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뒷돈 받고 간첩조작·허위증언’ 국정원 프락치 불기소 처분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전 대가를 받고 간첩조작에 관여하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안기관 협조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모 씨 등이 국정원 등 공안기관 협조자 A씨(뉴질랜드 국적자)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인 한모 씨와 김모 씨는 2008년부터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 무역회사에 폐타이어를 수출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5.24 조치가 내려지면서 북한과의 무역이 막히자 중국에서 사업하던 동포를 통해 북한 측과 무역을 이어가다가 이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A씨의 제보로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회합·통신 등)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돼 이듬해 1월 징역 2년~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7년 11월 확정됐다.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교역을 시도했다는 사안의 성격상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한 씨 등과의 친분을 가장해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 등을 넘겨받아 국보법을 적용했다. 공안사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져온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

A씨가 ‘최실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요원과 경찰관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은 한 씨 등의 국보법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 변호인단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해 A씨가 국정원 요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2014년 1월 29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20회 이상 총 2천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적요에는 ‘NZ목장’, ‘목장비’, ‘목장운영비’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가 공안사건에 관여한 건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북한에 GPS 전파교란장비 관련 자료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대북 사업가들 수사에도 깊숙이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한 시점에 보수대 소속 김모 경위로부터 200만원이 송금된 내역도 있었다.

한 씨 등은 이러한 사실들과 A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커피 몇잔 얻어마신 것 외에는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 등의 증언을 한 것 등을 토대로 2017년 9월 검찰에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한 씨 등은 고소장에서 “증인의 모순된 법정진술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비춰 A씨는 고소인들에게 국보법 위반 혐의를 씌워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원조받고, 국보법상 지급되는 포상금을 받고자 고소인들의 혐의를 강화하는 증거나 정황들을 만들어내 처벌받도록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돈을 지급한 국정원 요원과 경찰관들이 “수사 관련 정보활동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이들이 지급한 돈과 A씨가 재판에서 한 진술이 무관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론을 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무려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검사는 김모 부부장검사로,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 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탈북자 B씨가 증언한 내용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도 지난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증거조작 검사들을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https://www.vop.co.kr/A00001496977.html

공안검찰과 국정원의 끈끈한 '동지애'....우리가 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