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신용등급 국가 부채비율 50%대…한국은 40%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 부채비율 50%대…한국은 40%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26일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8년 기준 50%대 중반으로, 한국(40.1%)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된 국제통계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 부채를 뜻하는 국가채무보다 넓은 개념이다.

평가기관별로 보면 무디스로부터 최고 신용등급(Aaa)을 받은 나라 중 OECD 회원국인 11개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7.1%(2018년 기준)였다. S&P에서 최상위 등급(AAA)을 받은 9개 회원국의 부채비율은 54.1%였다. 피치에서 최상위 등급(AAA)을 받은 10개 회원국은 59.4%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서 공통으로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나라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93.7%)였다. 이어 독일(70.3%), 네덜란드(65.6%), 스웨덴(49.9%)이 뒤이었다. 무디스와 S&P에서 세 번째, 피치에서는 네 번째 등급인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10%포인트 이상 웃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34.5%)와 룩셈부르크(29.0%)뿐이다.

이 같은 재정여력은 코로나19 침체에 대응할 적극적 재정지출의 바탕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단계적 하향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전 IM투자증권 센터장은 “민간 부문이 위축된 터라 정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금(국고채) 조달비용도 낮아진 만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면서 선진국의 경우 2019년 대비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17.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