋㅋ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맹글어지고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위원 명단, 심의 과정, 결정이유 등을 볼 수가 없다면
도대체 왜 맹글어졌느냐?????
오직 이재용이를 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8. 1. 2.] [대검찰청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