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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을 과하게 무서워하는 부분

[시사게시판]
글쓴이 : asyyy 날짜 : 2020-03-26 (목) 23:24 조회 : 2907 추천 : 52    

민식이법은 새로운 규정으로 사고를 판단하게 만든 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되어온 도로교통법 48조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과실비율이 적용되는거고


처벌이 좀 더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돼 왔던 판단규정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하면



난 안전의무를 지켰고, 규정속도를 지켰는데 아이가 와서 부딫혔다 <<


혹은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반응할 사이도 없이 사고가 났다<<


이 경우 아닙니까?



저 경우에 무조건 벌금 500을 물게 되거나 쇠고랑을 찬다<< 


이게 민식이법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분들과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이시죠



여기 그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로 가다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아이가 차에 부딫혀서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이 분의 과실비율은 한문철 변호사나 민식이법을 걱정하는 분들에 의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거겠죠?



그러나 저 사건은 운전자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괜히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 없습니다



안전의무를 다하면서


아이를 보호해야할 스쿨존에서는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동안 정지선이나 스쿨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게 거의 습관화 되다시피한게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아닙니까?


이참에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는 사람을 보호하는게 최우선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며 작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게 허다했죠



민식이법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판결을 걱정하며 불만의 글을 작성하는 것보단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 보행자의 교통 안전교육에 대한 목소리도 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민식이법에 의한 억울한 사건이 생긴다면 그때 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바꿔 나가면 됩니다

asyyy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비워언 2020-03-27 (금) 10:55
차가 안밀린다는건 본인 생각이실겁니다.
기준점을 세워두고 악셀에 발을 올려둔 상태에서 테스트해보시면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가있을겁니다 공주거리가 뭔지 모르시는건 아니실거고
               
                 
혈마도 2020-03-27 (금) 16:40
왜 우기다가 급 잠수들이신가요? 네? 치졸한분들이네 ㅎㅎ
                    
                      
마세이다 2020-03-27 (금) 22:02
백수도 아니고 당신처럼 이토만 하루종일 할까요??
치졸하긴 개뿔. 이게 뭐라고 ㅋㅋ 우쭐해요??
                    
                      
혈마도 2020-03-28 (토) 10:07
이게 뭐긴요. 당신이 완전 틀린거 인정하기 싫어서 애써 외면하고 뇌피셜로 거부하는 빼박 자료인거죠~^^

오죽 당황했으면 급 차단 걸고 답글이나 다는 치졸한 정신승리 시전입니까?

치졸한 양반아 ㅋㅋㅋㅋㅋ
Hippoooo 2020-03-27 (금) 01:23
애초에 그분들이 깔고 가는거

나는 안전운전하지만 스쿨존에만 가면 아이들이 갑자기 나와서 억울한 사고가 무조건 난다

이 가정을 무조건 깔고가고있음.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000명이 되는데 스쿨존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10명도 채 되지 않음.

왜이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그냥 평소대로 안전운전하면 되는걸.
     
       
비워언 2020-03-28 (토) 00:08
참나 이분들은 많이 이상하시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억울한 분이 나오면 안되겠어서 걱정하는겁니다.
언제 님같은 말을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김흉 2020-03-27 (금) 02:14
깨문이들 소굴이네 진짜 ㅋㅋ
     
       
비워언 2020-03-27 (금) 10:56
깨문이랑은 뭔 상관인지?
wdiydw3 2020-03-27 (금) 02:22
영상의 예가 틀렷어요 차지나가고 튀어나와 스친거고
엇그제 과속방지턱 살 넘자마자 가려진 차에서
튀어나와 부딪힌 영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더 일반적인 상황예죠.
이건 주장에 별 도움이 안되는 영상이에요.
어그로탐지기 2020-03-27 (금) 02:26
서로 눈감고 귀닫고 내말이맞는데~~~~에붸붸붸 병림픽중 ㅋㅋㅋㅋ
뜸북 2020-03-27 (금) 02:46
처벌의 형평성의  문제 아닌가요?? 처음 민식이법 발의 ...바로 문제점이 있어 폐기하고  개선안 발의...통과..이제와 보니 형평성이 문제...어찌할까요??? 
스쿨존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있어 움직이는 자동차의  사고시  100:0 비율이  있을까요?
노랑하늘소 2020-03-27 (금) 04:15
저 영상의 상황이 전에는 무혐의였다면 이제는 무조건 차량에게 과실이 간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한문철변호사도 말이 안되는 법이라고 하는거죠.

