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입니다.(펌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라고 아십니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을 모두 환수하라”는

지시에 의해,

국세청-관세청-검찰이 중심이 되어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구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순실 일가의 재산-사실상 박정희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을 절감했습니다.

1. 대부분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은 외형상 합법적이다.

2. 해외에, 복잡해서 찾기 어렵게 숨겨져 있다.

3. ‘범죄조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치밀하고 전문적이다.

이는 이명박의 재산을 찾으면서도 동일하게 느꼈던 내용입니다.

특히 해외은닉재산은 공권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국내의 탈세는 추적할 수 있지만 해외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세청은 자금이 드나드는 것은 체크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쫓지 못합니다.

금감원은 국내외 자금 흐름은 쫓을 수 있지만 조사 능력이 뛰어나진 못합니다.

검찰은 수사 능력은 있겠지만 돈의 흐름을 쫓는데 밝은 집단은 아닙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은 만들어졌지만

활동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각 기관의 전문가를 모으는 일만큼

실행 로드맵을 만들고, 각 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전문가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해외은닉재산 환수특별법’을 공약으로 채택 했습니다.

저는 실무자, 그것도 각 기관에서 가장 빼어난 실무자들로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에는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그들과 함께, 처음부터 국민들의 재산이었던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스위스비자금’은

힘든 시기 차관을 빌려와 착복하고,

원유를 수입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납을 받고,

무엇보다 베트남 파병 군인 월급을 가로채서 축재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그런 식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해 해외로 빼돌렸고,

은닉재산 형성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나눴으며,

창구가 되었던 몇몇 기업은 지금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6년말~2017년초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독일, 헝가리, 스위스 등을 돌며 해외은닉재산 관련 장소를 확인했고,

상당한 실마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박정희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름만 밝히면 누구나 아는 기업, 페이퍼컴퍼니, 부동산, 재단 등등

권력자가 국가 조직을 이용해 국민재산을 사유화했다는 명백한 증거들도

오랜 기간의 조사와 분석, 합리적 의심과 확인으로 확보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박정희 일가와 최순실 일가’의 국민재산 농단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열린민주당의 일원이 되어 국회로 들어가

반드시 ‘불법 해외은닉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활동으로 ‘국민재산을 국민 품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