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무더기 각하·기각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이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등에 반대하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보임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관련 법률안이 전자시스템으로 발의돼 적법하지 않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열려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제기한 심판 청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