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6708_32524.html
응 죄가 가볍지 않아서 집행유예~~
집유 판결의 이유
자수했다고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에서는
하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이틀 뒤,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 청장은 "경찰이 추적하고 제3자에 확인 작업을 하니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자수한 것이 '잘못을 뉘우치려는 의도'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
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후 운전바 바꿔치기를 했던 범죄에대해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음 (집유X)
당시 검찰은 뺑소니 이른바 도주치상혐의는 빼고 기소
변호사말로는 합의를 해서 이부분은 빼고 기소를 한것 같고 합의를 해서 집유가 나왔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자복)의 정의
예전에 드라마 슈츠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것도 자수에 해당합니다
"
잘못을 늬우쳤든 아니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했고 피해자측에서 3천5백 받고 탄원서도 써줬고 그러니 집유~!
과연 이런 이유만으로 집유를 줬을까?
이러니 개판인게지
만약 국회의원이 아들도 아닌 평범한 일반 한마디로 뺵없는 시민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해서 과연 집유가 나올까?
(사회)
이재명 "시도 때도 없이 털리고, 또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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