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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자, 매점매석 처벌 믿습니까?

rank 흔한스팀러 2020-04-07 (화) 11:16 조회 : 456 추천 : 3  
초반 매점매석부터 현재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무단 이탈등으로 법적 대응 처벌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뭐 이탈자 징역 최대1년에서 벌금 최대 1000만원 ㅎㅎ

우리나라 판사 어느가 최대에 가깝게 줄까요? 누가 무단 이탈자에게 징역형을 때릴까요

지금 고발된 사람들 평균 얼마 때릴것 같으신가요? 전 평균 100만원선에서 마무리 될꺼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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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死以テ御奉公 - 朴正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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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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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VA01 2020-04-07 (화) 11:2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전과 기록이 중요한 순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몸 좀 사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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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흔한스팀러글쓴이 2020-04-07 (화) 11:22
이탈자 상당수가 해외 관련자들이라 집유는 판사들도 안때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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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각도 2020-04-07 (화) 11:31
보통 저런 것들은 벌금 50 100 정도에서 끝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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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흔한스팀러글쓴이 2020-04-07 (화) 12:26
네 그럴것 같아요 뉴스에서 맨날 1000만원 1년형 종알 거리는게 신경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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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심심한퉁퉁이 2020-04-07 (화) 11:37
해외 관련자들이면 전과 찍히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타격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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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흔한스팀러글쓴이 2020-04-07 (화) 12:25
벌금 적게 때리면 타격이 크진 않아요. 북미권은 조금 위험하겠지만... 탈세, 위법행위에 입국규제가 강하거든요 하니 다른 나라는 집유 받아도 일정기간 지나면 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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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침이슬 2020-04-07 (화) 11:51
다른 죄도 초범이면 많이 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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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흔한스팀러글쓴이 2020-04-07 (화) 12:23
뉴스보면 매일 강력대응 앵무새소리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결국 판결은 판사 내리는데 강력한 처벌이 있을리 만무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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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텐헨가 2020-04-07 (화) 13:28
저런 건 좀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위엄이 없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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