전에는 과실을 따졌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차량에게 과실을 묻겠다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죠
혈마도 2020-03-27 (금) 04:25


제동거리 우기는 분들 이제 그만~ 구글링하면 나오는 공식 자료입니다.^^
울트라짱12 2020-03-27 (금) 04:49
논란들이 많군요 저두 문제를 추이해봣을때는 처벌강화목적으로 봐야할것같네요 다들 민감하게 후진해서 끌고 가야하니 잡소리 걷어치우고 스쿨존 30키로 준수 방어운전만 잘하면 그닥 무서울꺼 없을것같네요 오늘 스쿨존 차몰고 가보니 택시는 기본 60은 밣고 가더라구요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ㅎㅎ;; 인식자체가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미국은 스쿨버스서면 양방향 올스톱이더군요 맞는지 모르겟는데
우리나라 그리햇다간 경적울리고 난리도 아닐텐데 말이죠
     
       
혈마도 2020-03-27 (금) 10:19
해외는 뭐 대~단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군요. ㅎㅎ 거기도 어딜가나 개차반 운전자는 있어요. . 대신 말씀하시는 그 선진국이라는 곳들은 안전 개념이 없는 아이가 그런곳에 혼자 돌아다니게 방치하면 보호자도 처벌 받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요.
     
       
좁쌀 2020-03-27 (금) 14:56
미국은 스쿨존 서행을 몸으로 숙지하고 운행하드라구요~
신호O 신호X 모든교차로 및 회전교차로 집입시 무조건 정차후(완전히 차량이 정차) 출발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의 차이 이겠죠...
     
       
비워언 2020-03-28 (토) 00:15
우리나라도 스쿨버스 정차시 추월은 불법입니다. 어린이집,,학원차 포함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정차중 사고라도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들을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서도 가끔 보아왔구요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도 걱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받는천사 2020-03-28 (토) 03:25
해외는 저런 사고가 나면 부모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에 여행간 부부가 마트에 가면서 아이를 차량에 기다리게 했다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기사도 나올정도로 부모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곳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오야글요 2020-03-27 (금) 05:28
네비에서 스쿨존 제외한 경로탐색기능이

어서 나오길 바래봅니다
     
       
비워언 2020-03-27 (금) 10:57
저도 그런생각을 해 봤네요
     
       
만글한2 2020-03-27 (금) 20:08
이미 있습니다. 파인 드라이브요
아자토스 2020-03-27 (금) 06:08
댓글 보면 팩트는 별 중요한게 아닌듯 ㅋㅋ
하록신화2 2020-03-27 (금) 07:06
가장 기본은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잘 가르치는게 1순위
근데 자기들의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조건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 아이만 우쭈쭈
두번째는 팩트고 뭐고간에 법에 범죄나 사건을 가져와서 너는 이러면 어쩔 너는 그런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땡깡
합쳐보면 부모가 아이를 안 가르치는게 아니라 부모도 못 배워서 못 가르치는거 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 통과
ilulil 2020-03-27 (금) 08:40
위상황은 차가 아이 친게아니라 아이가 차를 쳤는데요?

그리고 속도 좀 줄였으면 바퀴로받았을지도모름
     
       
혈마도 2020-03-27 (금) 10:21
우리나라 판사 교통조사관 그리고 그런 사안에서도 더~ 조심해서 더~ 주의해서 니가 잘 대처했어야지~
의 고구마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레이서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
혈마도 2020-03-27 (금) 10:10
하다하다 제동거리로 우기던 분들 왜 자료 나오니 다 사라지셨나요~?

