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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들 하시는데 재난소득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전자학개론 2020-04-03 (금) 14:45 조회 : 4243 추천 : 44

이 말은 경제정책보단
복지정책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거죠
저도 지원금 못 받지만 불만 전혀 없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하위70%의 분들에게
돈이 가니깐요

모두가 힘든건 맞지만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불만들 접어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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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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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저C 2020-04-03 (금) 15:12

이분 이상한 말로 논점 흐리시는데 누가 취지가 잘못됐답니까

소득 하위 70% 안에 못들어가서 억울하답니까

소득 하위 70%를 규정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다들 뭐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직장인 기준 하위 70%보다 지역가입자들이 훨씬 보험료 많이 내고 지금 당장 더 어려운데

그사람들은 다 배제시켜버리면 그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예를들어 직장가입자 1인기준 8만원 이하면 지역가입자는 1인기준 최소 15만원 이하로 잡아야돼요

근데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지원기준이 더 낮아요

이런 기본적인 산정 방식을 정부에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건보공단에 표로 다 나와있음)

그말은 의도적으로 일부 국민을 배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이상하게 지역가입자들에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것은 결국 민주당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거기 때문에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는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보고 잘하는건 잘한다 못하는건 못한다 이야기 해야 발전이 있는겁니다

우상숭배하듯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니까 무조건 옳아야돼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책비판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슨 이참에 한몫챙겨보려는 파렴치한으로

아주 점잖게 매도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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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사회황국황제 2020-04-03 (금) 14:52

의보가 직장/지역 구분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되는게 억울해서 그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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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cha11 2020-04-04 (토) 09:56

지역 가입자는 받기 너무 힙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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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살인 2020-04-03 (금) 14:53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전부 똑같이 주는게 더 기본취지(경제활성화)에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번거롭게 신청해야하는것,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데
형편이 안되서 인터넷도 잘 이용못하거나, 글씨 보기도 힘든 노인가구들이 제대로 신청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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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World 2020-04-03 (금) 14:55

기준설정 잘못한거에요.
기준점이 애매함. 그걸 최종안이라고 내놨으니 욕먹는건 당연하죠.
애초에 의료보험이 이상한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 차라리 다 주고 세금 더 걷는게
효율적이고 뒷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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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학개론글쓴이 2020-04-03 (금) 15:00

문통께서도 앞으로의 상황대비해서 재정비축 필요하다고못받는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못 받는분들 모두 아쉬우시겠지만.. 힘내세요

추천 1

벼루의여행 2020-04-03 (금) 22:37

뉘예뉘예. 하느님과 같은 문통께서 친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부가 있겠슙니까.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찬성하고 지지하고 따라야 님 같은 대깨문에게 뚜드려맞지 않겠지요.
무조건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암요, 여부가 있겠슙니까.
같이 목청껏 외칩시다요. 문통 만쉐이. 문통 만쉐이...
----------------------------------------------------------------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분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취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 피해를 보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당신처럼 나는 남을 위해 포기한다, 그분께서 미안하다고 했으니 넘어가자...이런 건 그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이는 거예요.
이런 맹목이를 보면 누구나 위에 쓴 것처럼 비꼬기 마련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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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u 2020-04-03 (금) 15:04

좋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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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sjjd 2020-04-03 (금) 15:04

뭘 어떻게 해줘도 난리칠 사람들은 치죠
지금 방식이 그냥 가장 낫다고 봐야죠
뭘 이걸 바꿔라 저걸 바꿔라 그거 바꾸면 또 다른말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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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뽄드 2020-04-03 (금) 15:0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지역 건보료 한번 내보면 저런말 못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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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지 2020-04-04 (토) 03:13

사실상 지역가입자는 3~4배 더 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재산점수와 공시지가가 매년 엄청 오르고 있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단,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재벌급으로 많으면 더 적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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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폰치레아 2020-04-03 (금) 15:24

