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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금태섭 천기누설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방송 MBC MBC라디오

rank 닥똥집똥침 2020-06-07 (일) 08:07 조회 : 1008 추천 : 13  




2003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교섭단체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아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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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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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죽음도우리인생아… 2020-06-07 (일) 08:13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다듬어야
추천 2
rank개골산 2020-06-07 (일) 08:35
이새끼들은 서울대 개검 판새란 계급의식이 대가리에 깊쑥이 뿌리 박혀있음
추천 1
rank수리진 2020-06-07 (일) 09:46
김종배 괜찮음
추천 0
rank칠동주 2020-06-07 (일) 12:53
간철수 앞잡이 출신이 뭔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겠나.
추천 0
rank빛나리야 2020-06-07 (일) 14:34
이미 90년대 신한국당 김홍신의원때 있었던 헌재 판결내용인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 언론, 정치논객 들은 다 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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