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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식이법 관련해서 너무 선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자빠트려 날짜 : 2020-03-26 (목) 15:59 조회 : 801 추천 : 17    

민식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절대 준수할수없는 실현불가능한 법이며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있다는식인데요




방금도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https://youtu.be/C9Vdr1-BaFI

근데 해당 사고 영상을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하다 사고가 나더군요




민식이법 이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 하는게 원칙 아니었나요?


2017년 보도자료입니다

저기서도 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건데 운전자는 잘못이 없어도

설사 가만히 있는데 어린이가 뛰어와서 차를 박아도 운전자의 과실이 잡히기때문에 민식이법 적용되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회사나 기관에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에 관련해서 너무 과한 선동의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민식이법을 조금만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십자포화를 받습니다만

대부분의 반응은

"너 운전 안 하지?"

"교통의 흐름을 모르네"

"니가 변호사보다 법을 잘 아냐?"

이런식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0%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민식이법 이후에도 그럴것이므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되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실업자가 된다


이런 논리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것 같아요.

위에 블박 영상에서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관해선 이야기가 없습니다


판사분들의 민식이법 적용한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이 어떤지 알고 싶네요.


아무튼 제 의견은 민식이법의 처벌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과하다는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민식이법이란게 없던걸 새로 만든게 아니라 기존의 법에서 처벌을 더 빡세게 만든거거든요.

이전에도 법이 있어도 운전자들이 제대로 지키질 않으니 형량이 점점 세진거죠

이 문제는 실제 사건의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야 그때가서 법개정 논의가 될거 같네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행은 되도록이면 삼가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집이 있다거나 등하교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행 해야한다면 어지간해선 악셀에 발을 떼고 브레이크 대기를 하고 운행하는게 최선인거 같네요.(완전한 서행)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운행하는게 상식인 세상이 되겠죠.

그건 그거고 현재의 민식이법 극딜 분위기는 좀 요상하다 싶습니다.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되는것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도 궁금하구요...

펨코 반응

https://www.fmkorea.com/best/2845823995






"무조건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키는 '민식이 법' 팩트 체크 [팩트톡]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1231183651150

자빠트려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6:35 추천 5 반대 3
휴우~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마디만 하자면요.
과실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보험사 피해자 가해자 경찰 검찰 법원? 과실
비율 따지는 것은 사실 민사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과실이 1%라도 되면 무조건 처벌인 것 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적 과실부분이 형사적처벌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판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과실이 거의없는 운전자에게 벌금도 아니고 징역형을 쉽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사람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는 판사들은 대단히 신중하며 가능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쫓아 판결을 합니다.
특히나 초범이고 선량한 시민이며 주의의무에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곧 형사
처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사상과 다르게 형사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혹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징역형으로 선고하는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예측이 문제이고 여태까지 교통사고 관련 판례
를 조금 보아도 교통사고 관련 해서 형사처벌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법원이기도 하구요.
이미 민사상 문제는 왠만하며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이기도 하구요.

민식이법 관련 문제로 조금 늦기는 하지만 2022년까자 카메라 설치 등 이미 시작했구요.
주정차 문제 역시 단속카메라 및 주차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사건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알 수 있겠지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작년 말에 그 난리가 나고 또 이러니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아~
kim121 2020-03-26 (목) 16:01
보행자가 지켜야할 스쿨존 안전수칙도 좀
     
       
혼란하다혼란… 2020-03-26 (목) 16:04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사실상 안전수칙이 큰 의미가 없어요..
애들 교육 죽어라 시켜도 저렇게 튀어나가버리니..
          
            
kim121 2020-03-26 (목) 16:07
그쵸 보호자도 감당못하는 어린이들인데
그거 어디서 튀어나올줄알고 운전자가 감당을하나요

차라리 모든 어린이구역에다가 펜스랑 신호등설치를해야지
경비10년 2020-03-26 (목) 16:02
선동 보다는  찬반 양측의  주장이

다들 맞는 이야기라
어디 편들기가 힘들어서 그리 보입니다
풍선 2020-03-26 (목) 16:05
전방주시 태만 이거 그냥 우기면 사고나고 나서 전방주시 태만 아닌게 있을까요???
     
