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비분담금을 주일미군의 장비에 사용한 미쿡

지난해 한국이 낸 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134억원이 주일미군 F-35 전투기, 탐색구조헬기인 HH-60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 세금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는 물론 상식에도 어긋난다.

국방부는 26일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영외 미군장비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비 정비도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이 모두 맡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 설명은 군사작전 관점에서만 좁게 본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주어지는 방위비분담금중 134억원이 

주일미군의 장비에 사용된것이 드러났씁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도니, 줄여야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