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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성인박아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rank 넌뒤젔어 2020-03-27 (금) 15:44 조회 : 693 추천 : 0  
스쿨존에서 성인박아도 민시기법 적용되나요?
적용되면 전국 보험사기단들 죄다 스쿨존에서 작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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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손예진 2020-03-27 (금) 15:4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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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3-27 (금) 15:46
13세 미만에게만 적용될텐데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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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ridia 2020-03-27 (금) 16:54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네라니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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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불타는 2020-03-27 (금) 17:16
이런식으로 가짜뉴스가 생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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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로이스케 2020-03-27 (금)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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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맥심 2020-03-27 (금) 15:52
스쿨존... 말그대로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성인은 상관없죠.
어린이 = 만 5~11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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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넌뒤젔어글쓴이 2020-03-27 (금) 16:09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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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ㅇㅇ그러해다 2020-03-27 (금) 16:48
만 13세 미만입니다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2학년 생일 안지났으면 법적으로 어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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