       
덧없음 2020-03-26 (목) 16:06
법이 그렇게 무르지 않아요

전방감시카메라에 녹화가 되었거나
인근 cctv가 있으면 이를 통해서 당시 상황이 그려지니까
이를 토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측하게 되는거에요
그런것들이 증거이고요
kim121 2020-03-26 (목) 16:09
새벽한두시에도 어린이구역이라고 과속단속카메라 20인가30키로짜리 단속하는거보면

어린이보호가 목적인지 처벌이 목적인지 의문이들수밖에없음
haerry 2020-03-26 (목) 16:10
악법으로 규정하지 않고도 논리는 이미 악법으로 인식하더군요
말로는 꼭있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들의 논리라면 우리나라에선 실행이 불가한법이 되는것이죠
the용오 2020-03-26 (목) 16:12
둘다 맞는 말이라 생각해서 어느 쪽 손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하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죠.
운전면허증을 진짜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만 받게 하고
잘못을 했을때 취소도 쉬워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호등은 모든 횡단보도에 있어야 하며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행자 책임이 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할 것이 많죠
저는 먼저 우회전신호등부터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시아노 2020-03-26 (목) 16:14
운전자가 안전 수칙과 법규를 충실히 지켰는지가 정말 중요하겠고 그럼에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겠죠.
아는 지인은 골목에서 3살배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이 그냥 통과했다는군요.
천운인지 기적인지... 아이가 울면서 차 뒷부분에서 기어 나오더랍니다.
요즘도 그 얘기 하면 손 떱니다..ㅎㅎ
요매 2020-03-26 (목) 16:20
저도 이거 보고 좀더 민식이법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속도측정이 되는 카메라까지 있으면, 운전자도 법규를 지키게 되고, 안전의무를 다한다면 면책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증거가 있으니까요.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반응을 요구하는거지 인공지능 처럼 빠릿한 대응을 요구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 방송보더라고, 인간이 반응할수 없는 경우엔 과실을 적용할수 없다 말하고 있지않나요.
시온자일 2020-03-26 (목) 16:21
제 생각에 기소하고 나면 과실 어떻게든 꼬리잡아서 유죄로 몰고가는 검사와, 이에 동조하여 유죄 때리는 판사가 1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변은 이런 실태에 지쳐버려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이고, 실제로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기 보다는 선고될 형량 줄이는 데 급급하죠.

더욱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는 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포섭된지도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 제대로 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아무래도 기존 처벌이 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상고까지 이어지지 않은 탓인 것 같은데, 민식이법으로 이게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6:3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휴우~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마디만 하자면요.
과실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보험사 피해자 가해자 경찰 검찰 법원? 과실
비율 따지는 것은 사실 민사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과실이 1%라도 되면 무조건 처벌인 것 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적 과실부분이 형사적처벌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판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과실이 거의없는 운전자에게 벌금도 아니고 징역형을 쉽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사람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는 판사들은 대단히 신중하며 가능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쫓아 판결을 합니다.
특히나 초범이고 선량한 시민이며 주의의무에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곧 형사
처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사상과 다르게 형사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혹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징역형으로 선고하는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예측이 문제이고 여태까지 교통사고 관련 판례
를 조금 보아도 교통사고 관련 해서 형사처벌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법원이기도 하구요.
이미 민사상 문제는 왠만하며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이기도 하구요.

민식이법 관련 문제로 조금 늦기는 하지만 2022년까자 카메라 설치 등 이미 시작했구요.
주정차 문제 역시 단속카메라 및 주차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사건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알 수 있겠지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작년 말에 그 난리가 나고 또 이러니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아~
     
       
요매 2020-03-26 (목) 16:48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케하려 속도측정이 가능한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억을한 일이 없게, 누군가 더 과실이 있는지, 이건 누구던지 반응 못할 돌발상황이다 라는걸 좀더 확실하게 가리자는 장치라 보여집니다.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17:08
민사에만 과실비율이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실비율은 경찰 교통사고담당조사관이 결정하고 이에 의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집니다
이에따라서 가해자가 되면 형사적으로 벌점부과 면허취소등 처벌이 따라오게 되고요

아시는데로 민사적으로는 차량 보험사의 보험금 문제로 과실비율이 사용되고요

과실비율을 왜 민사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민식이법 이전에 과실비율이 20%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전체의 0.5%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이런상황에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해줄까요? 비싼변호사쓰고 블랙박스 등으로 겨우겨우 무과실 나오는 현실에서...

