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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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녀의가마솥 날짜 : 2020-04-01 (수) 12:40 조회 : 352 추천 : 3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도 돌발행동을 자주 합니다.


 '길 건널 땐 좌우를 살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길을 건너', '무단횡단 하지 마' 이런 교육들


 아이들이라고 안 받아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돌발행동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나요.


 그걸 조심하자고 만든 게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는 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와 문제가 생기죠


 우선 불법주정차. 어디까지 단속해야 할까요?


 스쿨존에서만 단속하면 될까요? 그러면 '스쿨존만 아니면 해도 됨' 이라는 인식이 퍼지진 않을까요?


 그러면 모두 단속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말 그대로 주차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당연히 하루이틀 걸릴 일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면 끝나나요? 아래에 올라온 글, 불법주정차가 아닌 도로 주행 중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 사이에서 나온 거죠?


 사실상 그 사이에서 튀어나온 자전거 탄 아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고, 운전자 무과실에 손 들어주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속도를 더 줄이고 더 주의해야 했다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운전자가 충분한 수준의 저속을 유지했다는 건, 차에 받힌 아이가 염좌 수준의 부상만 입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 무과실 사고? 그렇게 깔끔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엔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항상 그렇게 되나요? 무과실이 뜬다 한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또 없을까요? 그 사회적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이뤄야 하죠?


 어떤 운전자는 무과실 얻어내는데 재판 기간이 2년쯤 걸렸다고 하죠.


 불법주정차와 운전자과실에 대해서만 합의가 끝나면 더 없을까요? 등, 하교 차량 정지시 발생하는 돌발행동은? 다른 문제는 또 없을까요?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볼 게 넘치고 흐르는데, 민식이법은 지나치게 빠르게 통과된 감이 있어요.


 법안 처리가 빠르고 시원시원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을 거쳐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여태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대우를 봤을 때 분명 억울한 판례가 생길 텐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민식이법이 더 중요하니 희생해라'라고 직접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요.



아자토스 2020-04-01 (수) 12:46
인터넷에서나 희생해라 이런말 가능하지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재판 1년씩 할 때 저런말 할수있을지
자는중 2020-04-01 (수) 13:09
물론 운전자 인식도 중요하지만

부모인식부터 바꿔야합니다

본문처럼 아이의 안전 교육은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부모입니다

아이가 언제 어떤행동을 할지모르는데

방치 방관하는건 부모로서 자격실격아닌가요?

강아지조차 목줄매고 차다니면 안거나 최대한 안쪽으로 당겨서 조심하는데

사고 인지도 못하는 아이를 그냥 냅둔다니요

부모로서 책임 회피하시는분들보면 한심합니다
     
       
글쓴이 2020-04-01 (수) 14:20
강아지와 아이들은 다르죠. 부모가 항상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건 민식이법만큼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입니다. 사고 인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떤 사람은 고학년 이런 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요.
          
            
자는중 2020-04-01 (수) 15:45
적어도 도로나 위험요소(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동차 등등)

다니는곳에서는 아이를 항상 지켜봐야합니다

횡단보도 건널때는 손잡고 같이 건너고 도로에서도 항상 차가오나안오나 살피면서가고

이런 기본적인 행동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서도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난다면

그건 운전자가 100번 1000번 죽어도 할말없다 생각합니다

뒤늦은 책임전가보다는 어린아이의 안전을 지키는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글쓴이 2020-04-01 (수) 16:55
기본적으로 등하교시에 학무보가 항상 가있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당장 맞벌이부부는 사실상 불가능함.
가오갤라쿤 2020-04-01 (수) 13:10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도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말로만 설명하거나 그림 사진으로만 교육하기 때문이예요
     
       
글쓴이 2020-04-01 (수) 14:19
그럼 직접 사고나게 만들어봐야 합니까?
저 같은 경우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통해 가르치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합니다.
어른들도 치였다가 잘못하면 뒤질 줄 모르고 무단횡단 하는 게 아닌데요. 아이들은 더 심하죠.
          
            
가오갤라쿤 2020-04-01 (수) 14:31
               
                 
글쓴이 2020-04-01 (수) 16:56
저걸 들이미시려면 먼저 현재 한국 학교에서 저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불가능한 걸 들이미시고 '되는데?' 하면 보는 입장에선 황망합니다.

하다못해 저렇게 해서 일본의 아동,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없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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