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본적인 적용 원칙을 모르는군요..
법의 적용이란. 무죄 유죄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잘 들어요. 잘 설명 해드릴꼐요 ^^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무슨 죄로 잡아 들일 것인가를 정해야겠죠?
이 단계를 입건이라고 해요. 즉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1차적으로 결정을 하는거에요.
민식이법의 적용은 스쿨존 내에서 과실에 의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적용 가능한거에요.
그러므로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입건,조사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그럼 경찰이 보기에 이건 운전자가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민식이법으로 적용해서 검찰에 넘기겠죠? 이걸 기소 의견 송치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경찰청 지침은,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반드시 차를 가해자로 본다는 거지같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던 없던 가해자로 사고처리보고서에 기록을 하는거에요.
다음 단계,
검찰로 넘어온 사고 조사 기록을, 검사가 검토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0% 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민식이 법이고 뭐고 공소권 없음. 혹은 기소 유예를 때리는거에요.
이 단계에서 운전자가 유죄인가요? 무죄죠? 이해가 되었나요?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10% 정도는 있어보인다.
보행자가 90%로 과실이 더 많지만, 운전자도 1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검사는 유죄로 판단해서 재판에 회부하는거에요...여기서 중요한게 유죄로 판결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여기까지도 잘 따라 오고 있나요?
그럼 마지막 단계.
검사가 민식이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신청하고, 재판이 시작 되요.
그러면 판사는 경찰과 검찰의 기록과 함께, 피의자 쪽 주장을 동시에 검토해요.
교통사고니 도로공단이나 국과수에 의뢰해서,
운전자의 과속여부나,어린이의 과실여부등, 사고가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요.
무슨 논리도 없는글을 논리마냥 올려놓으셨네요.
법을 공부하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적용이란 그 죄가 입증이 되어야 적용성립이죠.
민식이법으로 기소했다고 그게 민식이법 적용이에요?
그럼 가해자는 판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민식이법 위반자인가요?
민식이법의 조각사유에 들어갈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무조껀이란 되도 않는 주장을 논리도 없는 긴글로 올리느라 고생하셨어요
서해님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피해 차량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나는 경우가 엄청 흔하네요!!
예시로 들은 상황이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저런 사고가 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일해서 사람바글바글한 대형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1. 친구랑 장난치가다 실수로 앞에 아이 밀어서 아이가 크게 다쳤다
2, 어느 미친놈이 나타나 내 뒤통수를 몽둥이로 치는 바람에 정신잃고 쓰러지면서 앞에 아이를 밀어서 아이가 크게 다쳤다.
1,2 모두 경찰이 고민없이 나를 과실치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까요? 1은 아무 고민없이 과실치상으로 조사할 겁니다. 근데 2는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민식이법을 반대한다고해서 아이들이 차에 치여도 된다는건 아닌데요 ㅎㅎ 바보세요?
이딴 논리로 민식이법 찬성한다고 댓글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바보취급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 타고 차로 역주행으로 진입해도 저속주행하고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는 과실을 피할수가 없고 그상황에도 말도 안되는 가중처벌을 하는 민식이 법이 문제고요. 그걸 가지고 저런식으로 악용해서 협박하는 부모가 생기니까 문제인거에요 ㅎ 내가 언제 애들 차로 치고 지나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혹시.. 당신은 바보?? 차는 있으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전혀 논리도 근거도 없는 글을 포장하시느라 애쓰셨네요.
이런걸 정신승리라 하죠.
품위 없는게 상식 있고 없고에 따라 품위 있는게 되요?
님과 의견이 다르면 빈정대도 되는거에요?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건 가정교육문제에요.
경찰이 법을 적용하던가요? 해당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거겠죠.
어떤법을 적용하던 그법의 위법여부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조각사유에 해당되서 가해자가 민식이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아도 민식이법이 적용된건가요?
적용이 된다는건 해당법위반이 성립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민식이법으로 기소가 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그건 민식이법 적용이 아닌것입니다.
아 그리고 빈정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차대 사람, 스클존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으려면 육교에서 떨어지는 수 밖에 없다고 이 커뮤니티에도 몇번이나 언급됐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브레이크한 차 뒤에서 사람이 박아도 운전자 과실은 나옵니다. 후방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아야하는 의무를 못했기 때문이죠. 마주보고 오는 아이를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5km/h 미만이 되도 애가 부딪히면 운전자 과실이 있어요. 아이는 부딪힐 수 있는데 전방주시와 방어운전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실이 없다는거는 정말로 피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패턴2 나왔네요
"본인이 잘못한거 없고 과실이 0이면 처벌 안받는데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소 운전습관이 잘못된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vECCcShZJV4 새벽 3시에 도로에 술취해서 누워있는 사람 사망케 한 사고 무죄 받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그 도로는 공사중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어 운전자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했구요.
이렇게 명백히 무죄로 보이는 사고도 거의 1년을 고생해야하는데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대로 난 사고가 무죄 받을수있을것같으세요??
(연예인)
아이브 장원영,레이,이서 해야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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