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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 될 수 있나여

rank 돈벌자 2020-03-29 (일) 18:25 조회 : 483 추천 : 0  

제 생각엔 민식이법이


차주에게 너무 불리한 법이라 생각되는데...





민식이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법률인데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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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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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자리걸음 2020-03-29 (일) 18:29
만드는건 쉬워도(쉽지 않지만)

개정하는건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반대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야당)

그러니까 투표가 중요한겁니다

제대로 생각이 박힌 놈들 뽑아서 과반수 채워놓으면 그사람들끼리 다 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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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수학지존 2020-03-29 (일) 18:44
민식이법 민주당쪽에서 추진한거 아닌가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때문에 볼모로 민식이법 잡은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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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이젠소소켓 2020-03-29 (일) 18:29
억울한거 엄청 나오고, 몇몇 가장 파탄 나고, 기초수급자 자살 몇번 일어나면 바뀌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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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7번째 2020-03-29 (일) 18:34
법을 만드는데 6개월 걸린다면, 개정하는데는 6년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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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WStone 2020-03-29 (일) 18:35
개정안해도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부처님 만큼 너그럽습니다
음주 뺑소니도 집행유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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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자토스 2020-03-29 (일) 19:33
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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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박보검나웃겨 2020-03-29 (일) 20:23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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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크러럴 2020-03-29 (일) 20:37
단통법만 봐도 알죠. 그냥 조심하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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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mile에스 2020-03-29 (일) 21:04
일단 제정 직후 개정은 저항이 엄청나요.
제정한 사람을 도장깨기 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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