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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사분이 나왔군요.

rank 노공이산임 2020-06-03 (수) 12:25 조회 : 1452 추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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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00603n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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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길이란 없는것이다 .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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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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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우짜라고 2020-06-03 (수) 12:28
정당방위는 진짜  뜯어고쳐야죠  한국의 정당방위는 진짜  법도아니죠 쓰레기수준
추천 2
rank화대무박종주™ 2020-06-03 (수) 12:33
일단 한 대 맞으면 싸움을 잠깐 멈추고
저 판사님 근무지 찾아내서 관할 지역으로 데리고가서 줘패야 할 듯...ㅋㅋ
추천 2
rank꾸찌남 2020-06-03 (수) 12:43
이런 훌륭한 판사님의 이름은 공개를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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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에아 2020-06-03 (수) 14:10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적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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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똘개이2 2020-06-03 (수) 12:44
오~ 실컷 맞고 쌍방 폭행되는 거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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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샤방이 2020-06-03 (수) 13:36
원인제공(폭행을 먼저 행사한)한 놈에게 패널티를 주는 게 당연한 판단.
쌍방폭행 문제로 일방적으로 맞는 것으로만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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