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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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 보니까 성공했네요.

ㅋㅋㅋ

그럼 다행인데 현실은 아니니까 쓴글이겠죠?

ㅋㅋㅋㅋㅋ 추천

이년술사님은 마지막줄을 성공못하실수도..ㅎㅎ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스쿨존 정비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신다면 무작정 도로 하나 스쿨존으로 정해놓고 거기 지나가다 사고내면 중형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그 스쿨존에 진입과 동시에 스쿨존이라는 것을 알도록 표시물,방지턱,도로 페인트 등등 운전자들에게도 스쿨존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텐데요?

대한민국 운전문화 수준은 중국보다 아주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몇몇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것이 많지만 운전문화는 아직 미개한 수준이네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소와 같이

어린이보후구역에서 매일 끊임없이 사망사고 생길겁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가 90년대까지 실내흡연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던것처럼 앞으로 한 10년이상 지나고 돌이켜보면 짐승같이 운전했구나 생각되실겁니다

내가볼때 지금 대한민국 운전자중에 한 40%는 핸들잡아선 안될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건데' 라고 하시곤 마지막 줄에 '아무튼 안전운전 합시다' 라고 하셨네요.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난 듯 하여 성공한 듯 보입니다.

제글의 목적이 성공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평소보다 조심해야지~하는 바람이 불고있다던데요?
사고발생도 줄었다고 얼마전 뉴스에 나오던데? 그럼 성공한거 아닌가요? ㅋㅋ

지금은 코로나로 학교 개학을 안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고가 적을수밖에;;;

저는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등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이 될거라고 봅니다.
법은 이렇게 바꿔가는거임.

차라리 스쿨지역은 도로 폐쇄하고 새로운 도로를 뚫어주는게 나을 듯요.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법규를 지켜도 아이들이 갑툭튀하면 처벌 받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듯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삶은 중요하지요.
글쓴이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실패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몇 분의 의견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형벌은 과해도 괜찮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문제를 삼느냐,
조심하면 괜찮지 않느냐 라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지금 법률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해야 하고
다른 형벌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전 민식이법의 취지와 제정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벌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는가 라는데는 의문이 드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살인을 하였다하더라도 고의로 한것과 실수로 한것에 대해 비난과 책임의 무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 민식이법은 보완이 필요한 불완전한 법이다
B : 운전 개좆같이 하지말고 아이들 좀 지켜!!!!!
A : ??

ㅋㅋㅋ

이제 전동킥보드 규제도 풀려서 더 빠른속도로, 더 좁은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진짜 주차돼있는 트럭과 트럭사이에서

손놓고 자전거타는 리더애새끼, 그 뒤를 따르는 전동킥보드 두마리

스쿨존 아닌데도 그냥 골목길이라 24km쯤으로 가고있었는데

24가 아니라 4km였어도, 좀더 앞에서 튀어나왔으면 그냥 박았을겁니다.

민식이법때문이 아니라 원래 안전운전을 해야하는데 안그러는 운전자가 너무나 많다는것..
그리고 강조하고싶은건 최대 30키로 제한이 30키로로 달리라는 말이 아니라는것..

제일 제일 중요한건 뛰어나와서 부딪히는 애들이 크면 운전자가 된다는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것이겠죠!!

민식이 법이 무서운 사람들은 평생 뚜벅이로 살아야죠~~ ㅎ.ㅎ

보통 형량을 늘려서 경각심을 심어주는건 살인 아동성폭행 음주운전 같은 단순한 사고로 일어날수 없는일이니 사회적 합의가 빠르지만 이번 민식이법은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저런 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반발하는거죠

하,,,프로필 사진이 모든 걸 말하네요 ㅋ

김어준이 그랬죠...30키로 규정 속도에서 30키로 이상 과속으로 달리고 and 안전운전 불이행 해야 민식이 법이 적용 된다고 ㅋㅋ

그런 가짜 뉴스 믿고 댓글 다세요? 민식이법 규정 속도 이하로 가다가 사고 나도 적용 되구요.

