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킨 남성 '징역 13년', 성폭행한 남성 '무죄'

성폭행 한 남성이 돈이 많은가보네
성폭행 시킨 남자 못잡으면
성폭행 당한 여자만 존재할 뻔했고
성폭행 한 남자는 무죄라는 판례를 만들었네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고?
무죄 주고 죄가 없다고 판결하고
왜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거야?

딱히 판례를 만든게 아니라 원래 기존 법리가 그래요. 범죄의 성립요건중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형법 13조에 명시된 범의라는게 있는데 쉽게 말해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위 사건은 결국 정범(직접 성폭행을 한 남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거죠. 교사범의 고의야 뭐 불요증사실이고요. 물론 검찰이 항소한다니까 새로운 증거로 범의가 입증되면 당연히 결과가 번복될수도 있습니다만 어느쪽이던 법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위와 같은 사건은 법원이 이상하게 판단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이야 법과 사회 같은 과목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민의 대부분은 법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니 말이죠.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했는데도 마구 처벌하면 그쪽이 더 문제인겁니다.

b는 그냥 속은거 같은데요

이씨가 훨씬 중죄인건 맞는데 오씨가 무죄인거는 좀... 검찰이 항소했다니 대법까지 올라가겠죠.
법원판단은 오씨가 상황극과 실제를 구별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힘들다 이 얘기인데 당하고 있는 여성 반응 보면서요??

난 이판결 맘에듬

속아서 했으니 시킨놈보단 형이 적어야겠지만. 아예 무죄라는것도 껄적지근함.
무슨무슨죄로 처벌을 하긴 해야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