대단한 깨시민들 행세하시더니 너무 치졸한데요.
박껭 2020-03-27 (금) 12:39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안전의무를 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나요?

막연하게 말고 속도 30km/h처럼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나 궁금해서요.
     
       
박껭 2020-03-27 (금) 12:44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저 사고에 대해 무혐의를 받기 위해

고통 받았을 운전자의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글쓴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결과론적으로 무혐의 받았으니 좋게 해결된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으나 당장 저 입증 자료도 CCTV 녹화자료로

보여집니다.

그 CCTV 복사본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그리고 법원 출석위해 생업을 제쳐두어야 했을지 얼마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지는 당사자만 알겠지요.

전혀 그 과정을 고려하시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민식이법 전혀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혈마도 2020-03-27 (금) 16:39
하지만 법 통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태클 걸면

"니자식이어도 그럴거냐" 이딴 소리 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들 있으니 답답하죠.
     
       
다운받는천사 2020-03-28 (토) 03:04
일단 운전자가 할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통계 상 운전자 무과실 0.0002%가 어떤 사례인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어서 차 뒷 범퍼에 부딫히면 무과실이 나옵니다.
앞 범퍼가 아닌 뒷 범퍼입니다.
앞 범퍼는 확인된 것이 없어 확신 할 수 없습니다.
뒷 범퍼라면 범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무과실이 확실합니다.
다만 그 때 운전자는 규정속도인 30km미만이어야 하는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럴때만 운전자 무과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자 무과실 0.0002%라는 통계 결과가 나온거죠.
▶◀레프티스 2020-03-27 (금) 13:17
스쿨존이나 앞에 뭔가 튀어나올거 같다 싶으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주행합니다
30대 후반인데 아직 제가 친적은 없습니다
2차선주행하는데 1차선김여사가 우회전한다고 제차로 돌진한적은 있네요ㅎㅎ
ntom 2020-03-27 (금) 14:41
헌법재판소 가야될 법.
오비탈레인 2020-03-27 (금) 14:48
움짤은 다행히 차 뒷부분의 후미등 부분에 부딛혀서 일말의 여지도 없이 무혐의가 나올수 있었겠지만 사이드 미러에 부딛혔다면 100 이면 100 민식이법 적용됨
뽐거지 2020-03-27 (금) 15:21
저 사건은 당연히 무혐의 아닌가요

차  옆 뒤쪽에 애가 와서 박은건데요..

만약 저 상황에  차 앞이라면 과실이 0 이 될 수 있을까가 관건 이겠죠ㅅ
     
       
혈마도 2020-03-27 (금) 16:38
보편적인 시선에선 당연히 무혐의지만

인사사고는 무혐의 받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 피해자나 가족이 애초에 사건 접수를 안하는 경우 말고는 운전자에게 아주 적게나마 책임이 들어갑니다. 운전대를잡은 죄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허구한날 해외 사례 들면서 (누가 들으면 해외는 다 천국인줄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애초에 솜방망이 처벌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요~ 인사사고에서 무혐의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진게 아니라면요.~
          
            
갈등 2020-03-27 (금) 19:59
인사 사고가 났는데 아주 적게나마 책임을 지면 안되나요?
어쨌거나 내차때문에 벌어진 인사사고인데요???
대인 대물 보험을 괜히 책임보험이라는 강제성을 둔것일까요?
               
                 
혈마도 2020-03-28 (토) 00:29
곡해를 상당히 심하게 하시네요. 그냥 책임을 지면 안됀다는 논지로 몰고 싶으신거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것으로 보이시나요? 진짜로? ㅎㅎㅎ
                    
                      
갈등 2020-03-29 (일) 07:55
님이 그럼 잘못 적으신거죠. 아주 적게나마 책임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셔서 그럼 안되냐고 반문한건데요?
               
                 
혈마도 2020-03-28 (토) 00:36
그리고 뭔 책임보험 이야기인가요. 이번 논란이 왜 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지 않으셨으면 혹은 그럴 생각도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엉뚱한 소리 마시구요. ㅎㅎ

핀트도 하나도 안맞는 소리 하는 님같은 분들때문에 자꾸 중요한 부분의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갈등 2020-03-29 (일) 08:15
책임 보험이 책임이 없고 자유일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책임 보험이 될때도 님들같은 불만자들이 있었어요.

