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난지원금 바뀔거예요. 100% ...

[시사게시판]
글쓴이 : 신성사회황국… 날짜 : 2020-04-03 (금) 15:39 조회 : 4672 추천 : 18  
건보 기준자체가 지역가입자에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되어있어요. 기준 자체가 엉망이고 불공평함

근데 이걸 지급기준으로 한다면 당연

직장이나 지역 모두 불만을 터트릴 겁니다.

특히 자역은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 울분을

터트릴거고요.

기준 바꿔야 합니다.

진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다른기준 찾는게 나을겁니다.

아님 고소득 빼고 다 주던가요.

의보는 기준자체가 이상한정도가 아니예요.
... 야한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건전해야 합니다.

푸르고 청정한 세상을 위해서

보고있다 2020-04-03 (금) 15:42
지금 이대로 가면.. 양쪽에서 다 불만 나오고.. 선거에도 악영향 100% 입니다... 어짜피 소비 증진 목적이면 적더라도 전부 주는게 좋은거 같아요..  꼭 4인가족 100만원을 맞춰야 했나 싶네요...  진짜 아닌거 같아요..
     
       
글쓴이 2020-04-03 (금) 15:44
맞습니다. 하필 골라도 개떡같은 기준을 ...
          
            
보고있다 2020-04-03 (금) 15:49
그냥 인당 20만원 지급 으로 하면.. 지금이랑 세원도 크게 차이 안나고.. 가구당으로 계산했을떄 적은돈도 아닐건데...  지역에서 지급하는 지원도 있고..
               
                 
글쓴이 2020-04-03 (금) 15:52
아 뭐 이게 정답같네요.
               
                 
신부장 2020-04-03 (금) 23:06
모두지급한다도 하면 저쪽 당에서 선거전에 돈푼다고 난리나요 그래서 선별해서 지원하는걸로 간거같구요 다만 기준점은 확실히 애매하네요 이달 말부터 지급될거같으니 그전에 기준이 바뀔수도 있겠네요
                    
                      
†와룡 2020-04-04 (토) 01:18
저쪽은 뭘 하든 ㅈㄹ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준다고 하니까 선거 앞두고 돈푼다고 ㅈㄹ 줄려면 선별해서 줘야 한다
그래서 선별해서 준다고 하니까 차라리 다줘라 라고 ㅈㄹ
멀하든 당연히 ㅈㄹ 염병할꺼고 문제는 그게 먹히냐 안먹히냐겠죠
                    
                      
라이센스tz 2020-04-04 (토) 06:41
지금처럼하는게 훨씬더 난리납니다.
그냥 전부 주면 '퍼준다'라는 욕 이외에 어려운사람을 더 도와줘야지 하는 작은 목소리만 있을뿐이지만. 지금같은 기준으로 선별하게되면 국민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게만드는 정책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싸우고있죠?
100프로 다준다는 경기도정책에 이정도로 싸우는거 보셨나요? 오히려 보수성향인 주위 아줌마 아저씨들까지 일처리 깔끔한건 알아줘야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지금상황에 선별은 진짜 악수에요.
곰보선짱 2020-04-03 (금) 15:45
보유 재산 기준 vs 급여 기준 무엇이 도 높으려나요 궁굼 하기는 합니ㅏㄷ.
     
       
글쓴이 2020-04-03 (금) 15:48
그럼 부동산 보유세 기준도 괜찮죠.

고가주택 9억원 이던가요? 그 기준으로 이하만

주는걸로 ...
          
            
재석유임 2020-04-03 (금) 23:57
빚은 어떻하나요..... 집대출은.... 반영하나요....
불경 2020-04-03 (금) 15:46
저 또한 바뀔거라 봅니다.
이 정책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다 주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주는게 욕 덜 먹는 일이고요...

경제부총리의 인식이나 기재부의 인식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웃긴건 여론조사라는거죠..
아직도...
     
       
불경 2020-04-03 (금) 15:50
전국민이 다 주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릴일이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니 이 난리지..
경제부총리는 답도 없습니다.

제발,.. 보수적인 관료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durand 2020-04-03 (금) 23:25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니... 이 모양인 듯....
화대무박종주… 2020-04-03 (금) 15:46
알릴레오에서 쪽집게 과외도 해줬고
미통당에서도 그럴바에는 다주자라고 프레임을 걸었으면
상조야~ 남기야~ 그만 좀 가자!!!
전국민 모두 지급 후, 연말정산 때 비율에 맞춰서 공제하는 것으로...
강생이똥꼬 2020-04-03 (금) 15:47
100 해야죠.
     
       
글쓴이 2020-04-03 (금) 15:50
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이 중요한거죠.
짱구빠 2020-04-03 (금) 15:52
어느 돌대가리들이 만드는건지 한심스럽네요...
     
       
글쓴이 2020-04-03 (금) 15:54
재난은 수습잘해도 이쪽에서 좀 그런건 알았지만

이리 심할줄이야 ... 그래도 통합당보단 나으니
케이쨩 2020-04-03 (금) 16:47
차라리 전국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70만원으로 정했으면 욕 안 먹었을 것을...
東邪西毒 2020-04-03 (금) 16:53
하......  100%면 100%고 하위 30%면 30%인거지. 
고소득. 주택9억원 이런말을 굳이 집어 넣는건......,
70%에서 80%,  85%, 90%쯤으로 조정되서  어떻게든 나까지만 받으면 된다는거죠?
     
