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측근 뇌물혐의 영장기각..'별건수사' 논란 커져

송철호 측근 뇌물혐의 영장기각..'별건수사' 논란 커져

김정필   입력 2020.06.02. 22:16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하던
검찰, 돌연 뇌물로 '2라운드' 확대
임종석∙이광철 등 기소 여부 미정
"다른 혐의 전형적 별건수사" 비판에
검찰 "송철호 정치자금 공범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본류에서 비켜난 송철호 울산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다 공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별건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오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경찰 수사 하명과 송 시장 선거 공약 지원, 송 시장 경쟁 상대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매수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사도 마쳤다. 검찰이 4·15 총선과 코로나19 탓에 석달가량 숨을 고른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검찰이 송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아무개씨를 송 시장과의 사전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체포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 기소 여부 결정으로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되던 시점에 사실상 ‘2라운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송 시장의 공범으로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수사 기간이 너무 늘어지는데다,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까지 걸치고 가면 수사의 모양새가 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관계자도 “지금 검찰 수사가 전형적인 별건이다. 본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수사하다 새로운 혐의점이 나오면 다른 부서로 넘겨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난달 29일, 송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송 시장 쪽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별건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관련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불법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별건 수사가 아닌 “공범 부분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시장 쪽에 수천만원이 전달된 정황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를 수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무리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602221603721

수사기소 검찰 독점이 낳은 지들 마음대로 처넣을때까지 얼마든지 자행하는 기획,별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