왜 내차 보험드는걸 책임성을 두느냐.사고 나면 내가알아서 책임질께
라고 말이죠.

운전자에게대인사고든 대물사고든 사고를 냈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게 지금까지의 보편적 관념이  아닌가 해서 말이죠?

그리고 형사 처벌 조항이 통과되었다고 전부 형사 처벌 받을꺼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사람이 판단하는겁니다.
형사 처벌 조항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다 형사처벌 받을꺼라고 생각하나요?
               
                 
다운받는천사 2020-03-28 (토) 03:09
그건 민사고요.
형사는 쉽게 말해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는 국가에 의해 받는 처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얼마나져야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결정하는거라 생각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자세하게 파고들면 여러 조항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확하게 선을 그어 나누기 힘들지만 대략적인 큰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2020-03-29 (일) 07:59
사람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 모두를 설득할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형사사건이 모두 처벌받나요?
사기,모욕죄,지금은 폐지된 간통죄 등.
법에 대해서 진짜 잘알고 말씀하시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민사 보다 형사처벌 성립 시키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다운받는천사 2020-03-29 (일) 08:09
말씀하신데로 형사처벌은 과실비율이 최소 5 : 5는 넘어야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1 : 9가 나와도 형사 처벌을 받으니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통계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비율이 0 : 10이 나온 사례가 현재 통계적으로 0.0002%입니다.
그 0.0002%가 나온 사건이 옆에서 다른 아이가 차가 지나갈때 갑자기 밀어서 차 뒷범퍼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정도는 되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비율이 0 : 10이 나옵니다.
                         
                           
갈등 2020-03-29 (일) 08:19
중과실인경우에만 그런거 아닌가요?
중과실에서 이미 과실비율이 5:5균형은 이미 깨진거 아닌가요?
                         
                           
갈등 2020-03-29 (일) 08:59
아 마치 제가 법에 관련된 사람처럼 적은거같네요.그건 아니고요.
사업하면서 민사랑 형사 둘다 넣어보고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도 불변명한게 여태의 통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운받는천사 2020-03-29 (일) 09:28
민식이법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말씀하신 중과실은 민식이법 제 1항에 30km이상으로 전제조건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존재하고 있고 이번에 처벌만 강화한거죠.
제 2항에 있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조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상해만으로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다 싶이 상해는 진단서 2주도 상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겁니다.
중과실은 정확한 선이 있습니다만 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은 그 선이 어디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갈등 2020-03-29 (일) 09:59
형사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나온건 사실인데.

근데 님은 민식이법이 마치 모든 법과 여태의 통념을 뛰어넘는 듯한
비상식적인 법이라는 생각 하고계신거 같네요.

모든법은 그 선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당연한거구요.
그리고 그 선이라는것을 판단하는건 사람의 역할 이구요.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 인가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무조건 상대방 물건을 뺐어오나요?
사람때리면 전부 징역사나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건 아닌가요?
                         
                           
다운받는천사 2020-03-29 (일) 10:27
저는 현재 성추행법의 진행 상황과 거의 동일한 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걸리면 제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는요.

과한 걱정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그만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이성적으로 전체 운전자를 생각하면 교통사고의 비율은 높지 않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 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더욱 적습니다만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고 과연 나라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를 대입해보면 그 두려움 버리라는건 쉽운 이야기가 아니죠.
                         
                           
갈등 2020-03-29 (일) 11:01
성추행법이 뭡니까?
제가 모르면 배워야죠.

뭐 어느게 진의여부인지 확인도 안되고
자기들끼리 그게 맞네 저게 맞네 하는
그런 사건들가지고 말씀하실건 아닐테죠.

제가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성추행법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건가요?
                         
