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도 돌발행동을 자주 합니다.

 '길 건널 땐 좌우를 살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길을 건너', '무단횡단 하지 마' 이런 교육들

 아이들이라고 안 받아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돌발행동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나요.

 그걸 조심하자고 만든 게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는 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와 문제가 생기죠

 우선 불법주정차. 어디까지 단속해야 할까요?

 스쿨존에서만 단속하면 될까요? 그러면 '스쿨존만 아니면 해도 됨' 이라는 인식이 퍼지진 않을까요?

 그러면 모두 단속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말 그대로 주차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당연히 하루이틀 걸릴 일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면 끝나나요? 아래에 올라온 글, 불법주정차가 아닌 도로 주행 중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 사이에서 나온 거죠?

 사실상 그 사이에서 튀어나온 자전거 탄 아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고, 운전자 무과실에 손 들어주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속도를 더 줄이고 더 주의해야 했다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운전자가 충분한 수준의 저속을 유지했다는 건, 차에 받힌 아이가 염좌 수준의 부상만 입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 무과실 사고? 그렇게 깔끔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엔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항상 그렇게 되나요? 무과실이 뜬다 한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또 없을까요? 그 사회적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이뤄야 하죠?

 어떤 운전자는 무과실 얻어내는데 재판 기간이 2년쯤 걸렸다고 하죠.

 불법주정차와 운전자과실에 대해서만 합의가 끝나면 더 없을까요? 등, 하교 차량 정지시 발생하는 돌발행동은? 다른 문제는 또 없을까요?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볼 게 넘치고 흐르는데, 민식이법은 지나치게 빠르게 통과된 감이 있어요.

 법안 처리가 빠르고 시원시원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을 거쳐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여태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대우를 봤을 때 분명 억울한 판례가 생길 텐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민식이법이 더 중요하니 희생해라'라고 직접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