3518회. "시속 30km만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된다" ?... 명백한 오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vc5r2SxzWo

속도하고 전혀 상관 없고, 30키로 도로에서 10키로로 가도 애하고 접촉해서 멍이라도 들면 상해진단 2주 나오고 , 진단서 가지고 고발하면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원 이상이에요.

보호구역에서 애가 와서 박아도 대한민국 견찰들은 차대 사람은 무조건 사람이 가해자라고 하구요.
무과실 증명하려면 눈물겨운 투쟁을 해서 빠르면 5개월 늦으면 몇년 소송하고 재판해서 무과실 받을까 말까에요.

그리고 개정의 요구의 의미 몰라요?

민식이법을 페지하라는게 아니라, 사고 이후 운전자 처벌만 지나치도록 가혹하게 하지 말고,
심지어 운전자 과실 50% 안되면 민식이 적용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명문화 해야하고,

더 중요한건 보호구역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인데 이런 것은 손도 안대는 상황이니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만갖는거에요.

사람 눈을 가리고 똑바로 안 걸어가서 벽에 부딪치면 처벌 하는게 아니라,
사람 눈을 가지리 말아서 똑 바로 걸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는거에요.

그래서 현행 민식이 법이 미완성이자 너무 불완전한 법이라는데..

참...뭐...이 정도로 하죠..어차피 이성적인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인데..ㅋ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이 영상 보고 피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정 ...저건 나도 못피한다면 민식이법 개정 한다고 해야 하는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d0cIMptDY&t=198s

아니 님은 유튜브 링크만 달아놓고 영상은 안보십니까? 속도가 상관이 없다니요 30키로 넘는 순간 이미

안전운전 불이행이 걸리는거구요 기본적인겁니다 속도는 무조건 30이하 서행 하셔야 하는거고

30이하 서행했다는걸 베이스로 다른 안전의무 소홀히 했냐만 따지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 사고 영상도 봤습니다만 저건 사고가 이미 난걸 가져다가 저걸 피할수 있냐는건 본

말이 전도된겁니다 사고 첫번째 영상보면 멀리 애들이 자전거 타고 도로에 나오는게 보이는 상태고 우측

에 차량이 주차되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죠 저 같으면 차량 주차된곳 뒤쪽에서 정차했

다가 반대차 지나가고 아이들 보내고 갈거 같은데요? 그정도 판단력도 없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대앙

마님 말씀처럼요 그런걸 "방어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꾸 다른분들도 저 변호사 동영상 퍼다가 얘기하면서 피한다 못피한다.. 제가볼땐 저 변호사님 의도가 

조회수 늘리려고 하시는건지 경각심을 주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요 배우신분이고 교통사고에 박식

한 분이면 이럴땐 이렇게 운전하시면 사고를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해야 맞는거죠 저분은 그냥 변호사

에요 변호해 주는 사람이요 교통경찰도 아니고 교통부장관도 아니에요 그밖에 유튜브본김에 몇개 더 봤

습니다

서행하고 미리 방어운전 했으면 다 사고 안날거든데요 이미 사고난거 가지고 바로앞에서 피할수 있다 없

다는 왜 따집니까? 운전하면서 옆사람이랑 잡담합니까?전화 합니까? 운전에 집중하고 조심했으면

다 막을수 있는 사곱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해야죠 일반도로보다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항상 뭐 튀어 나올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나가야죠 하루종일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그거 잠깐 지나가

는데 그 정도 집중도 못할거면 운전대 놔야되는게 맞구요

차가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젭니다 차는 달리는 흉기입니다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나를 상하게 할수도 있고 남을 상하게 할수도

있어서 조심히 타고 다녀야 하는 물건이구요 그럴 자신 없으면 운전 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맞습니다

민식이법 반대하면서 한가지 알게된건
무식하면 당해봐야 안다는말이 진리라는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신 또는 지인이 피해받고나서야
그때가서야 법이 잘못됐다 씨부리겠죠
진짜 머가리에 머가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무식하면 당해봐야 안다구요? 님이나 님 지인 아들딸이 학교가다가 위반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시

죠 그때가서도 법이 너무 엄하니 가해자 편들어주실건가요?

