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지역가입자 재산이 포함된게

자영업자들 소득이 제대로 파악 안되니
버는만큼 재산도 있겠지.
라고 부동산을 포함시킨게 시작인데요.

제가 건보공단에서 듣기론 그랬답니다.
본인들도 이 불합리성을 부정하진 않는데 법이 안바뀐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집은 영업자산이 아닌데도 소득기준으로 잡히게 된거죠. 본인 노력과 대출로 샀든 부모가 사줬든 똑같이요.

이게 수십년전 시작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옛날같지 않아요.
카드매출이 워낙커서. 매출 소득 다 노출됐죠.

카드기준 + 몇 프로 어렇게 가도 되는데 안간거에요.
우리업종은 90프로 카드다. 평균이 80이라고 카드매출 +10프로는 말안된다 이런식 논란이 따라오니 그냥 회피한거에요.

그래도 따지고보면 집까지 건보료 잡히는 지금보다 나은데.

물론 여전히 탈세 탈루 있긴하지만 전에 비하면 아니올시다입니다..

게다가

직장은 본인 부담50이라.공단에 납입되는 총액 기준이 아니란 점이 또 논란이죠.

왜 건보공단에 납입되는 100프로가 아니라 본인부담 50만 따지냐. 는 식요.

이거 기준이 수십년전에 바뀌었어야 하는거 매번 정치인들이 미루고 미루다 아직도 문제되는겁니다.

매번 말은 나왔지만 결론은 늘 불변.

진작에 tf라도 해서 고쳤어야 하는데.

치료 미루다 당뇨로 오래 썩은 몸 때문에 다리부러진거 수술 못하고 결국 다리 잘라내는 거랑 똑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