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난지원금은 70:30의 문제입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東邪西毒 날짜 : 2020-04-03 (금) 18:14 조회 : 992 추천 : 8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던,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던,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던,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기준에 따른 차별로 개개인들의 불만이 생길수는 있지만,


재난 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하위70%를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상위 30%에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30%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것이고, 재난지원금 못받아도 좋으니 30%안에 들기를 누구나 바랄것입니다.


9조가량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국난 극복차원에서  하위 70%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에게는 올해분의 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100% 인상해서 걷었으면 합니다.

예산낭비 그런말도 쑥 들어갈테고, 올해 추경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도 있고,

함께사는 사회를 위하여, 상위30%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네요



추억에잠기다 2020-04-03 (금) 18:16
억울한 30%도 있는 듯 합니다!
     
       
네로바이 2020-04-04 (토) 05:08
억울하다?? 몇십원 몇백원차이로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받는거면 인정.
이번 한번 받는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하위 70퍼로 살껀지 아니면 계속 상위 30퍼의 소득으로 생활할껀지 고르라면 누구든지 후자를 택할텐데..
솔직한 팩트는 재난지원금이 현금이 아니라서
받아도 안받아도 생활에 달라지는 건 쥐꼬리만큼임
생필품 몇가지 사고 고기 한두번 사먹는거지
정의구현 2020-04-03 (금) 18:18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책이란게 모든 사람을 만족해줄 수 없습니다.
나랏님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개인 재산 조사하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개인 사정을 모두 들어줄수는 없죠
현 정부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니 믿고 따릅시다
자한당이었다면 이런것도 없을겁니다
KUNKEN 2020-04-03 (금) 18:21
성실히 세금 내고 사는데 그래도 뭐 재난지원금 못받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못받는다고 삶이 더 힘들어 지는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위 70프로에서 제외된 나머지 30프로기 세금도 더 100프로 더 내라구요?
제정신 아니시네요 ㅋㅋㅋ
소득세, 재산세, 건보료 다 100프로 더 낸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분 같으신데 그걸?ㅋㅋㅋㅋ
     
       
글쓴이 2020-04-03 (금) 18:56
재난지원금 9조를 풀면
어차피 그돈의 대부분은 상위30%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것 아닌가요?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같아요.
          
            
KUNKEN 2020-04-03 (금) 21:09
정말 많은 착각을 하고 계셔서 설명해 드립니다.
100프로 세금 더 내라는건 어짜피 내는 세금 추가로 더 내라는 거잖아요?
원래 내는 세금이 1000만원이면 특별히 올해는 2천 내라는 소린데
어떻게 이게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차별적인 법 집행을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감금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조 활동가들을 잡아갈 적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세상에는 날 위해 싸울 이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틴 니묄러(1892~1984,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
          
            
네로바이 2020-04-04 (토) 05: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위 30퍼 돈으로 충당하는게 아니고
100퍼가 낸 세금을 상위 30퍼를 제외한 70퍼가 나눠가지는거죠
누군안내고 누군내고 하는게 아니라ㅋㅋㅋ
그레고리안 2020-04-03 (금) 18:23
미친소리하고 처자빠졌네
한스뽄드 2020-04-03 (금) 18:23
제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상위 30프로면 암말 안하겠네요.

4인가족 월소득 270 에 대출 1억4천 끼고 2억 1천짜리 아파트살고 올란도 몹니다.

지역 건보료 얼마나오는줄 아세요?

33만원 나와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스뽄드 2020-04-03 (금) 18:24
그런데 여기다가 소득세 100프로를 더 걷으라고요?

초딩이세요? 그럼 용서해드릴게요.
          
            
통찰지 2020-04-04 (토) 02:21
글쓴이의 댓글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시"는 모든 정책은 다 국민이 용인하고 참아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글쓴이 2020-04-03 (금) 18:34
소득세, 재산세, 건보료 내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번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하위70%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30%는 소득세,재산세,건보료를 100% 인상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매년 시행했으면 하네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야죠.  국민의 70%는 찬성할테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해요.
     
       
Nophist 2020-04-03 (금) 18:36
이런게 바로 전형적인 착각인데 국민 70% 찬성 안합니다. 애초에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사람 비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다수적 우위를 차지하는게 쉽지 않은거에요.  반대로 30%는 거의 전체가 다 반대하죠. 이게 인간 행동의 양면성인데 그래서 현행 제도를 바꾸는게 쉽지 않은겁니다.
          
            
글쓴이 2020-04-03 (금) 18:38
지원금받는 70%중에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사람이 많고
못받는 30%는 거의 반대해도 재난지원금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까?
               
                 
Nophist 2020-04-03 (금) 18:40
또 착각하시는데 지금은 못받는 30%가 별로 반대 안해요. 줄걸 안주는거랑 뺏는건 전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진짜 반대하는거라면 이번 총선에서 거의 천만표가 날아가야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정책 실행하면 정말로 천만표 날아갑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해요. 정치적 셈법 할줄 모르면서 정책짜면 안됩니다. 그랬다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쓰레기 취급 받으면서 버려지게 되고 후속 정책에 걸림돌만 됩니다.
                    