내가 이래서 쉴드치는사람하고는 대화를 안하려고 하는겁니다
민식이법이 왜 논란이 된건지 아무것도 모른채
감정적으로만 쉴드를 치니 운전자들이 욕을하는겁니다

댁이 말한대로 스쿨존 위반(과속,신호위반,불법주정차,신호없는 횡단보도 정지)등을 해서 사고났
을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라면 이렇게 논란거리 됐을까? no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아이가 자전거로 때려박은건데
부모가 민식이법 들먹이며 협박한 사건도있었고

정말 피할수없는 사고들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며
라는 말이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건 누구나 아는사실이기에
힘들게 법정싸움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서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까지 오게된거다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민식이법은 최소형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으로 처벌할수없다 말한다 이말은 즉 내 잘못이 없더라도
증명하지못한다면 최소형량 상해시1년 사망시3년을 감옥에서 살고나와야한다는 말인데
어딜봐서 이법이 타당하다는겁니까?

내자식이 위반차량하고 사고났다면 당연히 찢어죽여도 시원찮지만
만약 아무잘못없는 운전자와 불행하게도 사고가 난거라면
그 운전자 가정을 파탄내는게 현명한 선택인가?

쉴드요? 제 글 어디가 쉴든가요? 당해봐야 안다는게 진리라고 하시길래 거꾸로 생각 해보시라는

게 쉴든가요? 민식이법 첨부터 쭉 관심 가져 왔고 저는 찬성에 가까운쪽이고요 일부 개정은 필요

하다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논란거리 만들고 악법이네 철폐해야되네 그럴필요까진 없

는 법이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현재 민식이법 발효된상태에서도 불법유턴해서 사망사고 났죠 아직

판결은 안났지만요 지금 사고건으로 해서 판결난거 있나요? 이게 그렇게 논란거리라고 얘기할 만

큼 큰일이 됐습니까? 논란을 만들고 있는게 정작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자꾸 결과론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법이라는게 지키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피해 안와요

예로 드시는것도 상관도 없는 민식이법 들먹이면서 협박했으면 그사람인성이 문제지 법이 문젭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거 끌어들이지 마시구요 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고 사고내는 사람들

잡아내는 법이지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 범죄자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증명을 못한다구요? 요새 차들중에 블박없는차 있습니까? 거리곳곳에 시시티비없어요? 주변에 보는

눈 없습니까? 왜 증명을 못한다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지요? 법정싸움 민식이법 어겨서 싸워보

셨어요? 왜 일어 나지도 않았고 아직 판례도 없는건을 가지고 논란거리 만드시냐고요 님 같은 사람들

보면요 그냥 정부에서 뭘하든 까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밖에 안보입니다 길에서 위반해서 아이치면

법죄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으면 되는거죠 앞으로 사회 분위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

들어되구요 지금 이법에 피해받은 사람 있으면 대보세요 그냥 주변에서 야 이렇다더라 법이 뭐 이따

구냐 그러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서 정부까자 법까자 이거 아닙니까?

대화를 안하는게 아니라 모르니까 대화를 못하시는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시죠

아니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갈수있다는게 말이되요?
조두순 같은 쓰래기도 이제 형기 마치고 12월이면 출소하는데 스쿨존에서 과실로인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갈수있는데요? 조두순보다 그 운전자가 지어야 될 책임과 비난의 무게가 무거운게 맞다구요?