민식이법 사망사고의 형량은 정말 과실이 무지하게 적어서 판사가 작량감경을 해줘도 집행유예입니다. 빨간줄 가는거죠

법은 열도둑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이 않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7:15
그 과실비율도 합의가 않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판결이 형사상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손해배상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책임에 비하여 형사책임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정지, 벌금 등과 같이 민사책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법관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법관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관이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확신에 이를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가끔씩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중대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됩니다. 이런 경우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혐의나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헌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이지만 미국의 예를 들면 유명한 미식축구선수가 민사상으로는 살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18:06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등 에 따라 보수적으로 피고인의 이득이 되게 재판부가 판정하는게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렇게 되야되는거죠 그래야 만일의 경우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게 되니까요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죄선고하는게 당연히 정의로운것 아닌가요? 솔직히 이걸 정의가 땅에 떨어졋다라고 비난하는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oj심슨 사건말하시는거 같은데 한국에서는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혹은 언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기위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할 판사가 재판부와 판사자신의 보신을 위해 피고인의 손해가 나든 말든 2심 3심이 있으니 알아서 해라 난 형을 선고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던가요?

요지는 민사결과와 형사결과가 다를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결과적으 저또한 달라질수 있다고 알고 그렇게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달라지기까지의 과정이..

과실비율을 최초로 판단하는 사람은 경찰 교통사고 조사관이고 일반사고면 통고처분으로 법원까지 갈필요도 없이 이분의 판단이 곧 최종판단이 되는데

이걸 민사나 형사적으로 과실비율을 다르게 만드려면 재판까지 가야죠 변호사도 사야되고 블박에서 프레임단위로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서 판사에게 가지고 가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거죠

이것 자체가 다 돈이고 시간이고 손해인데

그리고 민사합의가 형사에 영향을 끼지는건 재판부가 민사합의를 죄의 뉘우침의 액션이라고 판단하기 떄문에 그런거고 사실 별로 뉘우치지 않아도 공탁걸면 끝인거라...
민사합의가 형사상 증인매수로보고 합의자체 불법인 국가도 많은데...

더욱이 oj심슨이 산 변호사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99.9 대 0.1정도의 과실이 잡한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으려면 그런 변호사를 사서 무죄를 받는게 정의에 부합하는건가요?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8:32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oj심슨 사건은 제가 분명히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구요
재판에 결정되지 않은 과실비율을 형사재판부가 쉽게 인정할 까요.
재판에서 말씀하신 조사관을 과실비율 얼마이므로 이것은 처벌일까요.
재판과정을 조금 예상하자면 검찰에서 그 조사관의 과실비율을 증거로 제시한다 한들
변호인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거인부에서 이건 100% 불인정이고 설혹 민사결과가 있더라도 이건 영향은 조
금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겠지요
만약 이 과실비율이 재판결과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요.
이런 경우 인정된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
지요.
그런데 이 경우 판사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나요.
고의도 아니고 과실로 처벌할 경우 중과실(안전의무위반 등)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욱 신중하게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나도는 이야기 중에 차가 가만히 서있는데 애가 와서 박으면 처벌 이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판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특례법  상의 위반으로 형사상 소송이 진행되
는 판사들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보통 이야기하는 불가항력 또는 사각지대 문제 야간
의 경우 옷색깔 그리고 피해자의 행태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보통 재판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례를 원하신다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이 고의도 아닌 과실이라면 정상적인 적법한 운전이라면 재판부에서 형사
처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기업에서 법무담당에 이쪽 전공이지만 이쪽은 잘 모릅니다.
다만, 사소한 개인적인 부탁으로 판례 등을 보았고 미진하지만 제 실무경험이나 고문변
호사 등과의 이야기 등등 모자랄 수 있지만 나름 고심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의견들이 많아
이글을 적었으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18:50
조사관이 정한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민식이법 아닌 일반사고일시에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딱지, 벌점 날라오는데요... 처벌이 아닐수 있나요?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정상 재판절차에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검사랑 과실비율을 두고 싸우겟죠

