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

지금 더 풀어야해요....기업도 기업이지만 자영업자들한테 진짜 피부로 와 닫는 긴급 생계 구제가 필요합니다. 이러다간 자영업자들 전부 도산합니다. 빚을 내서 빚으로 견디라는 말은 현실과 진짜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그리고 그 빚내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일 뿐만 아니라 1년안에 갚아야합니다. 지금 각종 공과금의 면제와 무 조건적인 대출과 상환기간을 기존처럼 10년만기 상환으로 해야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코로나 종식때까지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 소득도  국민 소득 70프로이하라는게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긴급 재난 소득은 전 국민에게 줘야 맞는 말입니다. 그게 형평성에도 맞는 말이지요.
물론 취약계층을 좀 더 지원한다는 명분은 좋으나 지금은 진짜 있는 사람들 빼고는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단돈 1천원 차이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게 형평성에 얼마나 어긋나는지 겪어보면 알것입니다. 혹자는 취약층을 위해서 양보 할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그건 정상적인 시기일때나 그렇고요...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말그대로 긴급 재난 소득이 되겠지요. 다른 나라에서 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보험 소득으로 나누고 부동산가로 대상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것 밖에 되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좀 힘들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빠르게 시정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