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자가격리 어긴애들 벌금 꼴랑300이였군요

넌뒤젔어 2020-03-29 (일) 01:11 조회 : 653 추천 : 7

러시아는 징역 5년 때리는데 이건 무슨..

이소리 하면 미친것들이 거긴 공산주의 니까 가능 드립치는데 이탈리아는 격리어기고 타인 감염시키면 벌금이 8억이여

유학생 탈출모녀도 결국은 꼴랑300 내고 끝나겄지
제주지사가 뭔 개뿔1억을 소송하겠수 말뿐이지 저거

민식이법 은 개오바해서 만들고 진짜 중요한건 나몰라라여 어우 답없어

넌뒤젔어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8개

댓글쓰기

나그네 2020-03-29 (일) 01:16

중범죄에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이시국에 나라 흉보면 안될것 같지만
법을 다루는것들의 인식이 ㅈㄹ인지라...

추천 0

생각좀해봅시다 2020-03-29 (일) 01:18

님들 그렇게 욕하는 민식이법이랑 코로나 대응 정책들 다 파란당이 만든겁니다~
여기 파란색 아니었어요?

추천 1

불경 2020-03-29 (일) 01:39

민식이법 자체가 악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무과실이어도 처벌인가?
어느정도 과실이 있어야 처벌인가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국가에서도 동선파악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외신들도, 다른나라의 지도자들도
칭찬을 할정도입니다. 다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파란색이란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군요. 까고싶은건가요?

질본이나 중대본이 대처가 잘못한게 있다면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500만 혹은 1000만으로
처벌수위 높인 것으로 압니다.

외국인은 자가격리 위반하는 순간 강제출국대상입니다.

추천 0

뭐럽 2020-03-29 (일) 01:44

불경님의 첫 단락 첨언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제정 전, 후의 과실 비율은 달라지지 않았고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자주 민식이법 때문에 없던 과실이 잡혀서 운전자의 과실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추천 0

불경 2020-03-29 (일) 01:41

정부의 처벌수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나서는게 현명한 부분입니다.

추천 0

뭐럽 2020-03-29 (일) 01:31

러시아
자가격리 위반하고 그 사람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사람이 두 명 이상 죽을 경우 최대 7년.
이런 법을 31일날 심의할 예정. 아직 아무것도 실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탈리아
전 국민 이동 제한령. 전 국민 대상으로 이걸 어길 시 28만원이었다가 사망자 수가 오천명이 나오니 22일에 678만원으로 향상.

아니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줏어듣고 와서 선동을 하십니까. 가짜 뉴스는 만들어내는 새끼들이 문제고 그거에 속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걸 또 확인 없이 퍼뜨리시면 안 되죠. 해당 소스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시물이나 지인분한텐 일단 한 소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