                           
다운받는천사 2020-03-29 (일) 11:50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선 제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허점을 이용한 다는건 법의 허점있다는 것이고 허점이 크면 클수록 허술하게 준비해도 허점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전 강용석 변호사의 카톡이 얼마나 법의 허점이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법의 허점이 얼마나 크면 변호사가 단순히 주장만으로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허점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정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2020-03-29 (일) 12:35
그런 변호사를 예를 들면 어떠한 설득도 안됩니다.
만약 우리동네에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다고 우리동네가 도둑놈 소굴인가요?
도둑놈도 있는 동네인거죠.

그리고,메세지에 나온것중 상당부분은 패소 한걸로 아는데.
그럼 그것만 보면 정의가 승리한건가요?
그렇다면 더욱걱정할것도 없겠죠.
                         
                           
혈마도 2020-03-29 (일) 13:00
님 경험이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관련 사고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아~ 그걸 떠나서 그것만이 비판 받는 포인트는 아니고 애초에 스쿨존 환경 개선 그리고 스쿨존이어야 함에도 아직 스쿨존 지정이 안된 곳도 널려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 개선 없는 처벌 규정만 강화한게 민식이법인거에요. 그래서 졸속으로 비판 받는것이고.~ 뭐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실게 아니지요.
                         
                           
다운받는천사 2020-03-29 (일) 14:19
정확하게는 모의만 하고 직접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패소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의를 시도 할 때 준비라고 한것을 생각해보시라고 말하고자합니다.
다른 범죄에서 모의를 하면 완전 범죄를 위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어떻습니까?
생판 남이면 모를까 이미 술자리까지 같이 가진 상황이라면요.
과연 범죄 성립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 할까요?
변호사는 법에 관해선 전문가입니다.
그런 변호사조차 범죄 성립을 위한 준비를 저 정도로만 한다는 것은 저 정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반증이겠죠.

물론 갈등님은 이걸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하 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한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일 뿐이니 어떻게 설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변호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문제지만 법의 전문가 조차도 저 정도 준비만으로 범죄 성립을 장담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점이 크구나라고 느낀겁니다.
카카오닢스 2020-03-27 (금) 16:39
저 사건은 누가 봐도 당연한 무혐의라서 논 할 가치도 없구요
한문철 변호사 어제자 영상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도 있겠네요
김시바 2020-03-27 (금) 18:58
2018년 차-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20% 미만인 경우가 0.5%임 과실 9:1만 나와도 최소 500 벌금인데 0.5%도 안되는 상황 가져와서 민식이법 실드치는건 좀 아니라고 봄
신시아로리 2020-03-27 (금) 19:12
아이들만의 사고방식에 어른들의 법을 집어넣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운전자를 처벌 할거면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또한 같은 죄질로 처벌 해주면 좋겠겠네요~
그럼 이 법에대해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일겁니다~~~~
혈마도 2020-03-28 (토) 00:35
마세이다 진짜 개 웃긴 양반이야 ㅋㅋㅋㅋ

공식자료를 지 뇌피셜로 우기고 자빠졌네.

갑자기 일어난 사고 상황과

멈춰야지 하는 상황과 같냐 이 양반아 ㅋㅋㅋㅋ

공식자료도 거부하고 그저~

정치적 스탠스로 눈닫고 귀닫고 응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진거 까는건 안돼~

으휴 당신들이 오히려 이번 정권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인것만 아시오~

나중에 남탓 하지 말기~

민식이법 초반 논의 과정에서 속도만 잘 지키면 안전한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던 양반들

이젠 제동거리 팩트도 올라오고 그게 문제가 아닌게 알려지니 그거마저 우기고 있나요? 대단한 깨시민처럼들 떠들더니 진짜 추한 사람들이었네~
     
       
갈등 2020-03-29 (일) 09:10
님 팩트라는게 저거입니까?
제동거리랑 정지거리랑 헛갈리신거 같은데.

