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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도라는건 보수정책입니다.

장산김선생 2020-05-31 (일) 19:28 조회 : 816 추천 : 14

좌파정책으로 매도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필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시장을 어거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기본소득 개념 아닌가요?

효율로만 따지면 시장을 빼고

복지로 직접 분배하는게 더 효율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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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해야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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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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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가이 2020-05-31 (일) 19:31

도시락(누군지 알죠?) : 아몰랑~ 사회주의야~ 빼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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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가이 2020-05-31 (일) 19:32

들개 : 북한이나 하는 짓이다~ 빼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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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20-05-31 (일) 19:33

큰정부 : 좌파정책 / 공무원, 정부, 행정부 중심
작은 정부 : 우파 정책 / 시장, 기업 중심

최대임금 (샐러리캡) : 우파 정책 / 자본가 중심
최소임금 (기본소득) : 좌파정책 / 노동자 중심

좌파정책으로 매도하지 않고, 저 또한 이번 재난소득 및 기본소득을 문 정부의 잘한 정책 중 하나라고는 생각하지만, 현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갑자기 물을 타는거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효율로만 따지면 시장을 빼고 복지로 직접 분배하는게 더 효율적이죠." 는, 분배의 효율성만을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진보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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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김선생글쓴이 2020-05-31 (일) 19:35

시장은 분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분배의 기능이 없다면 시장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고전경제학부터 기본 전재로 하는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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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20-05-31 (일) 19:39

말을 적고 수정하려다가 코멘트 때문에 수정이 안되네요.

분배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 진보 정책이지요. 분배의 주체가 "시장"이면 보수 정책이고요. 만일 이번 기본소득 정책이 기업에게의 직접 지원 혹은 은행이 기업에게의 대출금리를 특별 인하같은 정책으로 은행을 통한 배분이 되었다면 보수 정책입니다. 허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주는 복지정책이라면 진보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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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ㅁ 2020-05-31 (일) 19:40

신자유주의 정부 = 경찰공무원, 기업가 중심

사민주의 정부 = 풀뿌리행정, 노동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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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20-05-31 (일) 19:45

말씀해주신 신자유주의 정부를 보수정권 사민주의 정부를 진보정권이라고 부르죠. 그 전에 무조건적인 자본주의정부, 사회주의정부는 수정 자본주의, 수정 마르크스주의 등으로 서로의 좋은 점을 가져오면서 진화해왔습니다. 다만 그들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기업가 중심과 노동자 중심으로 나눠져있죠. 그렇기에, 현 정권의 정책을 "보수정책"이라고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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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20-05-31 (일) 19:38

대한민국의 제법 들은 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자 수정이 가해지는 형태임
자유와 평등의 균형도 기본은 자유이고 평등은 이를 수정하는 형태이고
즉 죽었다 깨어나도 근본이 이와 같음

그런데 수꼴 토왜 들의 관점은
마치 양자택일, 수정을 가하는 접근이 이뤄지면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는 대환장 공포증에 있음
즉 기본으로 무얼두고 있느냐는 기초에 대한 인식이 전무함

이 등신들의 관점에선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분의 수정주의도
모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매도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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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20-05-31 (일) 19:43

경제법을 듣다보면 그 주된 법률인 공정거래법이 있고
이걸 배우면 그 처음에 효시를 미국의 독과점에 관한 법률로 배우게 됨

수꼴들의 그 대단한 관점,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규제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
미국은 대표적인 좌파국가란 소리
하기사 뉴딜이니 뭐니도 다 미국에서 나왔지

자본주의의 최고 정점이라는 미국이 좌파국가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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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2020-05-31 (일) 19:47

개인적으로 녹색당의 기본소득제 에 대한 방향에서 생각합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를 포기하고 높은 기본소득으로 가는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낮은 기본소득 즉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요구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낮은 방향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녹색당의 경우 1인당 40만원을 제안하고 있죠. 즉 누군가는 이금액에 만족할수 있으나. 대부분의 인간은 최소한의 삶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게 일반이죠. 또한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지방이나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개인적 기대를 가집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우선 거주지와 환경 부분에서 지방화 그리고 농촌화를 이끌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1인당 30만원 그리고 지방 그리고 경제단위에 따른 +알파(최대40) 를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재산(모든 연금 과 예금 부동산등을 금액화) 과 연계해서 법정 최저생계비 약 105만원(2020년도 기준)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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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헤드21 2020-05-31 (일) 20:06

정부가 산업을 육성, 복지 정책 등으로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방향 지시 및 주도함=좌파
정부가 재벌, 독과점 등 기형적인 시장 교란 요소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실력 위주로 돌아가도록 보조함=우파

제가 이해하는 좌우파 개념임. 좌파고 우파고 사회주의고 개념 자체가 나쁜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거지.