그냥 두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연말정산에서 까면될일 같습니다 그때 재산다뽀록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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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per 2020-04-03 (금) 15:56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중위소득70% 이하가 받는다 쳐도, 중위소득70.1% 에 포함되서 못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전 이래서 선별적 복지론은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차라리 다주고 세금을 제대로 걷는게 낫지...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많이 버는 사람은 대부분 많이 냅니다.(세금 포탈하는 X같은 놈은 빼고 말이죠)
많이번다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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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4-03 (금) 16:34

덕분에 주변 상가들 문 닫지 말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결국 코로나 지나고 나면 다시 이용해야 할 곳들인데 지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 하거나 문을 닫아 버리면 나에게도 피해가 돌아 오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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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게터® 2020-04-03 (금) 16: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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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 2020-04-03 (금) 19:44

착각은 누가 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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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레인 2020-04-03 (금) 20:01

일단 전부 주고 나서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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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2020-04-03 (금) 20:36

저도 상위 30프로이지만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도 세계 최고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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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실 2020-04-03 (금) 21:02

어쩌다보니 상위 30%되버리긴 했는데 1인가구에 대한 기준이 좀 씁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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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브 2020-04-03 (금) 21:20

이번 정부가 내세운게 보편적 복지잖아요.
딴나라당이 학교급식할때 못사는 애들만 무료급식 주자고 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나요?
실제로 어려운데도 서류상으로는 지원자격이 안되는 소외된 학생들이 있을거라고.
세금을 더 걷더라도 모든 학생에게 다 주자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누가 의도가 안좋답디까?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라는건데.
자꾸 이런 논점을 흐리는 헛소리 안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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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가마솥 2020-04-04 (토) 00:52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면서 나선 정부가 결국 선택적 복지로 선회하는군요. 그나마도 기준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고.

대체 예전에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구호처럼 떠들던 건 왜 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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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행객 2020-04-04 (토) 01:25

나보다 힘든 사람이 70%라는거에 절대로 동의 못하니까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이건 아무리 쉴드치려고해도 안돼요

추천 0

라이센스tz 2020-04-04 (토) 06:37

1. 기준자체가 엉성하고 공정하지 못함
2. 굳이 필요없는 선별임

추천 0

정의™ 2020-04-04 (토) 08:53

누가 그러던데..
배 고픈거는 참아도 배 아픈거는 못 참는게 인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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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이마또까 2020-04-04 (토) 14:08

'사례예시' -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임.
1)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소득 34,600,000원 , 아파트 1채 , 자가용 없음, 가족 어머니, 미결혼자녀 포함하여 5명 , 본인이 질환으로 인하여 재취업하기 어려움.
- 기준액 34,000,000원에서 600,000원 초과하여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 매월 205,000원 부과
자녀 직장건강보험료 매월 115,000원 납부

2)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소득 34,600,000원, 주택2채, 자가용 보유, 가족 어머니포함하여3명, 자녀 2명분가하여 별도 세대 구성 신체건강함
- 재취업하여 월소득 1,500,000원, 직장보험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 약60,000원 부과. 연금소득기준 초과분 6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지역의보료 약 2,000원 부과되어 총 건강보험료 매월62,000원 납부

1)의 사례는 가족의료보험을 합하면 320,000원으로 의료보험기준액을 초과하여 재난보조금 미지급
2)의 사례는 가족의료보험을 합하면 62,000원 밖에 안되 3인가족 재난보조금 600,000원 수령

어때요? 형평에 맞는가요? 사례 2번같은 경우 연금소득+실질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못받는 사례1번은 불만을 가지겠지요!

정확하게 하위소득자 70%를 구분할수 있다면 현 방식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방안이 좋은거 같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로 하는 기준은 제가 느끼기엔 문제가 있어요.

추천 1

Toonarmy 2020-04-04 (토) 15:46

다 주는 게 문제가 제일 적어요. 기본소득 이런 거 욕하는 사람들도 막상 받으면 좋아해요. 선별적으로 하면 가려내는 기준에 대한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하고 전부 주는 것과 엄청난게 큰 차이도 안 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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