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찬성? 반대?

전 찬성 하는 입장입니다.

복지가 양면성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극단적인 복지는 어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도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대부분의 일들이 자동화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것입니다.

기본소득제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시험 실험 해 보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같이 노동을 하지 않고 주어지는 '돈'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포퓰리즘 도덕적해이 나태 등 부작용 등도 주의 해야 하겠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연습을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줄것인가? 소득수준에 따라 줄것인가? 등의 문제는 어려워서 결정하기도 힘들고 노코멘트

전 가끔 좀 과장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기름값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기름값보다 비싸지면 누가 사람을 고용할 것인가?"

나무위키의 각종 글을 읽어 보면 다가오는 미래가 대충 그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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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우주%20문명의%20척도

https://namu.wiki/w/테크%20레벨/겁스%204판

https://namu.wiki/w/근미래

https://namu.wiki/w/먼%20미래

https://namu.wiki/w/기술적%20특이점

https://namu.wiki/w/기본소득제

https://namu.wiki/w/4차%20산업%20혁명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양분되는 미래 예측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유토피아에 가까운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지식인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4차 산업 혁명 이전에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크게 낙관하는 쪽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자동화가 진정한 공산주의를 이룩해낼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한다. 

전 세계의 실업자 수는 약 2억 명 근처 (2016)로 추산된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전체 일자리의  80~99%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가장 뛰어난 지성들조차도 미래를 예측하기 주저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 가 현재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이런 극단적인 노동 수요 감소를 맞이한다면, 그 결과는 전례 없이 끔찍한 대공황이 될 것이다.

여러 대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묘책은 없다. 이하 선지들 모두 경제성, 실현 가능성 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모두 치명적으로 문화 지체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있다.[30]

https://namu.wiki/w/기술적%20실업

로봇의 개발이 그러했듯, 인공지능 역시 현 노동자들의 자리를 수없이 빼앗아 갈 것이다. 어떤 일자리가 어느 범위 내에서 대체될지에 대해선 학자들마 다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를 막론하고 현재의 일자리 대부분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생각해보면 미지수인 게, 일단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도, 숫적으로 보면 그 늘어나는 일자리가 줄어 드는 일자리보다 적을 게 자명한 사실이다. 인공지능의 개발 목적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인데 오히려 필요한 노동력이 늘어난다면 배보다 배꼽 이 커진 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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