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역사왜곡 금지법 발의…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최소 1년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합시다.

지금 법의 문제가 피해당안 개인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만원이가 대법에서 무죄 받은것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광주를 모욕했다는 것때문에
무죄를 받고 나와서 ㅈㄹ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너무 선택적이네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민주화운동과 일본에 의한 수난, 독립운동 등과 같은 선에 있을만한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흠....
이 법이 지금 정권에서는 좋은 법일수 있습니다.

그런대 만약 다시 503이나 전두환같은 애들이 잡으면
역으로 비수가 될수도 있는 법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를 왜곡해서...
진짜 역사를 가짜로 처벌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사법부가 할테고.... 만약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경우 공수처가 발동되겠죠....
그래도 영 찜찜하다면 사법부 수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끔 이번에 법을 만들어야겠죠

국가보안법이나 역사왜곡금지법은 권위주의적 악법이다.

가짜뉴스 금지법

눼~눼~ㅋ

무식하면 배워야지.
탈권위 외국에서도 볼수 있는 법안이다.
니들 일베들이 전두환 찬양하듯이 나치 찬양하면 처벌받는거나 보고 와라 일베야.

역사 왜곡이  일본에만 국한 되는건 아니지요
근세에서 부터 현재까지...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 해야 할지도...

역사왜곡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역사라는건 다양하게 해석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걸 획일화 하는거는 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하나로 강제지정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어요.
물론 명백한 가짜뉴스는 처벌을 해야겠죠

일본이 한국을 침탈했다......이것도 다양하게 해석될수 있는거네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해 들어온것이다 이렇게 해석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야겠군요

논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네 제가 배움이 딸려서요 죄송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쳤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박정희/박근혜 미화에 엄청 돈을 써 댔을것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이었기에 오히려 노통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뉴라이트 주장 아닌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민초들이 만든건데요

굿굿 가즈아ㅏㅏㅏ

전두환이 발포했다고 말하면 징역 7년 ㅋㅋ

논문 잘못써도 징역 7년

발상이 파시즘이네 ㅉㅉ

이게 몇가지 문제인데...

첫째 박광온 의원이 2년전에 시도했다 실패 했습니다. 실패사유는 몇 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날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교학사 역사사건 기억하시지요. 교학사 역사가 정사가 되면 반대로 처벌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서 한국은 아직 공공의 이익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그동안 너무 심하게 억압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표현의 자유를 더 풀어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표헌의 자유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첫번의 이유와 같이 되치기 당합니다.
세째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적 영역입니다. 정부를 지금 혁시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정부 정책/ 연구들은 문제가 당연 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사적 영영인 유투브등에서 돈을 벌기위해 거짓을 일부러 범하거나 정권이 바뀔때를 염두에 두고 줄을 대려고 거짓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적영역에서 해결 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절독을 하고 광고주가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화가 되지 법으로 이래랴 저래랴하면 2번의 항목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