말씀하신 정차한 차에 아이가 자전거로 와서 박은 사건 저는 그동안의 과실을 잡는 경찰의 행태로 판단할떄 과실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정차를 하였다는것은 인정된다. 다만 정차하는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 회피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머 이런식으로 말하겟죠 판사는
판사가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상해 사망사고에서 보수적 판단은 다만 1이라도 가해측에 과실을 지우는 쪽으로 보수적이죠 피고의 이익보다는..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18:57
민식이법 이전에는 가해측에 과실을 지워도 보험금이 올라가고 벌점받고 과태료내고 등등 인사사고에 대한 한국적 마인드로인해 도의적 책임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엇는데 이제는 민식이 법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한도가 상해 500 사망 징역3년 부터니까 이전처럼 과실이 아주 조금 존재한다는 식의 판단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9:11
네 그럴수도 있겠지만 아직 판례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말씀 하신 다만 정차하는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 회피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라면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가 어디로 갈지 알고 회피를 하나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2차선 도로인데 중앙선을 넘을까요 후진을 할까요.
겨우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클락션 정도죠.
그럼 제가 거꾸로 묻죠.
그 영상으로는 아이가 자전거를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정지해 있었죠
아이는 차를 보지 못했을리 없구요.
그렇다면 이차에 책임이 있다함은 그 아이가 자전거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박아도 전봇대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한전 등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해야하나요
스쿨존에 전봇대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처벌이 과하다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더 조심하고 왜 30km에 가야한다 생각하는 거죠 10km미만으로 가
면 않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시하면 않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나요.
판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도 운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들이 생각이 없을까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 과실 안전운전만 한다면 왠만해서는 절대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는 뜻 입니다.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19:56
한문철 변호사 판단은 자동차가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즉 갓길쪽으로 최대한 붙이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수 있엇다네요

연남동님 말씀에서도 클락션 즉 경음기 울리는 정도라고하셧지만 안울렷으니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판례가 없으니 좀더 기달려 보자 판사는 바보가 아니다
네 좀더 기달려 보고 판례가 나오고 판사가 조리를 따져 판단하겠죠
사건이 생기면...
말씀하신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 당사자는 무슨 죄죠?

판사님들이 바보가 아니고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리딩케이스라고해야되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당사자는 아마 3심까지 가던가 어쩌면 헌법소원등 무시무시한 절차를 격어야될지도 모르죠

자전거타고 차에 박은 아이가 차를 봣는지 못봣는지 모르지만 민식이 법의 취지는 어린이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 운전자가 조심해야된다 는 것이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서 제한속도 30보다 더 느리게 가는거 문제될게 뭐가 있겟습니까. 오히려 권장해야죠

님이 말씀하시길
-그 과실 안전운전만 한다면 왠만해서는 절대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는 뜻 입니다. -
네 저도 100% 그랬으면 좋겟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법부와 경찰 재판부가 그동안 그리 해오지 않앗자나요

전봇대에 박은거면 상황에 따라 다르겟지만 한전에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커졋다 라는 식으로 소송이 가능할지도 모르겟네요 실익이 있을지모르겟지만

정리하자면 판사는 바보가 아니고 적절한 판단을 할것이다 라는 말씀 동의 합니다만 가정일 뿐이죠 낙관적인...

법리적인 문제고 판사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시민 또한 사안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죠 낙관적으로 판사가 잘 판단할꺼라 생각하고 말게 아니라

제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정의에 부합하게

과속하고 정지선 안지켜서 난 사고 처벌해야죠
다만 그동안의 경찰관행상 과실을 안잡히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란 것은 낙관론이기에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법을 좀 고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20:28
님의 말씀도 알겠지만 님이 보셔도 너무 과도한 주장이 많지 않나요.
님께서도 저보다 법을 더 아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법률상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문법체계에서 완벽한 법이란 거의 찾기 힘들듯이
이번 건도 저역시 예측에 불과하고 님 역시 예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법개정 이전에 공청회나 국회에서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분들이 한변호사의 이야기만 하지만 국회는 특히 율사출신
들도 많고 더욱이 법원에서도 판사 및 전문가들이 국회에 추출되어 법안
심사나 법률제정 시, 도움을 줍니다.
법률취지 상 스쿨존에 안전성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지요.
따라서 좀더 지켜보아야 되고 섣부른 과도한 예측은 좀 문제가 있다는 뜻
입니다.
클락션 문제는 님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차에 돌진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자전거운전이 아니죠 클락션이라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인데 이 상황이
라면 차가 운행중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차중인 차를 부딪히는데 클락션이
큰 문제가 될까요.
과실문제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습니까.
만약 법원까지 간다면 민사사건이라면 감정절차를 통해 과실비율을 볼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넘고 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찰관의 과실 문제는
절대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부동의할 수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변호사가 말하는 사건들의 법원의 양형기준 및 판례기준 등을 정하는 분이
라면 님에 모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21:14
한국은 블랙박스 이전에는 교통사고에 100대0은 없다라는 주장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사회였고
블박이후인 지금도 100대 0 사고에 인색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지만 당장 보이는 허점은 수정할수있고 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하고있는 이런 토론이 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속에서 공중의제 등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겟죠

