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청, 경찰 출신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그래서 조건이 뭐랍니까?

경찰청은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오홍 유죄판결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의원면직한다는거군요.

덧없음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ㅋㅋ

경찰청은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91844Y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공무원은 공직선거 나오려면 일정기간 이전에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함
그렇지 아니하면 등록무효사유가 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게 됨

따라서 후보로 나오기전 사임했으나 경찰에선 비리연루되어 수사중이라며
이 경우에 사직이 안된다는 이유를 만들어냄
고로 공무원직이 원치 않게 유지된 상태로 선거를 하였음

다시 또 첨언하자면,

수사재판으로 유죄가 되면 의원면직(공무원자격이 사라짐)이 상실되어
공무원인 상태가 유지된 것이 되고(원상복귀가 된다는 말)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가 되고 따라서 국회의원직이 상실됨

결국 경찰청에서는 무책임 본인 알아서 해라

무책임하네.... 하긴 경찰은 그냥 권력의 노예일뿐이니...

자기들의 책임을 다할생각은 없는, 자리보전할 생각만하고...

조건부 면직이라니 ㅎㅎ

황운하 의원님이 법만들면 되겠네요.축하 드립니다.황운하 국회의원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그런건가요?

쉽게 말해서 법규정의 미비라면 새로 규정을 만들면 되겠네요.

일단 선관위에서는 저 상태에서 출마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
출마를 하고 후보로 등록이 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