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로 보편지급할 수도”

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로 보편지급할 수도”
이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 총리가 ‘보편 지급-선별 환수’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내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일단 국민 100%에게 지급한 뒤 추후 소득 수준에 따라 환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며 국민들이 힘들때 지원해줘야 한다”며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이 마련돼야 지급할 것 아니냐. 정부는 이번에 세원을 빚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 예산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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