                      
글쓴이 2020-04-03 (금) 18:49
그렇군요...
이토만 해도 30%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와 불만의 글을 올리시길래  대부분 반대하는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9조의 예산을 풀면 그 예산의 대부분은 30%가 내야하는건 아닌가요?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같아요.
                         
                           
한스뽄드 2020-04-03 (금) 18:53
4인가족 연 3400버는게 상위 30프로군요. 님논리면 불만갖지말고 걍 닥치고 지원금도 닥치고 돈도 앞으로 더내야하는군요?
                         
                           
글쓴이 2020-04-03 (금) 18:57
그 기준을 제가 정한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건데요....
어쨋든 청와대와 정부가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정한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9조의 예산을 풀면 어차피 그 돈의 대부분은 상위30%의 세금으로 충당한거니까요. 깔끔하게 세율인상으로 해결하자는거죠.
                         
                           
Nophist 2020-04-03 (금) 18:59
그게 바로 정치적 셈법이죠. 조세저항을 어떻게 "속이"느냐.
돼지를 향해 너는 돼지다 라고 하면 안되는게 정치입니다. 솔직한 사람들은 정치에 별 도움 안되요.
                         
                           
한스뽄드 2020-04-03 (금) 19:03
정부가 정하면 절대 복종해야 하나요? 지역 건보료책정이 문제있다는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관련 법규가 이런저런이유로 고쳐지지 않는거죠. 님처럼 나만 아니면돼라는 식의 무지한 논리 역겹네요.
                         
                           
글쓴이 2020-04-03 (금) 19:26
건보료뿐인가요.  소득세와 재산세부과도 문제 많아요.
그래도 문재인대통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Flexthin 2020-04-03 (금) 20:03
상식적으로 상위 30프로가 아니어도,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소리. 무슨 근거로 상위 30퍼센트 세금을 100프로 올리는지. 그게 공산당이랑 다른게 뭔지
얄리얄리얄랑… 2020-04-03 (금) 20:55
공짜로얻은돈은 바로소비로이어지는데 경제효과적으로도 그게훨씬 목적적합함
그리고 상위30퍼가 이기준일때랑 저기준일때랑 다르게나오는데 이게공평하냐면 절대아니라고말할수있음같은예산으로 소액으로 전인구에게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강난장이 2020-04-03 (금) 21:02
상위 30프로인데 별볼일없는 30프로라서 그런거죠..ㅋ
커피좋아ㅋ 2020-04-04 (토) 00: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고갑니다
testgame 2020-04-04 (토) 00:47
이런 개소리도 있네 ㅋㅋ
마녀의가마솥 2020-04-04 (토) 00:54
이건 어떻게든 실드를 치려고 책임을 개인에게로 돌리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현재 상위 30%를 추산해내는 기준이 그럴싸하다면 또 모를까...
통찰지 2020-04-04 (토) 01:24
최근 발표한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갑자기 (준)재벌이 되어버렸네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현재까지 코로나 잘 막고 있다고 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찬양해야만 하고, 재난지원금 기준에 들지 못한 국민은 감내해야만 하는 건가요?

자원은 거의 없으면서 복지에만 과도하게 신경 썼던 국가들의 부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이주해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슬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유럽이 아니에요. 선진국의 좋은 정책이 우리나라도 넘어오면 귤화위지 됩니다. 문화와 풍토, 사회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황당하게도 나라에서 하는 복지 정책은 중산층과 차상위계층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천사와커피를 2020-04-04 (토) 02:38
혹여나 정치에 뜻을 두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랑미만잡 2020-04-04 (토) 02:56
진짜부자들도 있겠지만..
우리집처럼 부모님이 일요일없이 20년넘게 일하고..
근처 상인들중에 가장먼저 문열고 가장늦게문닫기와 일요일없이 20년을 열심히 벌고..
남들 다하는 외식도 한달에 한번? 특별한날에만 먹어가면서 건물사고 집사고 차사고 하면 뭐하는지..
안그래도 국민연금 강제로 엄청받아가놓고 정작 받을땐 손해봐야하는데..
자녀대학교도 성적장학금 아닌, 국가장학금은 한번도못받아보고..
그냥 모든부분에서 단한번도 실물지원받아본적이없음.

그에반해.. 대학친구중에 살만한 집안인데.. 어떤꼼수를쓰는지.. 그쪽아빠는 프리랜서식으로 건축업하는데
소득이0으로 잡히고... 일 안해도 아빠 건축일하는곳에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껴넣어서 한달에 100만원가까이
부당이득취하고...
의정부에 자가있고 차있어도 국가장학금 150씩 매년받아가면서 그걸로 해외여행다니는데..
이런집이 한두곳이 아니라는게 임대아파트만 봐도 주차장엔 외제차가 널려있음..
도대체가 눈먼돈 먼저먹는사람이 임자야...
페미는정신병… 2020-04-04 (토) 12:45


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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