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멘붕..검찰조서 증거능력제한 .피의자 회유,압박 안통한다.ㅋ

청와대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4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단 입장이던 법원행정처가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장 사라지게 되면서 

유예 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없이 

즉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검찰 수사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법원행정처는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52815304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