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지역가입자는 확실히 더 불리하겠네요

무상급식때라 다르게, 선별식으로 이러는게 개누리한테 트집잡힐 일 아닌가?

700원 초과해서 못받겠네

자영업자가 지금 타격이 제일 큰거같은데
이 기준이라면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받는사람이 거의없겠네요.

근데 기준 정할때마다 여기저기서 불만나올거고
그 불만에 기준선 하나 더 넣으면 행정력만 낭비될텐데
그냥 액수 좀 줄여서 다 주면 안되는건가요 그게 논란줄이는데 최고일거 같은데;;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하는거보면 어느쪽이 나은지 대충 각잡히는데, 서울시방식 따라가는거보면 진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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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당 20씩 주면 되는일 아닌가?

이건 어떻게봐도 전체에게 일괄지급이나은데

다주세요

놀고 있는 건물주 아들 1인가구 되어있는 백수는 무조건 받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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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0원....

이 기준이 불합리한 게 시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조그만 서민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실직한 1인 가구 무소득자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역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똑같은 조건의 1인 가구 저소득자는 직장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
줄기차게 논의돼 왔었던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이 아직까지도 미뤄지고 시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조치다.
시가 1억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서민주택 소유자인 1인 가구까지 고액자산가라는 단정도 불합리하고 이런 사람이 실직하면 오히려 의료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적폐들 중의 하나다. 실직하면 실업급여는 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 시급히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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