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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女心 공략 나선 21대 국회, '비동의 강간죄' 도입..

rank 다른다주 2020-06-02 (화) 21:32 조회 : 886 추천 : 4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34077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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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여보신가 2020-06-02 (화) 21:52
동의 강간이 가능은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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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른다주글쓴이 2020-06-02 (화) 21:59
그러니까 저기서 하는 말은
'비동의로 이루어진 성관계' = '강간죄'로 취급하겠다. 라는 건데

비동의 강간죄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니 어감이 이상하긴하죠
애초에 강간이라는 거 자체가 비동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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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을호 2020-06-02 (화) 21:58
저거 면상만 봐도 짜증나. 뭐 저딴걸 국회의원이라고 올린 정의당 심상정 꼬라지하고,
뭐 내용을 봐야 알길 하겠다만, 설마 여자들 술처먹고 몸 아무렇게나 굴리면서 엔조이하다, 상황봐서 이거다 싶으면 "몰라요 하지만 동의한적 없으니까 강간이에요 돈내놔요" 이지랄 하자는 법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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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른다주글쓴이 2020-06-02 (화) 22:01
기사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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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래드2 2020-06-02 (화) 22:23
이제 업소에서 일 안하고 양지에서 합의금으로 먹고 살겠다는 법안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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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IN17 2020-06-02 (화) 22:50
저 게임회사에서 짤린걸로 비례 1번 먹은년은
뭐 하는 집안인지 털어봐야 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집에서 놀고먹던 백조한테 1번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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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민중의수령 2020-06-02 (화) 23:03
이거 다른말로하면 '배우자외 섹스금지법' 입니다.

부부사이가 아닌이상, 누군가와 섹스했는데

여자쪽에서 "그때 난 동의한게 아니었다" 라고하면

바로 '강간범' 되면서 직장,집에 통보날아가고 인생 끝장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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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운ㄴ 2020-06-03 (수) 01:43
배우자라도 강간죄 성립합니다
어떤 사이건 성행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강간이라는 ㅂㅅ같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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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닥똥집똥침 2020-06-02 (화) 23:27
관상은 딱 핑크당 소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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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르톨란탐구단 2020-06-03 (수) 00:24
명료한 증빙이 없으면 안된다 뭐 이런거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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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운받는천사 2020-06-03 (수) 02:42
차량에 블랙박스를 다는것 처럼 일상 생활에서 무조건 녹취해야하는 세상이 오는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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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민중의수령 2020-06-03 (수) 19:54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도 불법이며, 재판에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라고 말하는게 녹음 시작부분에 포함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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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운받는천사 2020-06-04 (목) 00:34
아닙니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계신듯합니다.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동의 없이 녹취해도 합법이며 법원에서도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해줍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어디에서건 "몰래 녹취 합법"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변호사사무소, 속기녹취사무소등 전문가들이 올린 자료를 쉽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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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랜만이야내사랑… 2020-06-03 (수) 03:58
발의를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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