국회에 전문가가 많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안을 상정 통과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의제에서 국민은 당연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감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잘났고 뱃지가 있고 사시를 패스했던지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 말이죠

뭐 지금 당장 국민 개개인이 할수잇는거라곤 이런 토론과 국민청원정도니 할수있는 최대한을 하고서 지켜봐야겟죠

클락션의 경우는 일반적인 성인이 자전거운전자라면 정상운전이 아니겟지만
어린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 안전운전이라는 점에서 일반 안전운전의무보다 좀더 강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자전거로 박은 사고의 경우 어린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가 장난감을 사용중인것과같고 따라서
일반 어린이가 다가오는 것과같습니다.  일반적인 안전의무는 정차를 통해 했지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 안전운전의무는 다했다라고 판단을 판사가 해줄지 모르겠다는것이죠

여기서 연남동 님과 저의 의견이 차이나는 부분 같은데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운전자가 가지는 안전운전 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 안전운전 의무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가정입니다만 해당 어린이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아스팔트에 부딫히면서 사망했다면 재판부가 과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언론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단하면좋겟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달달한걸 기대해도 되나요? 대충 무죄선고안하고 형량 때리고 2심 안가면 좋고 2심가도 시간이 지나
언론의 스포트라이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21:15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비껴가게 되는데
"애가 죽었는데 말이야 판사라는 인간이 ...."
이런말 안듣고 넘어갈수 있다면 판사가 소신대로 판단할까요?

교통계 경찰의 과실비율 판단은 말씀하신데로 재판부의 결정이 아니기때문에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만
이분을 이 일만 하시는 전문가 들이시고 순환보직받는 판사들보다 많은 케이스를 쌓으신 분들입니다.
이런분들이 비록 100대 0은 없다 등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듯 하지만....
이분들 판단은 절대적이지않지만 대부분 사법부에서 준용되는 판단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하셧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극단적이지요
하지만 현행 민식이법 하에서 일어날 수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그 문제점도 파악하였으면 고쳐야되는거 아닐까요?

제가 무슨 양형기준을 정하는 사람씩이나 되겟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을 만들었으니 잘될꺼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전문가들이니 잘 판단해서 문제가 안될꺼다

이거야 말로 좀 문제되는 생각이 아닐까요?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21:21
이거 서로 말꼬리 잡기가 되는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은 제정되었고 시행도 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개정도 힘듭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끼리 논쟁을 한들 답은 없습니다.
최소 21대 총선이 끝나고 이미 민식이법 1호 사건은 계속적인 언론을 관심을
받을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 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아니면 21대 총선 후, 6월부터 임기이기 이때 정치권에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
하지 않을까요.
님과 제가 계속 토론을 해도 지금 현상황에서는 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째든 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지금은 심각하게 그걸 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님과의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여러가지 고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포커페이쓰1 2020-03-26 (목) 21:30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덕분에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밤 되시구요 전 맥주나 한캔 하고 자렵니다 그럼 이만...
     
       
시미즈 2020-03-26 (목) 19:06
그럼 그렇게 애매하게 실행할수밖에 없는 실효성 떨어지는 법이란건데 ㅋㅋ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9:16
그 애매한 법은 전세계적으로 성문법체계에는 많답니다.
법이란게 완벽하면 왜 개정하고 고치나요.
그럼 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왜 판례가 필요하고 양형기준이 필요하고 사례공부를 할까요.
               
