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소득제는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회원게시판]
글쓴이 : 최소의만찬 날짜 : 2020-05-23 (토) 21:50 조회 : 462 추천 : 0    

시게로 가야하는 것인지 회게에 남겨도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다양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kbs에 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토론 보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최소의만찬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뉴러씨니아 2020-05-23 (토) 21:52
상속 증여세 10퍼 가산에 이제 추진할 임대소득 신고 의무화를 통한 지대 과세를 통하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나라에요 ;;; 법인세 안건드리고 10억 이상 상속, 증여세만
10퍼 가산해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조금 하향해 1인 30만, 4인 80만 정도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보호무역주의도 심해질거고 내수 증진 필요성이 더 가속화될텐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도 지속적 논의를 해야해요. 특히 내수 증진책으로 이만한게 없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준다는
적극복지 측면에서도 당연하구요. 작년 국가 예산 470조원이에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원. 1년치 160조 못쓸 상황 아닙니다.
조금 하향해서 연간 130조 정도로 지출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민중의수령 2020-05-23 (토) 22:00
상속세 증여세 전부 10퍼씩 늘리면

부가가치세도 10퍼 늘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GDP에 비해 낮은 10%를 유지해왔는데

외국처럼 20% 넘어가게되면, 내수가 증진되긴커녕 지갑을 더 꽁꽁 닫게될수도 있습니다.

만원짜리 고기를 사면, 카드값으론 12000원이 나가는 거니까요
          
            
뉴러씨니아 2020-05-23 (토) 22:02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가 왜 맞물려야 하죠?
부의 이전 측면에서 부유세 직접과세 증세하는 거랑, 일본식의 조세저항 없는 악질적 간접세 증세랑
동일시하는게 사고 방식이 좀 의심스럽네요.
물어봅시다. 닉네임도 티가나고, 님 일베하죠?
               
                 
민중의수령 2020-05-23 (토) 22:19
1. 경제는 유기생명체와 같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무슨 수백억대 자산가에게만
적용되는법이 아니라, 물려받을 재산이있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세수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을 통합20%나 올리면, 다음 증세때는 나머지 부분을 건드려서
세수를 최대한 티안나게, 국민들이 급격하게 느끼지 못하게 거둬들이는것이
전세계 모든정부의 공통적인 업무입니다.

2. 부가가치세 = 일본식의 악질적 간접세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예 님이랑 할말이 없습니다.

3. 님도 티가 팍팍나지만, 일베는 안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안합니다.
               
                 
높이나는도요… 2020-05-23 (토) 22:33
민중의수령 유명하죠
친일에 친미통닭에 친재벌에 친자본가에.
                    
                      
민중의수령 2020-05-23 (토) 22:42
???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시고

제가 쓴 댓글 1/10 이라도 읽어보고 오시죠??
실업짜 2020-05-23 (토) 21:54
이게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대 누가 내껄지 뻔한거라서..
정치계에서 찬성 하겟습니까..
     
       
류위 2020-05-23 (토) 21:56
하지만 경기도에서 월10만원이라도 선빵친다면?
로이스케 2020-05-23 (토) 21:57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논의를 시작하긴 해야하는 상황이긴한데,
물가나 세금 문제 등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제만 한다고 해서는 단기적으로만 좋아질 뿐이죠.

그런데 물가나 세금 문제 건들이는 건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민감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어서 쉽진 않죠.
おしま 2020-05-23 (토) 22:00
kbs 에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글쓴이 2020-05-23 (토) 22:16
'시사기획 창' 입니다.^^
모리조 2020-05-23 (토) 22:00
대충 1인당 60만원씩만 줘도 연간 30조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부터 논의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해초마사지 2020-05-23 (토) 22:07
우리나라 2000만가구니까 대락 한가구당 평균 2인 잡고 월 50만원 지급이면 120조인데 이걸 어디서 충당함 지금도 예산이 남는것도 아닐텐데
1moon 2020-05-23 (토) 22:11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니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이미 코로나로 인해 좋든 싫든 정규 교육과정 온라인 학습이나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것들의 필요성이 앞당겨졌죠.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언젠가 논의 될 거였고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으로 앞당겨진 거니
기왕이면 빨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권과 기업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지만
그네들 논리대로면 지구 멸망할 때까지 기본소득제 하지 말자고 할 테고요.
시기상조 타령만 해댈 게 뻔하니까요.
기왕 말 나온 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유안 2020-05-23 (토) 22:15
일본에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집권시절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1만엔인가?
상품권을 전국민을 상대로 뿌린적이 있는데...
정작 경기는 그대로 이고 국민들은 이걸 깡해서 통장에 집어넣고
깡해준 야쿠자 돈을 벌었죠.
(어떤방식 이냐면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전자제품을 삽니다.그리고 영수증만 가지고
전자제품판매 가게 옆에 이걸 깡해주는 가게로 가서 영수증을 주고 깡해서 오는거죠.)
근데 일본은 금융실명제도 아니고 금융시스템이 아주 후진적이라 사실 이걸 적발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금리도 바닥이라 돈을 저축하면 오히려 은행에보관료를 내야하는 지경이되었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을 뿌리는것이 기본소득제의 시험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디.
내돈이 아니니 마구 쓰다보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가 회복되는거죠.
다른나라는 몰라도 투명한 금융시스템과 it가충분히 접목한다면 우리는 다른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기본소득제도 성공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선순환을 시키고 부정사용을 방지할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요.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강남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요.
야누스짱 2020-05-23 (토) 22:40
자동화 되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어쩔수 없이.기본소득을 생각 해야죠.
한화이글스 2020-05-23 (토) 23:13
스웨덴인가에서 사람들 선발해서 기본소득제 테스트를 몇달 하다가 접었죠. 이미 상당한 복지 예산을 지급중이고 이론상 지급 능력이 된다고는 했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제 독일인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만 받으며 30년간 집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이 있던걸 보면 기본소득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꽤나 양산될것이기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있으면 직업선택이나 여가시간 활용등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라고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상상속, 이론속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안통할겁니다.
오늘과내일 2020-05-24 (일) 00:22
기본소득 국민들이 뭔지모르고 생소하고 아는사람도 세금 더 내여하는것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유당 저쪽애들이 나라망한다고 지럴 하면서 대부분의 돈없는
노친네들이 빨갱이 정책타령에 놀아난것임 그런데 이게 의외의 코로나 사태로 재난
소득을주니 이제 눈을뜨기 시작했음 나이든 세금이라고는 부가세정도만 내는 사람들이
엄청좋아라함 내가늘 노인들 돈많이 줄 정당을 찍으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되더만 아마
이번선거가 8월이었다면 민주당 200석도 넘었을것임 경상도에서 절반이상은 민주당이
나왔을것임 그래서 기본소득을 무조건 얼마가 아니라 일단 소득에따라 차등으로 하는게
현재는 나아보임 그리고 이정책이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면 전국민을 상대로하고
이번재난 소득처럼 기부할 사람은 기부를 할수있게 유도하는게 좋아보임..코로나가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좋은선례를 남김.그리고 어르신들의 무조건 빨강당도 어느정도
완화시킬수 있음...돈주는 놈이최고다 이것을 알았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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