제 기준에 인위적인 대기업 육성 및 보조는 우파가 아니라 좌파형 정책임. 오히려 우파라면 위에도 나왔지만 독과점 금지법으로 대형화된 독과점 기업들은 찢어놓는게 맞음.

기본소득은 정부가 직간접적 개입으로 소득을 보충해준다는 점에선 좌파형 정책이라고 생각함.

소득이라는 용어에는 반대임. 정부가 순수 세수만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기초 생활에 부족할 때 그걸 충당해준다면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세수가 아니라 국채로 충당하는 상황에선 긴급지원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보고, 이런 지원이 나중에 상시화되어도 근로자의 소득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선에서는 소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닌 비근로자에 대한 보충의 경우에는 지원이나 연금이나 수당이 개념상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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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가네요 2020-05-31 (일) 20:08

잠시 이 생각 저생각 해보았는데
어느쪽 정책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거같고 그냥 내수돌리기에 기본소득만한 정책도 없는거같아요.
빠릿빠릿하다는 우리나라사람들도 아마존같은 세상의 변화를 쫒아가기에 허덕대고 다른나라는 더 허덕대는듯..
돈 10만원 소액이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맞는거같음.
시대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전략이 중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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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군 2020-05-31 (일) 20:12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 150만원을 20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그 돈으로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복지를 대체하게 됩니다.
의료보험도 줄어들 것이고, 육아나 보육에 대한 복지도 줄어들것입니다.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 더 해준다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복지의 해택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본인의 추가 비용으로 복지를 충당하는 상류층에게 더 좋은 제도입니다.
낸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어느정도 돈려받으니까요.
반면에 하류층은 기본소득이 복지의 전부가 되겠지요.
복지의 방법이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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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김선생글쓴이 2020-05-31 (일) 20:35

그러니 기본소득은 시장에 근거한 보수 정책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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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동주 2020-05-31 (일) 20:15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하고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으로 환수하면 될텐데, 이재용도 주고 정의선이도 주고 세금은 더 받고.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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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네 2020-05-31 (일) 20:40

21세기에, 그것도 코로나가 세계를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꿔버린 세상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인가요? 바이러스가 진보 보수를 가리고, 좌파 우파를 구별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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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결 2020-05-31 (일) 21:02

자본주의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평등, 실업자를 생각해야죠

룰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비용 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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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나무동동 2020-06-01 (월) 01:47

뭐 이리 편을 갈라요?
방법이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면 방법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고통을 네가 참아라 하는 정책을 떠드는 개 ㅅㄲ 들만 아니면 돼요. 그 결과는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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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s 2020-06-01 (월) 04:23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설이나 예전 공장산업등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면 일자리기 늘어낫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암만 기업에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안늘어 난다는게 현실이죠
공장은 자동화설비가 있고 IT 산업은 정부에서 돈을 줘도 설비를 늘리는거(서버증설, 자동화 기계를 늘림)지
사람이 많이 안늘어남. 카카오,구글에 돈을 준다고 사람을 뽑을까요 ? 서버를 늘릴까요?
소비를 시켜야 경재가 돌아가니깐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겁니다.
보수, 진보 이런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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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김선생글쓴이 2020-06-01 (월) 09:15

생산력 증가와 일자리 축소로 임금분배체제가 무너진다는건 양측이 모두 일치하는 미래를 예상합니다. 그 대안으로 보수는 기업이 임금을 분배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걸 대신하여(국민 개개인에게 기본임금을 지급하여) 자유시장을 지켜야한다는거고 진보쪽은 직접 분배를 하면 되는데 분배의 도구에 불과한 자유시장을 효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어거지로 지킬필요가 있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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