                 
시미즈 2020-03-26 (목) 19:19
네 그래서 님은 운전하다가 저 벌로 처벌받으세요 ㅋㅋ 그때가서 왜 원칙대로 처벌하냐고 따지실텐데 뭐 문제없겠죠 님 말대로면 ㅋㅋ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9:24
네 맞습니다. 스쿨존에서 10km정도로 운전하고 안전의무 잘지키면 되죠 무엇이 더 필
요한가요.
                         
                           
시미즈 2020-03-26 (목) 19:29
네네~ 세상이 항상 님 생각대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님이 그렇게하면 절대 아무일없이 지나가겠죠 ~ ㅋㅋ 님 근처에는 뛰노는애들 절대 없을거고 주변에 가리는 시설도 아무것도 없을테죠 밤이든 낮이든 항상 모든시야가 확보되어있고 모든 어린이들이 차가 있는지없는지 매우매우 주의하고 다닐테고요 ㅋㅋ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20:29
네네 여러가지 사안을 판사가 감안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적어도 저나 님보다 판사들이 공부도 많이했고 똑똑하다고 보네요.
                         
                           
시미즈 2020-03-26 (목) 20:36
ㅋㅋㅋ 무조건 법이 옳고 판사가 옳다고 보는거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평생~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20:42
ㅋㅋㅋ 누가 무조건 옳다고 했나요 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옳다는 거죠.
멍통 2020-03-26 (목) 16:44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면 될거 같아요
도입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지라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분명 이슈화 되고 영상등으로 사례가 소개되어
접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때가서 보면 아...이건 억울할거 없겠네 라던지
이걸 이렇게 처벌한다고 불합리한데? 라던지
시간이 지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안나온다면 성공적인 법이겠죠
야밤에체조 2020-03-26 (목) 16:53
솔찍히 민식이법에 구멍은 있지만 그게 민식이법 자체의 구멍은 아니죠. 오히려 사법부의 구멍이라봐도 무방할겁니다. 그런데 벌레새끼들과 그에 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침소봉대하는것 보면 좆같습니다. ㅋ 결국 지들이 운전 좆같이 하는건데 그건 쏙 빼놓거나 모르더라구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운전 좆같이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새끼들이 민식이법을 핑계로 분탕질 치는겁니다.

참고로 전 오늘도 스쿨존 아무 생각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주의의무만 FM처럼 지키면 아무 문제없다는걸 잘 알거든요. ㅋ
굿바이홈런 2020-03-26 (목) 16:58
어디서 본 건데,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0으로 나온 경우가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9.5%는 운전자 과실이 1이라도 잡혔다는 거죠. 운전자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벌금 500부터 시작입니다.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7:05
네 그 과실비율과 형사처벌이 별개일 수도 있답니다
     
       
도야야지 2020-03-26 (목) 17:05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다들 스쿨존에서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고..
그래서 무과실이 적은거라고.

스쿨존이면 스쿨존 답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운전자가 너무 적은게 문제같네요.
태영서 2020-03-26 (목) 17:13
진짜 말귀 못알아먹는 사람 많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해야 되는거 맞고 다 맞아요. 특히나 횡단보도도 있는데 말이죠.

100%  운전자 책임이죠.

다만 99 도둑잡으려고 1의 희생자가 생기면 안된다는겁니다

운전자는 정차 했는 애가 100미터 밖에서 달려와서 박아도  지금 분위기가 운전자 책임으로 몬다구요..

그런 경우를 지적하는거지  스쿨존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전부가 억울하다 라는건 아니라구요

이게 공감이 안되나?? ?? ???
     
       
연남동연가 2020-03-26 (목) 17:30
님께서는 판사들이 바보인줄 아시는지요.
100m밖에서 달려와서 차에 부딪치면 앗 스쿨존사고다 애가 다쳤다
그러므로 님 벌금 아니면 징역... 이렇게 판사가 볼까요.
그런 법이라면 저도 반대입니다.
아예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차가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딱 일시정지해서 서있는데 어떤 아
이가 횡단보도 뛰어가다가 차에 걸려 넘어지면 이것도 해당되는 사고
인가요.
99 도독잡으려고 1의 희생자는 않되죠
그런데 도대체 왜 제한속도 30km면 그것에 준해서 운전해야 된다고만
생각할까요.
10km가면 문제가 되나요 스쿨존 길이가 엄청 긴것도 아니구요.
발상을 바꾼다면 사고가 더 안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요.
          
