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대한 형량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뱅쇼한잔 2020-04-09 (목) 10:56 조회 : 401 추천 : 3

김건X 성폭행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무고에 대한 형량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 예를 보면 무고의 경우 6개월 형량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 성폭행 피의자가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는데 이걸 보상 받을 수있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7173800061

무고 시 4대 신문지에 광고도 내고, 네이버 같은데에 무고에 대한 광고 정도는 내야 어느정도 명예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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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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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는댓글 2020-04-09 (목) 11:01

얘들이 정치권에 입김불어서 안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