정지거리에서 공주거리는 안전및 경계운전을 하지 않았을때 아주 극히 일반적인
운전시에 계산한 시간으로 굉장히 러프하게 조사한 사람의 반응속도를 0.7~1초라고
가정하여 계산한거라고 님이 가져온 그 사이트에서도 본거 같네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경계운전하게 되면 공주거리는 많이 축소되야죠.
상황이 다른데.
일단 제동거리 팩트는 맞게 올리셨는데.
그럼 시속 20~30km 일때 제동거리는 3~6m 라는것도 아시겠네요.
그리고 이게 정치와 무슨상관일까요?
님한테는 상관이 있나요?
          
            
혈마도 2020-03-29 (일) 12:52
하... 대단들 하시네요. ㅋㅋㅋ

그럼 님들이 말씀하시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세요.

저 자료가 그냥 일부가 주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공.식.자.료입니다. 공인된 실험 결과에요.

정치이야기를 왜 하냐구요? 님은 모르겠지만 이걸 정권 까는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팩트마저 우기고 있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갈등 2020-03-29 (일) 12:58
공인된 실험결과라니요.
그냥 계산한수치라고 나오는데.
그 반응속도를 1초라고 계산한게 딱나오는데.
어디에 그런내용이있나요 제가 못봤어요 들어가봤는데.
                    
                      
혈마도 2020-03-29 (일) 13:02
개인 블로그에 있다고 개인 자료가 아닙니다. 님 ㅎㅎㅎ

이미 공식적으로 공인된 자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구요.

저게 오류가 있다는걸 증명하실려면 다른 자료를 들고 오셔야겠죠?

다른 계산식과 함께요.

다른 자료를 찾아와주세요. 구글링만 하셔도 나오는 제동거리 자료는 저거 말곤 없습니다.

다른걸 찾아와주세요.
                         
                           
갈등 2020-03-29 (일) 13:14
정지거리라고요 제동거리가 아니고.

님 운전해봤으면 알꺼아니에요.
시속 30km 로가면 거의 바로 제동합니다.

자꾸 딴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께요.
                    
                      
혈마도 2020-03-29 (일) 13:03
님들이 말씀하시는 실제는 저렇지 않다고 하는 뇌피셜은~

이미 사고장면을 아는 교통 조사관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예측 브레이크 하는 수준의 것으로 우기고 계신거구요~

로또 번호를 아는 상태에서 복권사는 격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혈마도 2020-03-29 (일) 13:07


새로운 계산식을 만드셔서 꼭 말씀하시는 바를 증명하시면 좋겠군요.

그럼 님은 관련해서 상당한 석학으로 인정 받으실겁니다.
                    
                      
혈마도 2020-03-29 (일) 13:09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2.do

도로교통공단 입니다. 여기도 뭐 다른 계산식을 도입했나요? 똑~같습니다.
                    
                      
혈마도 2020-03-29 (일) 13:12


공주거리에 대해서도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공주거리 (반응 속도즉 반응 할때까지의 텀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 실제 브레이크가 효과를 보기 까지의 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의 거리가 공주거리에요.

님은 설마 그걸 착각하는 분은 아니시겠지요?
                         
                           
갈등 2020-03-29 (일) 13:24
그 공주거리를 줄이기 위해 안전구역 경계구역이 있는거라구요.
어르신들 운전 자제하라는것도 그거고

뇌피셜이 무슨뜻인지는 알죠?
그 반응속도 1초가 가정이에요.
어디는 0.5초 어디는 1초
그리고 1초가 공식에 대입된거구요?

근데 무슨 실험을 한 공식자료라고..
말돌리시기는.

진짜 실험했으면 진짜 그렇게 나올꺼 같나요? ㅎㅎㅎㅎ
                    
                      
혈마도 2020-03-29 (일) 13:16
아니 우기지만 말고 자료를 가져오시라구요. ㅎㅎ

"거의 바로" 이게 어느 정도냐구요 대체 ㅋㅋㅋ

뭐하자는 겁니까? 논쟁을 하고 싶은거에요. 그냥 우기고 싶은거에요?
                    
                      
혈마도 2020-03-29 (일) 13:17
정지거리라는게 공주거리 제동거리 합친거라구요.~

새로운 이론 만드셨으니 그걸 증명하세요~?
                    
