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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제가 상위 30% 라네요. ㅡㅡ^

신성사회황국황제 2020-04-03 (금) 14:00 조회 : 2346 추천 : 5

중소 다닙니다. 거기다 건보 지역가입자임

20만원 넘게 냅니다. ㅠㅠ.

졸지에 제가 상위 30%는 되나 보네요.

제가 직장의보였음 통과 됬을겁니다.

의보가 직장이냐 지역이냐 따라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지네요.

이게 공평합니까?

그냥 소득으로 해요. 머리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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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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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sjjd 2020-04-03 (금) 14:38

직장인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건 본인 책임이죠
남탓이 일상화된 나라라 그런가 별걸로 다 글을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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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ve 2020-04-03 (금) 14:02

저도 저희 가정이 3인기준 상위 30프로에 해당하는지 오늘 처음알았네요. 체감은 한 60프로정도 되는거같은데..
기준이 뭔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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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스톤 2020-04-03 (금) 14:03

본인부담금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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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20-04-03 (금) 14:38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부담이죠~~
직딩은 50%~~

50, 100 부터 고치고 건보료 기준으로 가던 해야 앞뒤가 맞지요~~
기준점이 아예 다른건데.

수능 시험보고 너네 점수는 나누기 2 해서 커트라인 안돼~~ 하는게 지금 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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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이불 2020-04-03 (금) 14:04

님은 소득으로 해야 해당이 되어서 그러자고 주장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 소득보다는 건보료로 하는 게 형평성에는 더 맞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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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사회황국황제글쓴이 2020-04-03 (금) 14:08

제가 직장가입이었음 통과입니다. 소득대비 보면요.

근데 지역가입자라서 안되는겁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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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살인 2020-04-03 (금) 14:17

근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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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저C 2020-04-03 (금) 14:18

중소기업에서 건보 안해주는 경우 종종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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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사회황국황제글쓴이 2020-04-03 (금) 14:20

떠나고 싶어도 지금은 붙어있는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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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20-04-03 (금) 14:39

고용형태 따라서..
프리랜서든 머 그런식이면 지역가입자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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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이불 2020-04-03 (금) 14:20

어떤 기준으로 하든 님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만
님이 주장하시는 소득으로 주는 방안보다는 건보료로 책정하는 게
그나마 불공평함이 덜 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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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hji 2020-04-03 (금) 14:04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불공평하게 높은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장가입자는 부양의무자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각 가구원 재산을 개별 산정해 보험료로 매기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여러 소득이 있을 수 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직장-지역 간 보험료 산정의 문제점은 이전에도 많이 지적이 돼 왔고, 따라서 이번 기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평성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가 자산과 소득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특히 아슬아슬하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 입장에선 믿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백승호 교수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평가액은 생계 목적이 아닌 자동차나 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인데, 예컨대 집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 소득이 없는 이들이 집 때문에 건보료 기준에선 배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오로지 소득에 따른 지급 체계가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562528

지역 가입자가 불리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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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은미래 2020-04-03 (금) 14:07

소득으로 했어도 뭐;;

그냥 양주 한 병 때렸다~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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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sjjd 2020-04-03 (금) 14:3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직장인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건 본인 책임이죠
남탓이 일상화된 나라라 그런가 별걸로 다 글을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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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sjjd 2020-04-03 (금) 14:50

애초에 직장인가입자는 회사에서 돈의 반을 부담하기 때문일 뿐인데요 직장인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있는건 순전히 본인 탓이잖아요
뭔 이기주의에요
댓글에도 뻔히 본인이 못떠나고 있다고 되어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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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사회황국황제글쓴이 2020-04-03 (금) 15:16

지금 그만두면 뭐 먹고살아요?

지금 직장도 못구해요. 코로나19로 안해서 ...

누군 안나가고 싶어요? 이딴식으로 해석하네요?

열받게 ㅡㅡ^ 그럼 님이 일자리 4대보험 되는데

취직 소개 해주려고요??? 그렇게 삐딱하게 봅니까?

어이가 없네요. 지금 그만두면 님이 저 월급주고

4대보험 챙겨줄거예요???

본인탓??? 본인탓??? 말이면 다인줄 아세요?

가득이나 열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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