            
태영서 2020-03-28 (토) 16:28
연남동님~    그런법이면 반대하신다니 의견이 같군여 ^^

운전자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애가 사고나서 다치거나 죽었다 이거에요

그럼 판사가 그래 운전자 잘못없으니 무죄!  이렇게 될까요?? 

또 판사의 판단기준중에 판사 마음대로인게 있어요.. 전방주시태만.

전방주시태만의 기준이 뭔지 어디에도 없어요..바로 판사의 재량이니까요. 

재량껏. 요령껏 <-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100%는 절대 없어요. 1%라도 잡히면 운전자 다 뒤집어 씁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법해석이고 뭐고 필요없어요.. 책임1%라도 물게되는게 판사 마음이니까요
               
                 
연남동연가 2020-03-28 (토) 16:49
네 그럴수도 있지만 간단히 몇개만 판례를 찾아보세요.
전방주시든 반응속도든 법원내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1%의 책임이라도 무는 것은 민사법정에서는 가능한 태도이지만
형사법정은 이와는 다르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형사는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형사건에서는 판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히 1심 2심 3심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판사의 잘못된 판단을 시정할 수 있으니깐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법을 조금 안다면 아시는 부분이 이해를 부탁드리고
실제 법정이라면 30km기준에서 20km미만으로 서행을 해도 보통의 판사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한답니다.
이게 거짓말인지는 그쪽 분야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안한 주말되시기를 바랍니다.
qkrxof 2020-03-26 (목) 17:16
영상보는데 횡단보도 보이고 차도 속도줄이기에 멈췄는데도 부딛힌건가? 했는데
속도만 줄이고 주행은 하더라구요. 그나마 속도줄여서 아이가 살짝 부딛힌정도고 충격은 크지 않아보이긴하는데
스쿨존 횡단보도일시정지는 지켜야겠죠....

그리고 처벌의 문제는 해결해야된다고 봅니다.
면책조항을 빨리 개정해서 추가로 범위를 지정해서 넣으면 빠르게 해결할수있다고 봅니다만...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새로뽑힌인원들로 바뀔때까지
국회가 멈출가능성이 높아서 몇달은 이대로 갈거 같습니다.
쥬레건벌 2020-03-26 (목) 17:29
분명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만 손봐야할 구멍이 너무 큽니다.
저기 짤 영상에서 일시정지를 했어야 하지 않냐 하시는데 일시정지를 했고 사람없어서 출발했는데 사고가 났다면요.
그럼 어쨌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 처벌입니다.
아주경제 설명짤은 웃긴 게 무조건 징역 사는 건 아니다. 어린이 보호의무 다 지켰으면 집행유예 가능하다?
운전자는 재판이라는 귀찮고도 힘든 과정속에서 온갖 증거를 다 수집하여 디밀어야 하고 그 시간동안 생업은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무슨 암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벌금형도 마찬가지고
그거 빨간 줄 그어지는 전과 되는거예요. 일반 과태료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피해가려 해도 저희 집은 아파트입구까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안 지나올 수가 없습니다. ㅎㅎ
보완을 완벽히 한 후에 집행해야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현황 2020-03-26 (목) 17:31
궁금한게 있는데 댓글 많이 달린김에 여쭤봅니다
스쿨존 지나다가 횡단보도 나오면 일시 정지 잖아요

------정지선
제  차
뒷  차
뒷뒷차

저는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정차를 해서 좌우를 살피고 있고요, 뒷차도 제가 멈춰 있으니까 정차를 했겠죠?
제가 이렇게 정지선을 지켜서 일시 정지 하고 좌우 살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제 뒷차는 저를 따라 출발 할텐데
이 뒷차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를 다시 해야되는 건가요?
행복한세상 2020-03-26 (목) 17:46
여러분, 민식이법이 시행되도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길게 논쟁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문의를 하세요.
아예 답변도 못 한채로 횡설수설 하는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문의1) 무엇을 조심하면 되는지를 한번 나열 해주시겠습니까?

문의2) 나열된 그 조심 수칙(?)을 다 준수하고도 민식이법으로 징역형 받으면
        당신이 100% 금전적 손해를 보상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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