그냥 전부 무기징역 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친인간이 음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들 두명을 쳐서 둘다 사망햇다 칩시다 이게 가벼운 벌로 끝낼 사안입니까? 그래

도 무기징역까지는 안나올겁니다 변호사 사서 형량 낮출테니까요 최고형량 무기징역이라고 다 무기

징역 때립니까?

그리고 조두순 이런문제는 해당건에 대해 형량이 낮은게 문제이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상관없는거 자꾸 가져다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다른건

들이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그러니 형량을 올리자고 목소리를 내야 맞는거지 쟤는 형량 저거 받았

는데 교통사고도 맞춰서 낮춰라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님 그냥 차단박아요 저거 병신이라 말안통해요

논리딸리면 그냥 욕박고 차단박는 수준뿐이 안되는애임

병원에 감금되어있어야 할놈이 꼴에 인터넷이라 정상인인척 하고다니는 벌레임

무시 ㄱㄱ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못알아듣습니다.대화도 어느정도 수준이 되야 대화를하는데

쟤는 답이없어요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2413438&sca=%C8%B8%BF%F8%B0%D4%BD%C3%C6%C7

7대3나온사건
이래도 법을 지키면 피해가 안온다? 진짜 저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쉴드나 치고있지ㅉㅉ

제발 민식이법이 뭔지부터좀 알고오세요
민식이법은 기존에 있는 도로교통법에 가중처벌법입니다
민식이법이라는게 따로 존재하는게 아닌데 무슨 민식이법으로 싸웠니 졌니
이러면서 무슨 모르니까 대화를 안한다는둥 착각하는 병도있나?

뭔 기본상식이라도 있어야 대화를 이어가지 민식이법이 정확히 뭔지
무슨법인지 유튜브에 변호사들이 왜 민식이법은 위험하다는건지
도로교통사고 몇백건이상 다뤄본 한문철 변호사님 마저
사고시 대책없다 말하는데 본인이 뭐라도 되는냥 블랙박스 cctv 있는뒈~
에휴... 답이없다 답이없어

와 근데 무슨 죄를지었으면 죗값을 받으라는둥 정부를 까고싶냐는둥
진짜 정신에 병있는거같은데 병원부터 가보는게 어때요?

저사람 참 대단하네요 음주로 사람치면 윤창식 법이고 음주운전은 과실이라도 술마시고 운전을 했다는점이 고의로 인정되서 처벌이 쎄게 가는건데 이걸 여기에? 님말대로 차단목록에 하나 추가해야겠어요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3&wr_id=514464

참 논란이안된다 그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관없는거 자꾸 퍼다 나르시네 민식이법 얘기하는데 퀵보드 교통사고난거랑 먼상관이고 참 수

준이 맞아야 대화도 하는데 보고싶은거만 보니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네요  무슨 법이 한번 제정

되면 수정도 안되고 그냥 쭉 가는건줄 아십니까? 위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수정은 해야된다구

요? 어떤부분 수정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나요 이법의 제일 큰문제점도 모르면서 쿵쾅쿵쾅 님이

말한 합의협박 퀵보드 다 민식이법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상관있는걸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가져와 보라니까 이딴 상관도 없는 링크는 왜 가져오는건지 인지 장애인건지 먼지

변호사들이 왜 위험하다고 왜 저런말하냐구요? 답나오잔아요 사건 나면 무조건 골치 아

프니까 변호사 선임해라 우리 돈벌어야된다 저 사람들이 국민들 걱정해서 사고 나면 힘들다 걱

정해 주는걸로 보입니까? 사회생활은 가능하세요?바보도 아니고 참 ㅋㅋ

아무것도 나온게 없는데 이러는게 논란거리 만드는거죠 참 생각없이 사는사람 제재하는 법이

라도 만들던가 해야 이런사람들이 없어지지 더이상 말할 필요없구요 방구석에서 그렇다고 하고

나중에 결과나 판례  나오면 이불킥이나 하세요 제가 님 부모도 아니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벌레로 그냥 차단 박고 말면 현실에서 볼일도 없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