       
글쓴이 2020-04-03 (금) 18:38
저야 솔직히 70%만 준다해도 받아요. 의보만 아니면 어느 조건이건
한스뽄드 2020-04-03 (금) 18:05
건보료 많이 내는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아니 무슨 4대보험이 내 월소득의 20프로임... 국세, 지방세 이런거 다합치면 40프로에 육박함.. 이게 무슨;;
     
       
통찰지 2020-04-04 (토) 01:33
독일은 세금을 워낙 많이 내서 상위층들의 해외 이탈이 심하죠. 정말 실력좋은 의사들은 해외로 다 이탈했고, 독일에는 보통 이하의 의사들만 남을 정도...
북유럽은 북유럽이고, 서유럽은 서유럽이고, 한국은 한국임을 모르는 정책자들...
정신차림 2020-04-03 (금) 19:02
저는 동숲살꼬에요!
Jegilson 2020-04-03 (금) 20:03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못받는 쪽입니다.
근데 이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다 보니 수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재산 현황이 기준으로 잡혀 있지요?
살고 있는 아파트 딱 하나, 자영업에 필요하다보니 매장에서 쓰는 것 포함 자동차가 3대...실제로는 이것 말고 재산이랄게 없어요. 뭐 매장을 정리하면 몇푼 나오긴 하겠네요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한달은 개점 휴업이었고 월세 및 기본 경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었고
4월 들어서 이게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얘기 나올 때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월세에 보태도 정말 큰 힘이 되겠구나 생각했던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되네요...경비가 필요하면 굴리던 차를 팔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지...그동안 벌어둔
소득이 있으니 그걸 그냥 까먹어야 하는건지...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이건 뭔가 아닌거 같다...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행여나 너 보다 더 못 사는 사람 생각을 하라든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새끼가 엄살 부리지 마라는 얘기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릅니다. 매장 문 열어 놓고 찾는 손님 하나 없는 상황이 한달 이상 계속 되는건 공포네요...
골게터® 2020-04-03 (금) 20:08
이제야 이토 여론도 다주는 쪽으로 갑니까? ㅋㅋ
박대감 2020-04-03 (금) 20:33
유시민씨가 선불카드 5000만개 나눠주고 연말까지 안쓰면 회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것 같기도하구요
마로니에d 2020-04-03 (금) 21:24
재경부 관료주의 새끼들 에효..........
힘찬도약 2020-04-03 (금) 22:19
빚내서 전세 사는데, 최저에도 해당이 안됨;;
nick4 2020-04-04 (토) 00:11
건보료 부과 체계와
직장가입자의 기업 부담 분 같은 것을 조절하고
이왕 현재는 전국민 의무 보험 비슷하게 되었다면
그냥 개인별로 소득 재산에 따라 부과하고
일정 나이 이하 이상은 기본금액을 없에면 수익이 있을 경우만 부과 될것입니다.
그리고 혜택은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적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현재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전세살고 아르바이트 좀만 하면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더 많은 건보료가 부과 될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천 2020-04-04 (토) 00:19
저도 전부 개인당 100만씩 다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여론조사 한결과가 그렇지 않다네요 선별지급이 더 높은걸로 나와서....ㅋ 전부다준다고 했어도 반대 엄청심했을듯 그리고 어짜피 이거도 국회통과되야 하는데 무슨일이든 반대만 하는 반대당에서 반대할건 뻔한거고....선거가 중요하네요 결론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젠장할
도그잔 2020-04-04 (토) 00:34
왜 고소득을 빼는지요? 전 직장인이고 한달에 세금만 200만원 냅니다. 물론 건보료 또한 한달에 30가까이 내고요.

그치만 저희 4식구 서울 생활하기 만만치 않아요.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하고 얘들 학원비, 식비 등.. 그렇다고 막 쓰는것도 아니고 제 한달용돈 18만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을 시행할때는 누구나 평등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연봉 높다고 혜택도 못받고 억울하네요.
     
       
김교태 2020-04-04 (토) 02:38
여담이지만 한달에 세금만 200만원 내시는 분이 용돈을 18만원받는건 문제가 좀 있어보이네요 ㅎㄷㄷ
우주여행객 2020-04-04 (토) 01:23
정부에 부자들만 살아서 현실을 모르나봄..
EI라미 2020-04-04 (토) 03:17
광양 거주자인데 저희동넨 어제부터 나이 소득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인 경우 20만원 상품권 지급이네요.
단 외국인 제외.
너굴너굴이 2020-04-04 (토) 04:24
지역가입자는 빚도 자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말도 안되게 높아요.
거의 다 못받는다고 봐야되네요.
기준자체가 말이 안되는듯
네로바이 2020-04-04 (토) 04:28
처음에는 왜 내가 낸 세금을 쓰냐, 세금 더 걷는거 아니냐하면서 하지말라고 하고, 지금은 서로 받아쳐먹으려고 하고 으이구 일부 거지새끼들이 문제임
wdiydw3 2020-04-04 (토) 04:43
가장 공정한 기준이 집값임
그냥 6억 이상인 사람들만 안주면 간단한 일임
뭔 지역 직장 건보료 차이나는 기준을 가지고 들이미는건지 노이해.
     
       
글쓴이 2020-04-04 (토) 08:23
저도 이게 나은둣해요.

우선 전체 몇%를 줄지를 정하고

거기서 부동산보유 커트라인을 정하는거죠.
하얀손수건 2020-04-04 (토) 08:45
적은 금액이라도 전부 주고 추가적으로 선별지원하면 되지 싶은데요.
적게 받는 것과 아예 못 받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름.
콩나물밥 2020-04-04 (토) 09:00
고수익자 아니라면...
개개인에게 모두 고루 지급해서...
특정층이 아닌 산업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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