                      
혈마도 2020-03-29 (일) 13:18


이 말씀도 박제 해놔야지~ 나중에 삭제하고 안그런척 하는 분들이 계셔서~

새로운 이론 발견을 축하드립니다.
                    
                      
혈마도 2020-03-29 (일) 13:25
아니 그니깐 제가 가져온 자료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용하는 저 계산식을 뒤집는 자료를 가져오시라구요.

님은 그냥 우기는거 밖에 안돼요. 그런거 없이는요?
                    
                      
혈마도 2020-03-29 (일) 13:26
그냥 틀린거 인정하시면 간단한걸 이 정도로 꽉 막히신 분들이 깨시민 흉내내는게 솔직히 좀 웃깁니다. ㅎㅎㅎㅎ
                    
                      
혈마도 2020-03-29 (일) 13:27
뭘 자꾸 실제 실험은 다르다 다르다 하는데 공통적으로 저 계산식만 적용해요?

그 실제는 다르다는 자료를 좀 가져와주세요..

걔들이 님 처럼 댓글질 하면서 만든 자료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

와 대단한 분들 많으셔 ~
                    
                      
혈마도 2020-03-29 (일) 13:29
제동거리 우기는 사람에게 들이민 자료에다가 뭔 법의 취지 이야기를 하고 계셔 이젠...

그런 취지 아무도 부정 안해요.~

민식이법이 정작 중요한 미비 조건 개선 없이 만든 졸속이라 욕하는 것이고

제동거리는~ 그 법과 무관하게~ 위에서 제동거리를 가지고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료를 들어온거 뿐입니다?

근데 이젠 그 자료 내용 자체들을 거부하고 우기고들 계시네요? ㅎㅎㅎㅎ
                    
                      
혈마도 2020-03-29 (일) 13:36
https://youtu.be/p2E7NGqFdos

자 님 말씀대로면 고등학교 물리 아니 물리학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 공식 반박 하셨으니 증명하셔서 노벨 물리학상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들 하시는거보면 전부 슈퍼카 타고 다니는줄 알겠어요. 브레이킹 쩌는 슈퍼카 오너 맞으시죠?
                         
                           
갈등 2020-03-29 (일) 13:42
아니 떡하니 1초가 가정이라고 나와있는데
뭔 공식이 어쩌구 하냐구요.
공주거리 자체가 공식화된 거리가 없다구요.
사람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공식만 있을뿐인거지.

그래서 그 거리를 줄이는게 안전지역을 만드는 핵심이라구요?
아니 이정도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ㅋㅋㅋㅋ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된 안전운전 지역이면 더 속도를 줄여야지.
그정도 융통성이 없나?
                    
                      
혈마도 2020-03-29 (일) 13:43
공식화 된게 없다구요?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휴 인간아~ 고집도 적당해야지

근데 뭘 아까부터 1초1초 거리지? 인간의 신경 구조상 1초가 평균 반응 속도야 이 양반아. 당신은 뭐 인공지능 신체야?

그리고

님 솔직히 공식 자체 이해 못하고 있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갈등 2020-03-29 (일) 13:51
ㅋㅋㅋㅋㅋㅋ 재밌네.
                         
                           
갈등 2020-03-29 (일) 13:52
법원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공주거리 계산할때 넣는 계수가 0.7초가 대부분 ( 이것도 대분이지 정해진건 없고 판사가 그 상황을 판단해보는거.)
라는데 법원은 처음부터 국민들을 AI로 보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
                         
                           
갈등 2020-03-29 (일) 13:53
신경구조상 1초가 평균 반응속도라는건 어디서온말인가요?
                    
                      
혈마도 2020-03-29 (일) 13:47
애초에 우리가 하는 대화가 어느 부분 대화인지도 인지 못하고 종국엔 취지 이야기에 융통성 이야기나 하는 사람이 대화가 통하네 안통하네 하고 있어 ㅋㅋㅋㅋ

제동거리 자료 자체를 우기는걸 난 반박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당신도 끼어들어서 똑같이 그걸 우기고 있네? 그래서 그 이야기중인거에요.?

