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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가구당으로 주면 기득권들만 이득보는거 아님?

몰라새캬 2020-03-28 (토) 11:04 조회 : 487 추천 : 1

가구당으로 기준 내버리면

금수저 독립세대들 자녀들 돈을 받게되고

오히려 서민가정 집없어서

부모자녀 같이 사는 세대들은

소득이 뭉쳐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해 질건데?

아닌가?

1. 가족 재산보유금 기준으로 재난소득을 주던가

2. 공평하게 경기도처럼 두당으로 주던가

현재 방법대로 가구당으로 주게되면

집가지고 대충 월 150~200 이렇게 버는 금수저들만

씹이득 보고

돈없어가 집이 전세이고 부모 자녀 같이 사는집들은

부모소득 자녀소득 합쳐져서 가구소득 4~500 나오면

못받는건데

도대체 일부러 잘사는놈 더 잘살게 해주려고

가구당으로 돈 뿌리는거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이해 가시는분들 있어요?

재난소득이 좀더 어려운사람들 도우려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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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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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 2020-03-28 (토) 11:05

이것도 부족해요 가구당 다주고 한번더줘 어디다 자영업자들한테

묻고 떠블로 갑니다

자영업자들 종업원들한테 월급주는거라고하면 묻고 떠블로 대출해주고 --종업원월급을 반드시 확인하는선에서

묻고더블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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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새캬글쓴이 2020-03-28 (토) 11:08

더 주는걸 떠나서

주는 방식이 잘못된거 같다고 지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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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보이 2020-03-28 (토) 11:26

저도 기사보고는 ...와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는대...댓글읽고 다시 읽어봤더니...
가구당 주는게 아니라 가구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워으로 주는게 맞더군요.
이게 최배근 교수님이 이야기 했던 그 내용인거 같아서 좀 아쉽더군요.
소득 신고내용으로 주게 되면 소득 신고가 안되는 어려운 계층의 소득 지원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서, 그런사람들이 더 많을건대, 차라리 일단 지금은 다 줘야 한다고..그리고 나중에 소득별로 세금을 거둬 드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거라고....딱 그내용과 맞는거 같더군요.
아쉽긴 아쉽습니다...추가적으로 또 지원정책이 계속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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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usdf 2020-03-28 (토) 11:16

맞아요 , 조선족들한테 돈 흘러들어가는것도 너무 싫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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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새캬글쓴이 2020-03-28 (토) 11:21

국적 한국아님 애초에 못받는데 먼 조선족 개소리임.

뭐 조선족이 한국 실지배층이다니

일베충이 지어낸 망상에 속고 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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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청 2020-03-28 (토) 11:30

일본에서 험한할때 워딩과 유사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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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럽 2020-03-28 (토) 12:00

1. 소득 중위 100 이하라는 안은 기획재정부의 안. 아직 채택도 안 됐을 뿐더러 민주당과 통합당의 안과도 다름

2. 그러니까 채택되는 안을 보고 분노해도 늦지 않을거라 봄. 100분토론 신세돈 하는 말 보면 미통당도 소득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던데..

3. 요건 사족인데 재난 기본 소득은 좀 더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님. 배가 좌초됐는데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게 재난 기본 소득이고 노약자를 먼저 탈출시키는 부분이 복지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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