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식이법 난감하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nKitten 날짜 : 2020-04-01 (수) 20:41 조회 : 661 추천 : 0  


https://www.youtube.com/watch?v=fkQRnR_vsmQ



30km 미만 서행 운전했음에도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던 어린이(초등학교 6학년)와 사고난 운전자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운전자는 4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게 문제고

어린이는 보호장구 미착용과 무단횡단이 문제였다.


어찌보면 둘다 잘못이지만. 

운전자에게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내 자식은 제발 법 잘 지켜서 이런 이슈 안생기고 잘 살도록 교육 잘 시켜야겠습니다.


교육 못시킨 부모도 창피

법 안지킨 어른도 창피

사고나서 이슈된 어린이도 창피


교훈만 남았네요....


 


아이젠소소켓 2020-04-01 (수) 20:46
부모도 최소한 교육이수라도 시켜야죠 한 30시간정도.. 교육문제로 볼수도 있으니
배회 2020-04-01 (수) 20:53
요즘 어린이들 똑똑하네요. 민식이 법도 잘알고.
lovenall 2020-04-01 (수) 20:54
과하다는게 맞긴 한데, 그전에 스쿨존이라는게 언제든지 저런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대야함.
lovenall 2020-04-01 (수) 20:55
애들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거, 그거땜시 교육 어쩌구는 아니라고 봄. 물론 민식이법은 매우 과한 법이라는것도 공감하지만..
ElElD 2020-04-01 (수) 21:05
대부분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게 원인임, 그래서 그걸 먼저 막고 떼식이법인지 민식이 법인지를 해야지... 님들아 서순 좀
the용오 2020-04-01 (수) 21:24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펜스 설치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규제 강화
무단횡단 절대 하지 않도록 교육
이런 것부터 먼저 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봄.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하고 운전자만의 문제로  모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사고 났으면 운전자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글쎄요.
토르톨란탐구… 2020-04-01 (수) 21:26
차를 몰지 말라는 뜻이 아닐지요

환경오염을 줄이기위한 빅픽쳐
공숲 2020-04-01 (수) 21:48
우리나라 법의 단점인데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 절차를 법원에다 맡겨버림.
아마 판례가 많이 쌓여야 될겁니다.
화인 2020-04-01 (수) 22:12


"운전자는 4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게 문제고"

처벌에 무슨 문제있나요? 참고로 저 영상을 보신분들 정지선 옆에 건물입출구 입니다. 팬스미설치가 아니라 당연히 설치할수 없는 구간입니다. 저 변호사가 저런말 하는것은 안전시설 미비를 이야기 할려는 의도 같은데 뻔히 건물 입출구 인줄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는것은 안전시설 미비 또는 보행(자전거)자의 잘못을 부각할려는 의도이죠. 또한 자동차에 좌측이 완전히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영상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우회전하고 좌측에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보입니다. 즉 좌우를 운전자가 주의하지 않았다는걸 의미해요. 영상은 개인정보를 문제로 블라인드 처리로 깨끗하지 못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저 정도면 서행하면서 주의한다면 전혀 못볼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 하시는분들 아실겁니다. 저경우 차량이 앞에 신호에서 좌회전 하기위해서 다른것에 신경 안쓰고 좌측에 붙을려고 했던것 이외에 주의를 못한거에요.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정지선은 무조건 정지입니다. 앞에 신호에서 좌회전 할려는 마음에 다른것에 주의를 게을리 했어요. 신호위반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경우라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이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킬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 변호사말...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에 ...  그런데 정작 하는말은 모조리 민식이법 은 악법이다 식... 조회수 장사해 먹을려고 어린이 보호라는 취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공포심을 이용해먹는다고 보여지네요.
꾸찌남 2020-04-01 (수) 22:37
운전자는 4거리에서 신호 위반이 훨씬 심각한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규법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살인 무기라고 봅니다만...

어린아이 한쪽만 잘못한 경우에나 민식이 법이 심각하다 말할 수 있는거죠.

민식이 법 좆까고 신호위반 한 사람까지 쉴드 쳐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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