뭔 자꾸 엉뚱한 소리야 ㅋㅋㅋㅋㅋ
                    
                      
혈마도 2020-03-29 (일) 13:52
님이 나한테 개 털리고 있는건데.

재미는 내가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등 2020-03-29 (일) 13:55
빈정대는거 하나는 인정할께요 ㅎㅎㅎㅎㅎㅎ
                    
                      
혈마도 2020-03-29 (일) 13:56
반박할 자료를 당신이 찾아와 개소리 고만하고~ 그리고 저 계산식이 1초라고 한적도 없음 평균이 1초 수준이란거지~ ㅋㅋㅋㅋㅋㅋㅋ 또 낚였네 이사람
0.7초로 가정하면 뭐가 크게 달라질줄 아나보네.

어버버버~ 취지가.... 어버버버.... 융통성이... 어버버버....

응 아니야~ 찾아와 그럼 다시 상대해줄게~^^ 개털려서 속 좀 쓰리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등 2020-03-29 (일) 13:58
위에적은거 답변부터 애도 아니고 님같은 빈정꾼한테
기분상할만큼 멘탈 안약해요 ㅋㅋㅋㅋㅋ
                         
                           
갈등 2020-03-29 (일) 14:02
신경구조상 1초 그이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나??? ㅋㅋㅋ
                         
                           
갈등 2020-03-29 (일) 14:05
0.3초 차이면 대략 3m 정도나 차이나는데요?
님이 공주거리 계산 공식을 모르는거 아님?
                    
                      
혈마도 2020-03-29 (일) 14:28
하나 찝어낸게 그거군 ㅇㅋ~ 인정~ 과장한건 인정할게 ㅎㅎㅎ

 계산이야 당연히 1초에 근접한 값으로 내는게 타당하지~ 더 낮은걸로 내야돼? 아니면 높은쪽으로 내야돼? 높은쪽으로 일단 공식화 해서 가장 최상의 상황보단 더 안좋은 상황을 가정하고해야  운전자들도 더 경각심을 가지는것이지 안그래? 원래 반응속도 0.7초인 사람이 항상 0.7초를 유지할까? 컨디션 등등 다른 요소가 너무 많은데 말이야.~ 당신들은 뭐 슈퍼맨인거 같지만~

근데 당신은 0.7초의 최소 반응 속도로 가정한거고

근게 그걸로 가정해도 저 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 ㅋㅋㅋ

공주거리엔 거기에 다른 요소까지 다 들어가는거거든~

그 반응 속도에 브레이크 장치가 실제 제동에 들어가는 것까지 공식화해서 만든걸

몇 줄로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뿐이야 당신은 ^^

우기고 싶어서 그걸 무조건 즉각 반응 수준으로 당신과 위에 답답이들이 우기고 있는것이지~

그니깐 당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자료를 가져와줘~

당신들은 그냥 바로 그자리에서 멈춘다메 혹은 바로 멈추는 수준이라며~
운전 안해봤냐고? 운전자 입장에서야 바로 멈춘걸로 착각하지~

밖에서 봐도 과연 당신의 차가 바로 멈춘걸로 보일까? 아니 실제로 당신들 생각처럼 바로 멈췄을까? ㅋㅋㅋㅋ

자료를 가져와서 그래야 내가 빈정대지 않고 제대로 상대 해줄거야 아마

난 처음부터 빈정댄적 없고 당신도 우기길래 (그전의 우기는 애들에게 빈정댄건데 갑자기 뛰어든게 당신이지 ㅎㅎ) 그러고 있는 거뿐~ 남의 팩트 자료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공식을 근거도 없이 거부하면서 조롱을 안받길 바라면 이기적이잖아 너무...

당신은 궁지에 몰리다보니 어떡하든 뭔가 하나라도 찝어서 이야기 해야하는데~ 하면서 찾은데 취지~ 융통성,, 그리고 1초란거 하나~ ㅋㅋㅋㅋㅋ 멘탈이 강한게 아니라 정신 승리 중인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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