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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이제 진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rank Aisaki 2020-04-03 (금) 07:17 조회 : 384 추천 : 4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는다?
그딴 멍멍이 소리는 집어치우고
범죄자 인권은 딴데가서 찾고
신상공개 및 엄벌을 해야함.
사람이 다치고, 죽고하는데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는 건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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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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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끄 2020-04-03 (금) 08:38
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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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꾸찌남 2020-04-03 (금) 09:34
개정을 해서 중대 범죄나 악성 재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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