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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감형 옳다고 생각하는데.

얀베 2020-06-03 (수) 16:46 조회 : 328 추천 : 0

개인이 불우하게 살게끔 사회와 시스템이
돌보지 못하거나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이거든요.

맞벌이 부모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아이와
못받고 자란아이

외벌이 부모속에서 사랑받고 자란아이와
못받고 자란아이

편부모, 이혼가정등등

부모나 선생이나 사회가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사랑을 주면
사이코패쓰도 학습된 사회화로
일반인처럼 살아갈수 있다는데

일반인이 얼마나 성인되기전에
방치되고 학대되었으면
사회화없이 사회에 나오걱 되었을까요.

사이비, 극단적 정치성향과 혐오도
부모와 사회가 잘못한게 있기 때문이겠죠.

아이가달라졌어요를 보면
전부 부모 잘못이고
전문가에게 해결보지 않았다면
잠재적 범죄자를 키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부모학교라도 지어야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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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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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즈나 2020-06-03 (수) 17:05

결혼을 할경우, 혹은 임신을 했을경우 의무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불우환경에 대한 처벌감경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 되나, 그걸 수치화 시킬수 없다는것 부터가 큰문제죠.

그럴려면 우선

불우환경에 자란 사람 = 잠재적 범죄자 라는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반대로 겉으로는 좋은 환경이라도 정서적으로 학대되어 자라온 엘리트 들 역시
그 환경이 좋았다라고 규정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느냐,
국가가 있기에 개인들이 모였느냐 로도 국가의 책임의 범위 정하는것도 어려울테고요.

그게 심화 되다 보면, 결국

잘난사람들은 국가와 사회 덕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못된사람들은 국가와 사회 탓이니까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식으로 가게 되는거죠.

수치화 할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 국가에서 의무적인 부모교육
2. 불우한 환경의 친권자를 자녀들도 포기할수 있게 하고, 국가에서 단체로 위탁 양육할수 있는 환경 제공
(ex : 군인, 간호사 같은 국가에서 양성해야 하는 인재로 교육 하고 통과할경우 양육비 면제 등)

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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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베글쓴이 2020-06-03 (수) 18:36

불우환경이 친부모 사이에서 외벌이라도 맞벌이라도 발생할수 있다는 느낌으로 적어놧는데.

불우환경은 보이는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요

그건 법정에서 검찰이나 변호사가 살펴본 봐 대로 나올꺼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교육과 시스템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다들 처음 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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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0-06-03 (수) 17:10

소년법과 비슷하게 경험죄는 선처해줄수는 있지만
중범죄는 불우하다고 감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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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베글쓴이 2020-06-03 (수) 18:38

감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스템과 교육만 잘 된다면 감형되어야 불우하고 싶다고 선택한 삶은 아니엇을 테니까요. 피해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요. 가해자도 불쌍하다고 생각도 하구요,

전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가 점점 달리지고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잇습니다.
교도소에서 정말 교화목적(?)을 충실히 한다면 , 사람이 변할수 잇다고 믿고 잇기도 하구요.
이건 어쩌면 이상을 바라는거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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